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델리씨앤에스의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정재찬)는 카레전문점 '델리(DELHI)'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주)델리씨앤에스(대표 최영환)가 가맹 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을 근거 없이 산출하여 허위·과장의 정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 등에 예치해야 할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한 행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하기로 결정하였다. 법 위반 내용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 행위 (주)델리씨앤에스는 2011. 7월 가맹 희망자의 월 예상매출액을 ...
자유무역지역 물류 업체 '골칫거리'...장기 재고 물품 12톤 폐기 유해 성분 함유 식·의약품, 짝퉁 등 일괄 폐기로 4억원 비용 절감 유해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 위조 상품 등 장기 재고 물품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물류 흐름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세관장 김도열)은 7일 자유무역지역(FTZ) 반입 화물의 원활한 물류 촉진을 위해 특송 업체들이 장기 보관 중인 재고 물품을 일괄 폐기했다. 폐기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8개 업체가 최소 6개월에서 3년 이상 보관하고 있던 5,300...
"제가 한 실수여서 어떻게든 보상해드리는 것이 당연하지만 일주일 후 연락이 와 다짜고짜 80만원이라는 돈을 내놓으라고 하니 너무 당황했죠. 가만 생각해보니 저와 사장님이 오히려 피해자가 된 것 같아 적극적으로 대처했어요. 나중에는 제가 연락을 해도 손님 측에서 피하더라고요" 대학생 A양(23)은 작년 연말 카페에서 서빙 알바를 하던 중 손님의 명품 가방에 커피를 쏟는 실수를 하고 말았다. 사장 없이 혼자 일하던 A양은 즉시 손님에게 사과를 하고 "세탁비를 내놓아라"라는 손님의 말에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한 짝퉁 휴대폰케이스 반입 급증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김도열)은 2012년도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하여 반입하려다 적발된 휴대폰케이스가 7,854점, 12억7천3백만원 상당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의 급증으로 휴대폰케이스는 '폰세서리'로 불리우며 본연의 제품 보호 기능을 넘어 사용자의 감각과 취향에 따라 아이덴티티까지 보여주는 필수 아이템으로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반입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해외유명상표권자의 말에 의하면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저가의 루이비통, 구찌 ...
권익위, 무료쿠폰 등 문자메세지에 대한 각별한 주의 당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유명 햄버거·피자·아이스크림 가게 등의 무료쿠폰이 제공되었다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무심코 클릭하면 사후에 많은 요금이 청구되는 신종 휴대폰 소액결제 사기인 스미싱(SMishing) 관련 민원이 증가추세에 있다며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휴대폰 소액결제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지난 1월부터 2월 25일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스미싱 민원은 총 260건으로, 민원량은 아직 일반 소액결제 사기보다 적...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광주지방청은 중국 DANDONG JUNAO FOODSTUFF CO., LTD사가 제조한 기타가공식품인 ‘냉동번데기’ 제품이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산누에나방 번데기(학명 Antheraea pernyi)'가 원료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제품을 판매 금지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해당제품은 서울 서초구 소재 에이치엔씨코리아(주)가 수입한 ‘냉동번데기(유통기한 2014.11.1.까지) 제품이다. 식약청은 해당제품의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판매되었으며, 동 제품을 취급· 판매...
지난해 4·11 총선의 야권 단일화 경선에서 여론조사를 조작한 통합진보당 당원이 검찰에 무더기 적발됐다.인천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병현)는 21일 4·11 총선 당시 인천 남동갑 신창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장 A(39·여)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은 또 당원 5명은 불구속기소, 6명은 약식기소, 7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A씨는 지난해 3월 야권 단일화 후보 선정 여론조사에서 신 후보의 지지도를 부풀리기 위해 단기전화 110여대를 개설, 허위·중복 응답하는 수법으로 여론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 조사...
자녀의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의혹이 제기된 전두환 전 대통령 며느리 박상아(40)씨가 검찰 조사를 받았다.21일 인천지검 등에 따르면 박씨가 전날 오전 피내사자 신분으로 극비리에 조사를 받았다.같은 의혹을 받고 있는 현대가의 며느리 노현정 전 아나운서(32)는 다음주 초에 소환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외국인학교에 입학하려면 부모 가운데 한 명이 외국인이거나 학부모가 자녀와 함께 외국에 3년 이상 체류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자녀는 요건을 충족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박씨와 노씨는 당초 검찰이 외국인학교 부정입학과 관련한 수사를 시작...
최근 인터넷강의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율적 학습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3년간(2010년~2012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터넷강의 관련 소비자피해는 2010년 259건, 2011년 285건, 2012년 398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2012년은 전년 대비 3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접수된 피해 398건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및 잔여기간 대금환급 거절’이 144건(36.2%), ‘계약해지 비용 과다 청구’ 141건(35.4%...
KT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신종 사기인 스미싱(smishing)의 피해 예방과 보상에 대해 관련 대책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KT는 결제대행사업자(PG)들과 함께 접수된 스미싱 피해 사례에 대해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실제 피해가 확정되면 청구 대금의 결제를 유보하고 보상을 시행하기로 했다. 추가적인 피해자를 막기 위해, 2월 중 통신 서비스 이용자를 전체를 대상으로 스미싱 관련 주의 안내 문자(SMS)를 발송하고, 요금 청구서에 주의 사항을 안내하여 추가적인 이용자 피해방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1월 중순부터 시행...
식약청,'12년 유통 식품 중 곰팡이독소 조사결과 안전한 수준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지난해 국내 유통 농산물 및 가공식품 94품목(10,510건)에 대하여 곰팡이 독소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99.9%(10,509건)가 적합한 안전한 수준이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16개 시·도와 합동으로 곰팡이에 오염 가능성이 우려되어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국민 다소비 식품을 대상으로 곰팡이 독소 7종의 오염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 곰팡이 독소(7종): 총아플라톡신, 아플라톡신B1, 오크라톡신, 제랄레논, 파튤린, 데옥시니발레...
명단공개 관련 498명, 신용제재 관련 787명 고용노동부는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 관련 임금체불사업주에 대해 금년 2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명기회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 명단공개: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이내 임금체불로 2회이상 유죄 확정된 자로서 기준일 이전 1년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 신용제재: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3년이내 임금체불로 2회이상 유죄 확정된 자로서 제공일 이전 1년이내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이번 소명기회 부여는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