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역서울 284, DMZ 전시…21일부터 5월 6일까지문화역서울 284에서 21일부터 비무장지대의 변화와 평화 과정 등을 조명하는 ‘디엠지(DMZ : Demilitarized Zone)’ 전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냉전의 산물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거듭나고 있는 휴전선 감시초소(GP: Guard Post)의 시대적 의미와 감시초소 철거에 담긴 남북 관계의 새로운 변화 등을 전달하고자 기획됐다.특히 비무장지대에 도착하기까지 거쳐가는 민간인 통제선과 통제구역, 감시초소 등을 ‘공간적 구성’으로, 비무장지대가 만들어진 과거부터 감시초...
법무·행안부 장관 긴급 브리핑…“장자연·김학의 사건 국민적 공분”,“특권층 반사회적 퇴폐문화 근절”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김학의 전 법무차관 성접대 의혹, 장자연 리스트, ‘버닝썬 사건’에서 촉발된 각종 의혹 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박 장관은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은 우리 사회의 특권층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부실수사를 하거나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켜 왔다”고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는 3월 19일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하 ‘국외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우리 국민의 글로벌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국외사업자가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가 일반화 되었다. 이에,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않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하여 우리 국민이 개인정보 관련...
[2019 업무 추진 계획] 법무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정부는 올해 검찰개혁 제도화를 위해 검·경 수사권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에 총력을 다한다. 또 상법 개정법안과 집단소송제의 법안을 조속히 추진하고, 피의자와 수용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포토라인과 심야조사 관행 개선 및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해소할 방침이다.법무부는 13일 올해 주요업무 계획을 발표하면서 “검찰개혁, 공정경제 및 인권 분야의 핵심정책을 선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검찰개혁의 제도화법무부는 수사...
[2019 정부 업무 계획] 문화체육관광부, ‘사람이 있는 문화, 함께 행복한 문화국가’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 도쿄올림픽 공동출전과 2032년 올림픽 공동 유치를 준비 등을 통해 남북 평화를 견인하고, 저소득층·장애인 등 문화소외계층 지원을 확대해 국민 모두가 차별 없이 문화를 누리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스포츠혁신위원회 등을 통한 체육계 정상화, 실감형 콘텐츠 시장 창출 등을 통한 콘텐츠산업 혁신, 방한관광객 18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는 국내관광 시장 활성화도 적극 추진한다.문체부는 11일 ‘평화’, ‘포용’, ‘공정’...
[2019 업무 추진 계획] 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이 중심되는 방송통신’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및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고, 사업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방송통신생태계를 조성한다.이를 위해 시청자미디어센터 확충 및 마을 미디어교육을 활성화하고 ‘통신분쟁조정제도’와 ‘외주제작 가이드라인’을 시행할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민이 중심되는 방송통신’을 비전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방송 공공성·공정성 강화…국민 신뢰 제고 공영방송...
정부 대표 포털 '정책브리핑'과 정부 대표 누리소통망(SNS) 채널에서 활동하게 될 2019년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이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8일 오전 10시, 광화문 KT 스퀘어 드림홀에서 2019년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은 국민의 눈으로 정부 정책에 접근해 정책이 생활 속에 스며드는 과정을 기사화하고 생활 접점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는 국민기자단이다. 정책에 관심이 많고 미디어 활용 능력이 우수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통...
문체부, 기본권 명확하게 보장…폭행·강요·협박 등 금지문화체육관광부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이하 부속합의서)’를 제정했다고 5일 밝혔다.부속합의서는 가수, 연기자 등 성인 대중문화예술인이 사용하는 표준전속계약서에 딸린 것으로 대중문화예술인이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의 연습생이 청소년인 경우 기본권을 더욱 명확하게 보장하고 폭행, 강요, 협박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지침, 즉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하게 된다. 제정된 부속합의서는 폭행, 강요, 협박 등...
한반도 미래를 좌우하게 될지도 모르는 북미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방관자가 아닌 한반도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위해 때로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적극적으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이러한 가운데 일부 외신도 동북아 평화 증진을 위해 애쓰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과 그 가치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져야 할 것임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The National Interest의 Hatty J. Kazianis 국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핵심적인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현재의 북미 데탕트는 결코 일어날 수 없었을...
문체부, 5대 프로스포츠 성폭력 실태 조사…4.4%만 기관에 신고 가해자 영구제명·피해자 지원센터 신설 등 후속 대책 추진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등 프로스포츠에 종사하는 여성 선수 중 37.7%가 입단 이후 성희롱을 비롯한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프로스포츠협회와 함께 5대 프로스포츠를 대상으로 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5대 프로스포츠 종사자에 대한 성폭력 실태조사는 성폭력 예방 정책의 정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됐다. 입단 이후 ‘...
정치인·경제인·공직자는 배제…음주·무면허운전도 불포함 정부는 3·1절 100주년을 맞아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437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이번 특사는 28일자로 시행되며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4242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2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107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감형·복권 4명 등이다.사면 내역 정부는 특히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조셉 디트라니 前 6자회담 美측 차석대표 ‘한국의 대북 외교 노력’ 기고문 게재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의 역할과 노력을 재조명하는 기고문이 미국 워싱턴 타임즈에 실렸다.조셉 디트라니(Joseph R. Detrani) 前 6자회담 미국측 차석대표는 지난 19일 이 신문에 게재된 ‘한국의 대북 외교 노력(South Korea's outreach to the North)’ 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없도록 한국이 벌이고 있는 조용한 사전 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