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의 물리치료, 습식부항(사혈) 행위는 '의료법 위반' 판결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습식부항(사혈), 물리치료 등을 시술한 행위에 대해「의료법」위반으로 벌금형 등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가 무자격으로 물리치료와 습식부항(사혈) 등을 시술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공익침해행위로 접수받아 이를 수사기관에 넘긴 결과 최근 이와 같은 처리결과를 검찰(법원)으로부터 통보 받았다. 권익위는 지난해 3월경 무자격자의 한의원 진료행위와 관련하여 총 17건의 공익신고를 접수한 바 있으며, ...
검찰이 편법승진 의혹을 받고 있는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19일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황의수)에 따르면 이날 인천시교육청의 나 교육감과 전직 인사 담당 직원의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했다.나 교육감은 2010~2011년 측근 인물을 승진 대상자로 내정한 뒤 근무평가 등을 좋게 받도록 인사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징계 조치 받은 공무원의 승진 후보자 순위를 올리기 위해 당시 인사위원장인 부교육감에게 압력을 행사한 의혹도 받고 있다.이에 앞서 감사원은 대검찰청에 나 교육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경기도 파주시 소재 ‘한울식품’이 제조·판매한 ‘추억의 달고나(캔디류, 유통기한 : ’14.12.5.)’ 제품에서 금속조각(약 2.5mm 길이)이 제조과정 중 혼입된 것으로 조사되어 관련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중이라고 밝혔다. 이물 혼입원인 조사결과, 해당 제품은 제조과정에서 이물선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생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이들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행정처분기준 : 품목...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중국 QINGDAO FIRST GLOBAL FOODS CO. LTD사가 제조한 '고추씨기름'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2ppb)을 초과하여 해당제품을 회수·폐기하였다고 밝혔다. ※ 처분관계법령: 폐기(식품위생법 제72조), 시정명령(식품위생법 제71조 및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 벤조피렌은 고온(약 350∼400℃)으로 식품을 조리 또는 제조하는 과정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이 불완전 연소되는 경우 생성되는 물질이다. 또한 해당 부적합 고추씨기름을 직접 수입하여 원료로 사용·제조한 태경...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경찰 중소기업 대상 '찾아가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예방활동' 전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금년 2월 25일부터 연말까지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기업에 대한 단속·수사 강화와 함께 2,400여 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찾아가는 SW 지킴이'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프트웨어 종류가 다양해지고 소프트웨어 저작권사의 라이선스 계약 및 마케팅 전략이 매우 복잡해지고 있으나 상당수의 소규모 중소기업에서는 소프트웨어 관리체계가 미흡하고 소프트웨어 불법...
서울시는 지난 2월 4일(월) 잠실 제2롯데월드 타워 기둥에 균열이 발생하였다는 언론보도 후 당일 구조안전진단 전문위원 3명과 합동으로 긴급히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안전점검 결과, 점검위원들은 “구조안전상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정확한 원인규명과 보수보강방안 마련을 위해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의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서울시에 제출하였다. 대한건축학회, 한국시설안전공단 합동 T/F 구성, 정밀안전진단 실시 예정 이에 따라, 서울시는 제2롯데월드 타워 기둥 균열에 대해 대한건축학회와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 합동으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누에환, 생식환, 액상차 등의 일반식품을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제조 판매한 14개소를 적발하여 11명을 형사입건하고 3개 제조업체를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 통보하였다고 14일(목)밝혔다. 서울시 특사경은 2012.9.3~2013.2.8 약 5개월 동안 서울시 소재 일반 식품제조업체 중 가짜 건강식품 제조판매 우려가 있는 6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번 수사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가 아닌 일반식품 제조업체에서 단순 동·식물성 한방건강재료 등을 주원료로 환제품, 액상차 ...
박스 및 포장갈이 수법 유통에 영업정지·과징금 5,500만원 부과 수산물 가공·유통 업체가 유통기한이 지난 '냉동염장 연어알'과 '인조 샥스핀 혼합' 등의 제품을 박스와 '포장갈이' 수법으로 기한을 임의 연장·변조해 판매했다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에 공익침해행위로 신고된 결과, 최근 관할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와 과징금 5,000여만원을 부과받고, 제품은 폐기토록 통보받았다. 이와 별도로, 업체와 대표자는「식품위생법」위반에 따라 관할 검찰청으로부터도 각각 500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해당...
시멘트 가격 인상 틈타 진주·사천지역 레미콘업체 판매가격 28.4% 공동인상, 진주협의회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경남레미콘협동조합 진주지역협의회가 민수레미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음. * 레미콘시장은 거래계약 당사자를 기준으로 민수와 관수로 구분되며, 민수레미콘시장은 수요자가 건설회사, 개인사업자들이고 관수레미콘은 공공기관이 주된 수요자임 ◇담합의 내용(법 위반 내용) 경남레미콘협동조합 진주지역협의회(이하'진주협의회')는 2012. 2. 7. 회장...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최근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소비자 혼란 우려가 있는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의 허위·과대 광고 여부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2월 13일부터 3월 6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식약청 합동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의 주요 내용은 ▲‘줄기세포’ 등이 함유되어 있다는 허위 표시·광고 ▲의약품으로 오인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기능성 화장품 심사 없이 기능성을 표방하는 표시·광고 ▲‘피부 재생’, ‘세포 재생’ 등 화장품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표시·광고 등이다. 현재 ‘줄기세포’와 같이 인체의 직접적인...
수도권대기환경청, 2013년도 자동차연료 첨가제 사후관리 계획 발표 불법·부적합 자동차연료 첨가제로부터 자동차와 환경, 나아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책이 강력하게 시행된다.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홍정기, 이하 ‘수도권청’)은 자동차연료 첨가제의 불법 제조·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2013년도 자동차연료 첨가제 사후관리 계획’을 발표했다. 첨가제 사후관리 제도는 불법 첨가제로 인한 유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자동차의 성능을 보호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제조·유통이 ...
설 대목 특수를 노려 유명상표를 도용한 짝통 운동화를 대규모 제조·유통시킨 일당이 구속되었다. 특허청(청장 김호원)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는 유명 운동화 “뉴발란스” 상표를 도용한 속칭 “짝퉁” 운동화 및 부자재 등 총 7,900여점을 제조·유통한 혐의로 박모씨(53세) 등 2명을 상표법 위반으로 지난 3일 구속하였다. 이번에 현장에서 압수한 짝퉁 운동화는 뉴발란스 완성품을 포함한 7,942점으로 정품시가 5억여원에 상당하는 물량이다. 구속된 짝퉁 제조업자 박모씨(53세)는 부산 사상구 주거 밀집지역에 비밀지하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