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이돈현 세관장)은 한국철강협회와 합동검사 등 지난 해 10월부터 3개월간 원산지표시 기획검사를 실시하여 중국산 형강의 원산지를 미표시한 11개 위반업체, 1,259억원을 적발하고, 원산지표시 시정조치를 하였다. 형강은 건축물의 기둥, 보 등 건물의 뼈대에 사용되며 건축물의 안전과 직결되는 철강 제품으로서 대외무역법령에 따라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수입 형강은 중국산(62%)이 대부분이며, 저가의 중국산 형강이 원산지표시 없이 국내 시장에 유통되어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가 피해를 받는 사실이 생산자단체로부터 ...
타인을 이용한 불법 대리반입 행위 전년 대비 2.5배 증가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김도열)은 2012년 해외 여행자 휴대품 검사결과 여행자 면세범위(미화 400불)를 초과한 물품을 세관에 자진신고 하지 않고 반입하려다 적발되어 징수된 가산세는 12억원으로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났으며, 타인을 이용한 대리반입 수법으로 밀수입 하려다 적발된 건수도 215건으로 전년에 비해 2.5배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하지 않는 경우 납부세액의 30%가 가산세로 추가 부과되며, 대리반입방법으로 물품을 밀수입하려다 세...
권익위, 자동차 이전등록 관련 제도개선방안 마련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한 후 이전등록까지 대행을 맡긴 경우에는 차량구매자에게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전고지하고, 이전등록 완료 후에는 취·등록세 영수증 제공 등 사후정산을 의무화해 이전비용 관련 분쟁을 해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매매업자가 이전등록을 대행하면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취·등록세 편취로 인해 생기는 민원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개선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 및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 중고차 이전등록: 2008년 1,796,31...
2012년 마약류과학정보지(SIDA) 발간·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2012년 마약류과학정보지(SIDA)’를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지는 신종 마약류 관련 정책을 소개하고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합성 대마에 대한 과학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공무원 연구모임인 ‘마약류과학정보연구회’에서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임시 마약류관련 정책 소개 및 과학적 정보 등이며 ▲신종 마약류에 대처하는 식약청의 자세 ▲합성 대마의 분류 및 약리학적 작용 ▲오·남용 및 각 국의 규제 현황 ▲식약청마약류 표준품 현황 등이...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강화방안 병무청 권고 앞으로 공익근무요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지켜야 할 복무태도는 물론 퇴근 후에도 준수해야 할 복무강령이 마련되어 공익근무요원의 각종 일탈행위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출퇴근 카드 등 전자적 방법을 통해 무단결근이나 무단이석 등 근태관리가 엄격해 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온 일부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지 무단이탈이나 음주, 풍기문란 등 근무태만 행위나 퇴근 후의 성 범죄, 강·절도 행위 등 각종 일탈행위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공익근무요원 복무강...
불법행위를 한 병의원 74개소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서울·경기·부산지역 ‘프로포폴’ 취급 병의원 140곳을 점검한 결과,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 투여’ 등 불법행위를 한 병의원 74개소(187건)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프로포폴이 일부 병의원에서 수면유도제 등으로 광범위하게 오·남용되는 등 사회적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실시되었다. 주요 위반내용은 ▲처방전 없이 마약류 투약(29건) ▲마약류관리대장 작성 위반(66건) ▲마약류 저장기준 위반(21...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부산지방청은 국소마취제 성분인 리도카인이 함유된 무허가 수입의약품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한 영업자 2명을「약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은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면서 2012년 6월부터 지마켓과 옥션 등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무허가 수입의약품인 '킹파워스프레이'와 '프로코밀크림'을 "힘세고 오래가는, 오랜 지속력 유지" 등으로 광고하며 각각 1,302개와 288개(시가 1,541만원 상당)를 판매하였다. '킹파워스프레이'와 '프로코밀크림'에서는 국소마취제 성분인 리도카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계수조정소위 위원 9명은 지난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자마자 두 팀으로 나눠 예산심사시스템을 연구한다는 명목으로 중남미와 아프리카로 출국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겨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고, 호텔 밀실회의, 쪽지예산 끼워 넣기 등 온갖 구태의 주역인 새누리당 장윤석·김학용·김재경·권성동·김성태 의원과 민주통합당 최재성·홍영표·안규백·민홍철 의원 등 여야 의원 9명이 1억5,000만 원의 혈세를 들여 외유성 해외출장에 나선 것이다. 경실련은 빈곤층 의료비 지원예산 2824억 원 등을 ...
외국인 입국자 1,113만명, 국내 체류외국인 144만명 법무부는 2012년 한해 출입국자가 사상 처음으로 5,000만 명을 돌파하여 우리나라의 출입국 역사를 새롭게 썼다고 발표하였다. 2012년 출입국자는 2011년 보다 10.8% 증가한 50,322,097명으로 이 중 국민이 28,136,623 명이고, 외국인은 22,185,474명을 차지하였다. 국민 출국자는 2011년 대비 8% 증가한 14,065,176명이며, 외국인 입국자는 13.9% 증가한 11,129,305명이다. 특히, 중국과 일본의 관광객이 2011년에 비해 각각...
5일 오후 11시께 인천 남동구 논현동 한화에코 아파트 단지가 정전돼 2500여 가구가 큰 불편을 겪었다.주민은 "갑자기 정전이 됐는데 관리사무소도 전화를 받지않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며 지구대로 신고했다.이날 경찰에 의해 신고를 받은 한국전력은 긴급 복구반을 투입해 6일 오전 3시께 전원 공급을 완료했다.한전은 아파트 단지의 변압기 고장으로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인천 해양경찰서는 28일 자신의 차량에서 필로폰을 소지한 A(37)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후 인천 남구의 한 고등학교 앞 길가 자신의 차량에서 필로폰을 소지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고있다.해경은 A씨의 차량에서 판매하려 한 필로폰 10g 시가 3300만원 상당과 주사기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또 필로폰을 운반한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있다.
1,144건 중 7건에서 산가기준 부적합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튀김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전국 패스트푸드점 등 음식점 1,144곳에서 튀김용 유지를 수거·검사한 결과, 산가기준(3.0이하)을 초과한 7곳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고 밝혔다. ※ 산가: 유지에 함유된 유리지방산(기름이 산화될 때 분해되어 생기는 지방산)의 양을 나타내는 수치로 유지의 신선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한국맥도날드 주례점, 용봉점, 호계점(3곳) ▲김밥천국(1곳) ▲떡볶이와 튀김범벅(1곳) ▲(주)맥킴(1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