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항로 운항을 위해 군산-연도-어청도 항로가 분리된다. 해양수산부는 다음달부터 기존 국가보조항로인 군산-연도-어청도 항로를 분리해 ‘군산-연도’ 항로를 국가보조항로로 추가 지정한다고 31일 밝혔다. ▲군산-어청도 항로 운항선박. (사진=해양수산부) 국가보조항로는 사업 채산성이 낮아 민간선사의 운영 기피로 단절된 항로에 국고여객선을 투입해 위탁사업자가 운영하고 국가가 운항결손액을 지원하는 항로를 일컫는다. 연도는 군산항으로부터 거리가 11km로 비교적 ...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올해 수소차 1만 6920대에 구매 보조금을 지급한다. 환경부는 올해 수소차 보조금 지원대수가 승용차 1만 6000대, 버스 700대, 화물·청소차 200대 등 총 1만 6920대라고 30일 밝혔다. 특히, 상업용 수소차(버스 및 화물·청소차) 지원 대상 물량은 지난해 340대에 비해 2배 이상인 920대로 늘어났다. 수소차를 구매하는 개인과 법인은 각 지자체가 정한 물량 안에서 국고 보조금에 지자체 보조금을 더한 액수를 지원받을 수 있다. 수소 승...
정부와 민간이손잡고 K-푸드 수출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26일 서울 양재동 aT 센터에서 ‘케이-푸드(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 출범식을 개최했다고밝혔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6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케이-푸드(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농식품부) 추진본부는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이 직접 본부장을 맡아 K-푸드로 잘...
국내 기업이 우즈베키스탄에 16MW(메가와트) 규모의 매립가스 발전시설을 짓는다. 환경부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은 26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주 아한가란시에서 열린 ‘타슈켄트 매립가스 발전시설’ 착공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타슈켄트 매립가스 발전소 조감도. 내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타슈겐트 매립가스 발전시설’은 중앙아시아 최초의 민관협력형 매립가스 발전사업이다. 우리 정부가 해외 친환경 사업에 투자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이를 국...
편집자 주다양한 정책정보 가운데는 무심코 지나치기 보다 상세히 알면 도움되는 내용들이 많다. 또 정책 속에는 일반적인 지식을 넘어 생활에도 필요한 정책상식들이 담겨져 있다. "아는 만큼 보인다” 혹은 "아는 것이 힘이다”는 말처럼, 정책브리핑이 알아두면 유용한 ‘정책상식’을 소개한다. 산업 전반에 걸쳐 디지털 전환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큰 상황이다. 농식품 분야에서도 디지털 전환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 4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새해 업무보고에 따르면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전국 무역항에서 처리한 항만 물동량이 총 15억 4585만 톤으로 전년 대비 2.3% 감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수출입 물동량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세계경기 둔화에 따른 영향으로 전년(13억 5258만 톤) 대비 3.5% 감소한 13억 472만 톤으로 집계됐다. 연안 물동량은 유류 등 수입 원자재의 국내항 간 운송 증가에 따라 전년(2억 3025만 톤) 대비 4.7% 늘어난 2억 4113만 톤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분기 항만물동량은 3억 8140만 톤으로 전년 동...
편집자 주정부는 올해도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정책브리핑이 ‘2023년부터 달라지는 정책’을 ▲고용 ▲부동산 ▲복지 ▲교육 ▲금융 등 각 분야별로 나눠 살펴본다. 정부가 올해 청년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농지 선임대-후매도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이는 만39세 이하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매입대금 전액을 융자해 창업 및 영농정착을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농업인이 농...
농림축산식품부는 식량안보 향상과 쌀 수급안정 등을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전략작물직불금은 기본형공익직불금에 더해 논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에게 추가로 제공하는 선택형직불금이다. 농식품부는 제도 시행에 따라 논에서 밀, 논콩, 가루쌀 등 수입 의존성이 높거나 밥쌀용 벼 재배를 대체할 수 있어 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작물인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에 총 1121억원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밀·콩과 같이 수...
해양수산부는 어가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주요 수산정책자금의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자금은 양식시설현대화자금(352억 원),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619억 원), 어촌정착지원자금(67억 원)이다. 올해 중 상환도래 예정금액은 1038억 원 수준이다. 해수부는 지난해부터 지속된 고유가에 이어 금리와 전기요금 인상 등 어가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어 어가의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상환유예...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 50% 경감! 지급대상 및 할인 한도액 ◆ 장애인(1~3급),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생계/의료급여)수급자 (겨울철) 24,000원 → 36,000원 (그 외) 6,600원 → 9,900원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주거)수급자 (겨울철) 12,000원 → 18,000원 (그 외) 3,300원 → 4,950원 ◆ 다자녀 가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겨울철) 6,000원 → 9,000원 (그 외) 1,650원 → 2,470원 문화체육관광부 국민...
산림청은 올해 563억원을 투입해 사유림 4146㏊를 매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이르는 규모다. ▲사유림 매수 기관 전광판 홍보.(사진=산림청) 매수 대상 임야는 산림관계법률 등에 따라 개발행위가 제한된 공익용 산림이거나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한 산림이다. 특히,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백두대간보호지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수목원 완충구역, 제주 곶자왈 등 보전이 필요한 산림을 우선 매수한다...
정부가 민감·취약계층의 실내환경 개선에 본격 나선다. 환경부는 환경오염 및 환경 유해인자에 민감한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환경보건복지서비스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집먼지진드기 측정 모습.(사진=환경부) 우선 올해는 민감·취약계층 1750가구를 대상으로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과 곰팡이 등을 측정하는 실내 환경 안전진단을 벌여 환경상담을 진행한다. 500가구를 대상으로는 친환경 벽지 및 바닥재 교체, 공기청정기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