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연합뉴스) 이혼소송 중인 아내 차량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한 남편이 선고유예로 처벌을 면하는가 싶더니 술김에 아내에게 저지른 또 다른 범죄로 결국 전과자 신세로 전락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특수협박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이혼소송 중인 아내 B(32)씨 춘천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창문을 열어 욕을 하거나 항아리를 들고 던질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행위의 위험...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13일 제9회 재난안전전시회 ‘시민안전문화 체험축제’현장에서 시민 2,2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천하늘수 홍보캠페인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캠페인 ‘인천하늘수 시민안전문화 페스티벌’의 주요 행사인 인천하늘수 시음회는 어느 쪽이 수돗물인지 미리 알리지 않고 ‘인천하늘수’와 시판되는 먹는 샘물 2종을 비교해 마시는 블라인드 테스트로 진행됐다. 인천하늘수 블라인드 시음 테스트 결과 참여 시민 2,259명 중 1,524명(67.5%)이 인천하늘수 맛평가 1위 ...
인천시 1분기 부동산 매매 가격은 하락폭이 축소됐으며, 전세는 전국에서 상승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광역시의 ‘2024년 3월 부동산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지역 매매가격 변동률이 1월 –0.15%에서 3월 –0.06%로 하락폭이 축소됐다. 지역별로 중구(0.13%)·연수(0.00%)·부평(0.04%)·서구(0.04%) 위주로 상승했으며, 동구(-0.07%)·미추홀(-0.40%)·남동(-0.10%)·계양구(-0.11%)는 하락했다. 이와 함께 전세가격 변동률은 1월 0.01%에서 3월 0.42%로...
횡단보도[연합뉴스 자료사진]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일시 멈춘 뒤 주행해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은 채 과속하다가 길을 건너던 8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가 금고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5·여)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후 7시 30분께 원주시의 제한속도가 시속 24㎞인 야간 빗길 도로를 시속 55㎞로 운행 중 횡단보도로부터 3m 떨어진 지...
(서울=연합뉴스) 고의로 차 사고를 내 보험금 수억원을 타낸 일당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1)씨와 강모(27)씨, 민모(38)씨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4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범 6명에게는 각각 징역 5개월∼1년 6개월을, 범행에 가담했으나 보험사로부터 타낸 보험금을 대부분 갚은 1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씨 등 20∼30대로 구성된 일당 ...
검거된 남양주 모녀 살해 피고인[연합뉴스 자료사진] 경기 남양주에서 모녀를 살해하고 귀금속을 챙겨 달아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살인, 절도, 미성년자 약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52)씨에게 지난 17일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반영됐고, 양형조건의 변경을 가져올 ...
(전주=연합뉴스) 고객이 믿고 맡긴 수억원대 예금과 보험금을 몰래 빼돌린 농협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북지역 한 농협 직원인 A씨는 2014∼2022년 모두 18차례에 걸쳐 자신이 담당한 고객 B씨의 예금과 보험금 등 4억7천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오랜 영농활동으로 자산이 많은 B씨가 여...
문화예술인들의 성명서[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경찰청이 배우 이선균씨 사건과 함께 수사한 재벌가 3세의 마약 투약 사건이 최근 다른 지역 경찰서로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한 재벌가 3세 A씨 사건을 최근 다른 지역 경찰서로 이첩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해당 경찰서는 인천경찰청보다 먼저 A씨의 또 다른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경찰서는 그동안 인천경찰청이 확인해 온 A씨의 혐의까지 합쳐 수사하...
현직 경찰관이 술에 취해 노상방뇨를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A 경위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 경위는 전날 오후 11시 20분께 강북구 미아동에서 술에 취한 채 노상방뇨를 하고 시민들에게 소리를 질러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경위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 벌금형 등에 해당하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 사건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
허공에 흉기 휘두르는 20대[인터넷 카페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 길거리에서 허공에 흉기를 휘두르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 30분께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단지 인근 길거리에서 지니고 있던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를 목격한 시민이 촬영한 영상에는 A씨가 흉기로 추정되는 물건을 허공에 여러 차례 세게 휘두르는 장면이 담겼다. ...
19일 금요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 앞에서 테라 루나 가상사기 피해자 등 금융사기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은 60조 원대 코인 사기꾼 권도형의 범죄 수익 가운데 90억 원 이상의 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진 김앤장 법률사무소(이하, 김앤장) 변호사들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전했다. 위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사기꾼에게 받은 법률 자문 대가 등은 범죄 수익 일부! 김앤장 변호사들을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고발한다. 철저하게 수사해서 엄벌하라!”...
사)인천뇌병변복지협회에서는 2024년 4월 19일 뇌병변장애인 및 중증장애인들과 봉사자들 100여명이 산정호수로 어울림 여행을 다녀왔다. 휠체어 및 중증장애인들은 장거리 여행이 어려운 점을 이해하고 2012년부터 매년 리프트 버스를 임대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봉사자)들이 서로 돕고 어울리는 인식개선을 하고 있다. 원인재역으로 연수구 이재호 구청장님과 장애인복지팀 직원들이 환송을 나와 주었고, 이재호 구청장님의 하늘도 돕는 화창한 날 안전하게 다녀오시라는 인사말씀을 해 주었다. 그리고 해마다 기부금으로 도움을 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