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26. 침몰선박 잔존기름 제거사업 설명회 개최, 올해 최초로 33억 여 원 투입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2월 26일(화) 해양환경공단 대강당에서 관련 학계, 산업계 등을 대상으로 침몰선박 잔존기름 제거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정부예산 33억 7천 4백만 원을 투입하여 침몰선박 중 잠재적 위험성이 가장 높은 2척에 대해 남아 있는 기름을 제거할 계획이다. 2018년 12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해역에는 2,199척의 침몰선박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침몰선박의 94.8%(2,085척)는 어선 등 소규모 선박...
정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을 개정(‘15.3.24 시행)하여 무허가 축사에 대해 축사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행정처분(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을 도입한 바 있다. * 대규모 '18.3.24(1단계), 소규모 '19.3.24(2단계), 규모미만 '24.3.24(3단계) 무허가·미신고 축사 중 대규모는 2018년 3월 24일, 소규모는 2019년 3월 24일, 규모미만은 2024년 3월 24일까지 허가·신고를 하도록 하고, 그 기한까지는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유예하였다.다만...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하기 위해 2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대기배출사업장 △건설공사장 △불법소각 등 생활주변 미세먼지 다량배출 현장을 촘촘하게 점검하고 감시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차단하고 국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하반기 특별점검에서는 전국의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 총 2만3601곳을 점검하여 총 1만241건을 적발하고 1967건을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조...
수도권·충청권·광주·강원 영서 전국 9개 시도'비상저감조치'이틀 연속 발령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월 23일(토) 0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과 충청권, 광주, 강원 영서 등 총 9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오늘(2월 22일)에 이어 이틀 연속 시행된다고 밝혔다.(2월 23일) 비상저감조치 대상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강원 영서이며, 해당 지역은 오늘 0∼16시까지 일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가 예상되어 발령기준을 충족하였다.※ (16시까지 일평균) 서울...
블록체인·빅데이터·사물인터넷 활용 ‘물류·유통 혁신 과제’ 추진 복장과 계급, 칸막이를 파괴하며 정부 조직 내 첫 벤처조직을 만들어 관심을 받았던 ‘조인트벤처’가 2호를 출범시켰다.특히 이번에는 항만공사에서도 참여를 하게 돼 공무원조직과 민간조직의 협업을 통한 통합적 사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해양수산부는 조인트벤처 2호가 지난 18일부터 2개월 간 ‘차세대 기술을 활용한 물류·유통 혁신’을 수행 과제로 두달 간의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며 이같이 밝혔다.‘조인트벤처’는 공무원 조직 내의 칸막이 행정을 없애고 벽을 허물어 기존...
야간조업도 55년 만에 1시간씩 허용…어획량 10% 이상 증가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의 결실로 서해 5도에 여의도 면적의 84배 이르는 새로운 어장이 조성된다. 아울러 1964년부터 남북 간 금지됐던 야간조업도 55년 만에 1시간씩 허용된다.해양수산부는 서해 5도 어장을 현행 1614㎢에서 245㎢ 늘어난 1859㎢까지 확장한다며 20일 이같이 밝혔다.이번 어장 확장은 지난 1992년 280㎢ 확장 후 10차례 어장 확장 중 최대 규모다. 이는 긴장의 바다였던 서해 5도가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
국무총리 소속 민·관 합동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출범, 중앙부처-지자체 이행점검 체계 강화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가동률 조정, 날림먼지 발생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단축·조정 자동차 운행제한은 조례가 제정된 서울시부터 시행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대책의 법적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미세먼지 특별법'은 신창현, 강병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지난해 8월 14일 '미세먼지 특별법'...
농민·지자체 등과 상주·낙단보 개방 추진 업무협약 체결, 물 이용 피해 없는 보 개방·관측(모니터링)을 위한 협치 체계 구축 지하수 피해 우려지역 대체관정 개발 등 농민 우려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면서 2월 22일부터 상주·낙단보 수문 개방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상주·낙단보 개방 추진 업무협력 협약(이하 협약)'을 지역농민 및 관계기관 등과 함께 낙동강 상주보사업소(경북 상주시 소재)에서 2월 18일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협약 체결에는 조명래 환경부장관, 임이자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황천모 상주시...
노후차 운행 제한 및 어린이집·유치원 등 휴업·수업시간 단축 등 권고미세먼지가 심할 때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고 미세먼지 배출시설의 가동을 조정하는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특별법이 시행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등에 휴업이나 수업시간 단축을 권고할 수 있다. 환경부는 15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포함, 미세먼지 대책의 법적 근거 등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해 8월 특별법 공포 이후 약 6개월 동안 하위 법령을 제정하는 등 본...
11개 보 개방 결과 분석…자연성 회복 가능성 큰 것 확인환경부는 4대강 일부 보를 개방한 결과, 수질 개선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환경부는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4대강 16개 보 중 11개 보를 개방해 관측했다. 11개 보는 세종·공주·백제 등 금강 3개 보, 승촌·죽산 등 영산강 2개 보, 상주·강정고령·달성·합천창녕·창녕함안 등 낙동강 5개 보, 한강의 이포보다.분석 결과, 보 개방 시 물의 체류시간이 줄어들고 유속이 증가하는 등 물흐름이 개선됐고 수변 생태 서식공간이 넓어지는 등 강의 자연성 회복 ...
농식품부, 드론 등 가용자원 총동원해 전국 도축장·축산농장 대대적 소독 실시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상황점검 영상회의를 열고 “이번 구제역 확산 차단의 핵심은 지자체 장의 현장점검과 지속적인 관심”이라며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특별 관리 대책을 마련,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에 따라 각 지자체가 ▲기관별 단체장이 직접 주재하는 방역회의 개최 ▲간부진으로 점검반 구성·운영 ▲거점소독시설과 도축장 등에 대한 주기적 점검 등을 추진하는 한편, 지자체별로 가축사육 현황 및 축산시설 규모 등 현장특성을 고려해 관리대책을...
농식품부·행안부 담화문 발표…발생지역·축산농가 방문 자제 등 요청정부가 경기 안성에 이어 충북 충주에서 잇따라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화된 최고 수준의 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설 연휴를 앞두고 구제역 확산 방지와 차단방역을 위한 국민 협조를 요청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려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농협, 축산관련 단체 등 방역과 관련된 모든 기관과 함께 구제역 확산 차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