24곳 부적합 업체 적발,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젤리'등 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설연휴 기간 동안 밸런타인데이 등 특정일 선물로 수요가 늘어나는 초콜릿·캔디류 제조업체 124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4곳을 적발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4곳 △생산·작업기록·원료수불부 미작성 5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1곳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자가품질검사 미실시) 4곳 등이다. 특히,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한 성미제과의 '종합제리('...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하 “인천시 특사경”)은 우리 고유 명절인 설 명절을 맞이하여 지난 1. 28 ~ 현재까지 떡류, 한과류, 양념류 등 시민 다소비 식품 불법 제조·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과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선물용 사과 박스갈이 사범 A씨 (중도매인, 남46세)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9개소를 적발하여 입건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선물용 사과 박스갈이 사범 A씨는 2013. 1. 31 인천지역 내 농산물도매시장에서 평균 17,000원에 경락받은 ○○지역의 사과 5kg 상자 110개를 ...
지난 1월 한 달 동안 일제단속 실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이창세)는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하고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지난 1월 한 달 동안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과거 체류 당시와 현재의 인적사항이 다른 신원불일치자(소위 "신분세탁자") 140여명을 적발하여 강제퇴거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신원불일치자란 현재 국내 체류외국인 중 과거 국내 체류 당시와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등)이 다른 사람을 말함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이하 외국인본부)는 신원 불일치 가능성이 높은 동남아국가 출신 외국인들(7...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공동사용주거 사용·수익 및 처분행위 금지 가해자의 그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제한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강은희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여가위 위원)은 6일 가정폭력으로부터 피해자와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피해자 보호명령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판사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공동사용주거의 사용수익 및 처분행위 금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그 자녀와의 면접교섭권 행사의 제한 등의 명령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2012년 마약류 밀수단속 동향 발표 관세청(청장 주영섭)은「2012년 관세청 마약류 밀수단속 동향」에서 지난 한 해 총 232건, 33.8kg, 636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건수 및 중량이 각각 33%와 15% 증가한 수치이다. 종류별로는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 116건, 20.9kg으로 가장 많고, 신종 마약류인 JWH-018 등 합성대마가 27건, 7.0kg, 대마 46건, 2.5kg 순이다. 특히 관세청이 '12년 한해동안 압수한 필로폰 20.9kg은 2004년이후 최고 수준으로 69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13. 2. 5.(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통합 도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절차를 거쳐 곧 시행될 예정임 이번 개정안은 2006년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개정 및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최저생계비 변경분을 반영하여 개인파산사건의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였음 우선 개인파산사건의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는 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의 범위는「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
2,760곳 점검, 식품위생법 등 위반 218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을 대비하여 설 성수식품 제조업체 등 2,760곳을 점검하고, 식품위생법 등 위반사항이 확인된 218곳에 대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 설 성수식품: 떡류, 한과류, 건어포류, 두부류, 묵류, 만두류, 식용유지류, 빵류, 다류, 건강기능식품 등 이번 점검은 지난 1월 14일부터 1월 2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떡류, 한과류, 건어포류, 건강기능식품 등 제수용·선물용 식품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구렁이 등 뱀 800여 마리를 밀거래하던 현장이 적발돼 전량 압류 조치됐다.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진석)은 야생생물관리협회와 함께 지난 25일 제보를 통해 경기도 양평 용문산 인근 A 건강원에서 불법 포획된 뱀을 보신용으로 판매한 업주를 적발하고, 보관 중이던 구렁이, 까치살모사, 유혈목이 등 약 800마리를 압류조치 했다. 이번에 압류된 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구렁이 10여 마리를 포함해 까치살모사, 유혈목이 등 약 1톤에 달한다. 뱀은 관련법에 의해 먹는 것이 금지돼 있으나, 뱀탕*을 특별 건강식...
인천 부평구의한 카페에서 휴대전화기의 배터리가 폭발해 50대 남성이 화상을 입고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있다.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2시께 인천 부평구의 한 건물 카페에서 A(55)씨의 주머니에 들어 있던 휴대전화기 배터리가 폭발해 A씨가 오른쪽 허벅지에 2도 화상을 입었다.이날 A씨의 바지 호주머니에 휴대전화와 보조 배터리를 넣어 두고 있던 중 갑자기 폭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오전 1시10분께 인천 중구 중산동의 한 빌라 1층에서 LPG 가스가 폭발해 1층에 사는 조선족 A(70)씨가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있다.또 이 사고로 빌라 3층에 살고 있는 B(55)씨도 깨진 유리창 파편으로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주방으로 연결된 가스 호스가 예리하게 잘린 것으로 보아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일 배고픈 어린 자식들에게 주기 위해 빵과 과자를 훔친 아버지 A(39)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40분께 인천 남동구 논현동 홈플러스 매장에서 자신의 옷 주머니 속에 빵과 과자 5만7000여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있다.A씨는 경찰에서 "집에 먹을 것이 없어 배를 주리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구청의 노점상 단속에 불만을 품은 40대 여성이 구청 5층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다 구청 직원들에 의해 미수에 그친 사건이 일어났다.인천 삼산경찰서는 1일 자신이 운영하는 노점상을 단속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구청에 찾아가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지르려한 A(49·여)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구청직원 B씨는 "A씨가 구청 5층 사무실에 찾아와 기름을 뿌린 뒤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지르려고 하는 순간 직원들과 함께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1시25분께 인천 부평구 부평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