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차 폐배터리를 ‘순환자원’으로 지정하고 폐기물 규제를 면제해 재활용률을 높이기로 했다. 또 폐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을 녹색경제활동으로 분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5일 경제규제혁신 TF회의에서 플라스틱 열분해 및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중심으로 한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우선, 자원순환기본법 개정을 통해 순환자원 선 인정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순환자원 선인정 대상으로 고시해 각종 폐기물규제를 면제해주기...
환경·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주요 20개국이 머리를 맞대고 토지황폐화와 생물다양성 손실 회복, 순환경제 촉진, 기후변화 대응 노력 확대, 기후재원 상향 등 해법을 모색했다. 환경부는 지난 달 31일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환경·기후장관회의’에서 한화진 장관을 비롯한 각국의 수석대표들이 환경·기후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함께하는 회복, 더 나은 회복’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G20 회원국과 의장국 초청국가 환경·기후 장관급 인사, 유엔환경계획(UNEP)...
환경부는 2023년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을 전년 대비 3.8% 증가한 13조 7271억원으로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예산(환특회계·일반회계·에특회계 등)은 11조 8463억원으로 전년 대비 2.4% 늘었고, 기금(수계·석면·기후기금)은 1조 880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6% 증가했다. 환경부는 내년 예산안은 국민의 안전과 환경기본권을 강화하고, 새정부의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홍수·도시침수, 먹는 물 사고, 유해화학물질 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이르면 10월 말부터 수열에너지를 적용한 사업장은 제로에너지건축인증 및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시 수열에너지 기술로 인한 에너지 절감효과를 반영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신재생에너지 평가 항목에 하천수를 활용한 수열에너지 기술이 포함된다고 30일 밝혔다. ▲건축물일체형 태양광 전지판이 설치된 제로에너지 주택. (사진=국토교통부) 수열에너지는 하천수의 온도가 여름철에 대기보다 낮고 겨울철에 ...
해양수산부는 안전진단대행업 등의 창업 규제를 완화하는데 필요한 세부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해 ‘해사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을 마련, 30일부터 오는 10월 10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해사안전법’에서는 선박소유자를 대신해 안전관리대행업자가 선박점검, 선원 교육 등 선박의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관리대행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를 고용해야 하는데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모두 선박에 승선한 경험이 있는 해기사만이 될 수 있어 ...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환경부는 오는 29일부터다음달 16일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과대포장을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보다 포장 횟수가 많거나제품의 실제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치게 큰 경우 등이 단속 대상이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생산이 완료된 제품 또는 수입된 제품 등을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이나 시트로 재포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위반 여부도 함께 단속한다. ...
민족 대명절 추석이 2주 앞으로 성큼 다가웠다. 올해는 추석이 여느때보다 짧은데다, 물가 오름세도 가팔라 미리미리 챙기고 준비해야 할 것이 많다. 정부도 물가불안 등을 감안해 추석민생안정대책을 선제적으로 발표했다. 추석을 앞두고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장보기 할인쿠폰 사용방법 등 소소한 민생 정보들을 정리해 봤다. ◆ 장보기 할인쿠폰, 이렇게 사용하세요 추석을 앞두고 고공행진 중인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650억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푼다. 추석 장보기에 할인쿠폰을 ...
기계적으로 규정돼 있어그동안 개선 요구가 컸던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절차는 줄이고 투명성은 강화하는 방식으로의 규제혁신이 추진된다. 또 폐지·고철·폐유리를 ‘순환자원’으로 규정해 재활용을 쉽게 하고 화학물질 규제는 물질 위험성과 위해성에 따라 차등해 적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환경규제 혁신 방안’을 26일 제1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규제 혁신방안 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SK바이오사이언스가 국내에서 개발·제조한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멀티주’ 61만 회분의 국가출하승인을 했다고 밝혔다. 국가출하승인이란 백신이 시중에 유통되기 전에 제조단위별로 국가가 검정시험 결과와 제조사의 제조·시험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품질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제도다. ‘스카이코비원멀티주’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원을 유전자재조합 방식으로 제조한 후 체내에 주입해 항체를 생성하도록 유도하는 백신이다. 식약처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
환경부와 서울시가 올해 안에 1회용컵 1000만개 줄이기를 목표로 ‘제로카페(다회용컵 전용 커피전문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환경부는 24일 서울광장에서 ‘제로카페’ 출범식과 함께 ‘제로서울 체험관’개관식 등 ‘제로서울’ 사업의 출발을 알리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24일 서울시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제로카페 출범식에 참석해 다회용 컵 무인 반납기를 이용한 반납 과정을 체험하고 있다.(사...
오는 11월 24일부터 1회용 종이컵 및 1회용 플라스틱 빨대 등이 1회용품 사용제한 품목에 새로 추가돼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사용이 제한된다. 또 편의점과 제과점에서도 대규모점포와 마찬가지로 1회용 봉투·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다. 환경부는 11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추가 1회용품 규제를 포함해 사용제한 품목과 업종 및 민원사례 등을 설명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안내서’를 24일 오후부터 누리집(me.go.kr)에 공개한다. 아울러 환경부는30일유튜브 채널을 통해...
정부가 내년 6월 홍수기 전까지 서울 도림천 유역(신림동)에 디지털트윈과 연계한 인공지능(AI) 홍수예보 체계를 시범구축하기로 했다. 또 서울시와 협력해 대심도 빗물터널(지하저류시설)을 강남역과광화문 일대에우선 설치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빗물펌프장 내 대도심 빗물터널을 방문해 오세훈 서울시장, 이기재 양천구청장과 함께 유수지를 둘러보며 설명을 듣고 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시침수 및 하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