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양성화위한 탈세목적 국부유출 단속 강화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1,500억원대 해운수입을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 비밀계좌에 은닉해 종합소득세 등 332억원을 탈루한 A 선박업체를 적발하였다고 1일 밝혔다. A 선박업체는 실제로는 자기 소유인 선박 19척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위장하여 파나마에 편의치적한 후, 해운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선박 운항·임대·매각 소득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홍콩 소재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에 은닉한 혐의다. 이 회사는 이를 통해 1,582억원 상당의 국부를 유출하고, 종합소득세...
경구제, 허가사항 강화하는 안전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근육이완제로 사용하는 '톨페리손' 성분 함유 주사제인 한림제약(주) '미도캄주사' 등 19개 품목(19개 제약사)에 대하여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를 지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문가 학회,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결과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발진 등의 과민반응이 시판 후 보고되었고 일부 적응증은 유효성이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되어 실시하였다. 또한, 경구제인 '미도캄정150밀리그람' 등 8개 품목에 대하여 적응증을 '성인의 뇌졸중 후 강직 증상 치료'로 제한하는 허...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손님이 먹다 남은 술을 모아 가짜 양주를 만들어 판매한 뒤 술에 취한 손님의 신용카드를 빼내 현금을 인출한 룸싸롱 업주 A(37)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했다.또 호객 행위로 손님들을 룸싸롱으로 데려가 가짜 양주를 판매하고 함께 범행에 가담한 5곳의 룸싸롱 업주, 종업원, 마담 등 5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2월11일부터 호객 행위로 5곳의 룸싸롱에 들어온 B(27)씨 등 21명에게 양주와 음료수를 배합해 만든 가짜 양주를 판매한 뒤 손님들이 술에 취한 틈을 ...
9개 생명보험사들간 변액보험 최저사망보험금보증수수료율 등에 대한 담합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200억원대의 과징금 부과, 검찰고발 등 조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한대행 정재찬)는 변액보험상품에 부과되는 최저사망보험금보증수수료율 및 최저연금액보증수수료율 수준과 특별계정운용수수료율 상한수준을 담합한 9개 생명보험사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20,142백만원을 부과하고 삼성, 대한, 교보, 신한, 메트라이프 등 총 5개사는 검찰고발하기로 결정하였음('13.3.20.) 공정위는 2001년 삼성, 대한, 교보, 푸르덴셜 등 4...
경찰청 마약류범죄수사요원 인천공항세관 견학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세관장 김도열)은 2013. 3. 20일 경찰청 경찰수사연수원 마약류범죄수사요원 40명에 대해 인천공항세관의 마약류 적발 수사기법 교류 및 마약 밀수 적발 현장 견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견학 행사는 공항을 통한 불법 마약 밀수 근절을 위해서는 세관과 경찰 업무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식하에 마약 밀수 적발·단속 기관인 인천공항세관과 경찰의 상호 정보 교류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작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견학 일정은 인천공항세관 김대근 마약조사과장의 인...
2013년 2월 서울본부세관 분야별 으뜸이 직원 선정 및 포상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김기영)은 19일 서윤정 관세행정관 등 3명을 2013년 2월 업무분야별 으뜸이 직원으로 선정해 포상했다고 밝혔다. 통관분야 으뜸이 직원은 집요하고 치밀한 정보분석과 신속한 조치로 속초항을 통해 32억원 상당의 도난차량 밀수출 20개 업체를 적발한 서윤정 행정관이 선정됐다. 이와 함께 안현숙, 양도열 행정관이 각각 심사 및 조사분야 으뜸이 직원으로 뽑혔다. 심사분야 안현숙 행정관은 다국적기업이 물품대금을 용역비로 가장하여 신고하던 관행을 직...
자동차부품, 명품잡화 등 5대 중점 단속품목 선정 관세청은 국민과 함께 올바른 원산지표시제도를 정착시켜 소비자 안전과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2013년 원산지표시 검사 업무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관세청은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가 소비자에게 상품의 정확한 가치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국내 생산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관세청의 단속실적을 보면 아직도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만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범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원산지표시검사 강화를 위한 관...
자동차부품, 명품잡화 등 5대 중점 단속품목 선정 관세청은 국민과 함께 올바른 원산지표시제도를 정착시켜 소비자 안전과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2013년 원산지표시 검사 업무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관세청은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가 소비자에게 상품의 정확한 가치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국내 생산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관세청의 단속실적(※첨부 및 '12.12.26자 보도자료 참조)을 보면 아직도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만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범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12호 기관고장 기타통발 구조 예인중 농림수산식품부 동해어업관리단(단장 김태기)은 "2013년 3월 17일 00시20분경 49-7해구(북위38-31, 동경129-09, 강원도 저진 동방 35마일)에서 조업 중 기관 고장으로 항해 불가하여 구조 요청한 기타통발 어선 2명신호(34톤, 속초선적, 선원 11명)를 구조 예인 중 이라고 밝혔다.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12호는 지난 3월 14일부터 동해특정해역 및 동해일원 출어선을 대상으로 어업인 지원 활동 중,기관고장으로 표류 중인 2명신호의 구조요청을 접수 후 현장으로 ...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기초단체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내사에 나섰다.인천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병현)는 안상수(67) 전 인천시장이 지난해 12월 인천 중구청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로 출마한 A씨에게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내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검찰은 지난해 12월19일 인천 중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A씨가 안 전 시장에게 1억4000만원의 공천헌금을 건넸다는 제보를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같은해 11월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A씨가 안 전 시장의 동생을 통해 돈을 전...
인천 중부경찰서는 15일 자동차 정비업자와 짜고 자신이 근무하는 공항세관의 자동차 수리비를 횡령한 인천공항세관 공무원 A(56)씨 등 2명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6년 8월부터 최근까지 인천공항세관에서 근무하면서 자동차 정비업자 B(50)씨와 짜고 매달 30만원씩 허위 차량수리비 청구서를 제출해 총 24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있다.경찰 조사결과 A씨는 허위 차량수리비 청구서를 세관에 제출해 받은 현금을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동료들과 회식비와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교차가 큰 봄 나들이철을 맞아 야외 활동 증가에 따른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4월 8일부터 4월 19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일제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전국에 소재한 청소년 수련시설 집단급식소와 김밥 및 도시락 제조업체 등이 해당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식재료 검수 및 보관 온도 준수 여부 ▲식재료 세척·살균 및 소독 실시 여부 ▲조리 종사자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급식소 및 제조업체에서 조리·판매되는 음식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