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업소 등 신·변종 성매매업소 합동단속 실시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여름휴가철을 맞아 부산지역 해수욕장 주변 업소를 대상으로 8월 8일(수)∼10일(금)까지 단속을 실시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스포츠 마사지형 신변종 업소와 업주 등 관련자 8명을 입건하였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부산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뤄진 이번 단속은 휴가철 피서지의 들뜬 분위기에 편승하여 피서객을 상대로 성행할 우려가 있는 신·변종 성매매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심야에 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부산지방청은 국내산 냉동 오징어채 제품을 제조하면서 일명 '글레이징(물코팅)' 명목으로 가수하여 중량을 30%이상 늘려 속여 팔아온 경남 사천시 소재 수산물업체 대표 문모씨(남, 30세) 등 3명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 글레이징(Glazing): 동결식품을 공기와 차단하여 건조나 산화에 의한 표면변질을 막기 위해 동결식품을 냉수 중에 수초 담구었다가 건져 올리거나 표면에 냉수를 분무하여 얇은 얼음막을 입히는 작업 조사결과, 이들은 자신이 제조한 냉동 오징어채 블록 제품의 실중량이 700g임에도 물을...
인터넷 웹하드에 음란물을 유통시킨 유통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 유통조직이 유통시킨 음란물은 3년동안 16만건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유통조직에는 대학교수와 대기업 직원 등이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는 웹하드에 불법 음란물을 유통시킨 인터넷 웹하드 업체 대표 A(45)씨 등 15명을 정보통신망법(음란물 유포)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10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파일공유 사이트를 개설한 뒤 음란물 전용 카페를 개설한 운영자들에게 매월 150만원의 음...
올해 상반기 특별징수반 구성.. 사회지도층:11억 9,800만원, 종교단체:8,900만원 납부 사회지도층 45명, 종교단체 43개, 올해 특별관리 대상 체납자 및 단체 1인당 평균 3억 5,300만원 체납.. 사회지도층 중 체납 최고 금액은 36억 원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 재산 압류 후 공매 등 강력한 징수 수단 동원 市, 특별관리로 모든 수단 동원해 끝까지 징수.. 조세정의 실현할 것 서울시가 올해부터 경제인, 전직 관료, 변호사, 의사, 교수, 방송인, 정치인 등 사회지도층과 종교단체에 대한 체납 특별 관리를 실시해 상반기 중...
인천 해양경찰서는 해군과 합동작전을 펼쳐 우리 영해를 침범해 조업하던 중국어선 1척을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3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중국어선 요와어호(통발, 25t, 목선, 대련선적, 승선원 8명)는 지난 2일 오후 5시께 백령도 북서방 약 14km 해상에서 우리 영해를 약 9km 침범, 조업해 소라와 잡어 50kg을 잡은 혐의를 받고있다.인천 해경은 나포한 중국 선원들을 3일 오전 11시께 인천으로 압송해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2일 오후 6시3분께 인천 제1 경인고속도로 가좌∼도화IC 인근에서 유류운반용 탱크로리 차량과 코란도 차량 등이 7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이날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 등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퇴근길 시민들이 교통체증으로 큰 불편을 겪고있다.또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일부 부상자중에는 큰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사고 지역에서 사고 수습과 교통 정리를 하는 한편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서울시에서는 최근 고속터미널 지하상가와 잠실(파인애플 및 리센츠)상가 650여개의 점포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민·관 합동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일명 ‘짝퉁’ 위조 상품을 다수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은 7월 26(목) ~ 27(금)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고속터미널 지하상가와 잠실(파인애플·리센츠) 상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한국의류산업협회와 시민감시원으로 구성된 4개반 12명의 민·관 합동조사반이 해당 지역 650여개 상점을 대상으로 위조상품 단속을 펼쳐 모두 28개...
인천의 한 주택가 앞 길가에 4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26일 오후 2시53분께 인천 남구 주안 2동의 한 주택가 앞 길가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A(40·여)씨가 좌측 옆구리와 좌측 흉부, 무릎 등 4곳이 찔려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끝내 숨졌다.경찰은 "이날 길가에서 여성의 옷을 벗긴 채 폭행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A씨가 도로에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숨진 A씨와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내연 관계인 것으로 추정하고 흉기를 휘두른 남...
서울시 특사경이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가짜 자동차연료를 서울과 수도권에서 제조 ·유통·공급한 판매자를 적발, 형사입건했다. 뿐만 아니라 이를 알고도 지속적으로 구매한 사용자도 처벌대상에 포함했다. 적발된 총 연료량은 시가 26억 원 상당인 137만ℓ로서, 특히 이 중 절반이 넘는 82만ℓ는 시민건강에 매우 위험한 독성발암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ℓ당 휘발유 가격이 2,000원대를 넘어서며 고공 행진하는 틈을 타 진짜보다 ℓ당 150원~400원 싼 가격으로 소비자를 현혹했다. 전모씨의 경우 동종전과가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광주지방청은 미국산 건강기능식품을 일명 통갈이, 라벨갈이 수법 등을 이용해 불법 유통시켜온 한국칼캠약품(건강기능식품 수입 및 판매업소) 대표 윤모씨(남, 48세)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 하였다고 밝혔다. ※ 통갈이: 다른 회사가 수입한 건강기능식품의 내용물을 새로운 통에 옮겨 담은 후 마치 자사 제품인 것처럼 허위 라벨을 부착하는 것 ※ 라벨갈이: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경과되어 반품된 제품의 라벨을 떼어내고 유통기한이 연장된 새로운 라벨을 부착하는 것 조사 ...
인천 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4일 자신이 개발부장으로 근무했던 회사의 핵심기술을 빼내 음향기기를 만들어 해외로 수출한 A(56)씨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이 근무했던 회사에서 퇴사한 뒤 회사에서 빼낸 음향기기 회로도면을 이용해 짝퉁 제품을 만들어 해외로 수출한 혐의를 받고있다.음향기기 B업체는 "6년 동안 12억원 상당의 연구개발비를 들여 개발한 제품을 A씨가 짝퉁 제품으로 만들어 판매해 7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24일 우리측 NLL을 침범해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3척을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나포해 압송 중이라고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각각 동항선적 50t 목선으로 승선원 7명씩 타고 있었으며, 우리측 EEZ를 약 29km 침범해 홍어 등 잡어 24상자를 불법포획한 혐의를 받고있다.해경은 중국어선을 나포하는 과정에서 해경 대원들의 승선을 방해하기 위해 대나무와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그물을 설치하는 등 격렬하게 저항해 나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했다.인천해경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