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에 대한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비용 환급 비율이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취약계층의 에너지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을 늘려 지원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를 대상으로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가격의 10%를 가구당 30만원까지 지원해왔다. 올해부터는 가구당 30만원 한도를 유지하되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를 소득수준에 따라 가·나군 2가지 유형으로 나눠 차등지원한다. 이에 따라 가군(1∼3급 장애인, 국가·상이유공자, ...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공급 기업 3사가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에 올해 978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도 에너지 효율향상사업 투자계획을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에너지공급자의 효율향상사업은 에너지공급자가 에너지사용자의 효율향상투자를 지원함으로써 연도별 에너지 절감목표를 달성하는 제도다. 2018년 한국전력공사를 시작으로 2019년부터는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로 확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정부가 난방 방식별로 지원 체계가 달라 초래되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운영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난방비 지원대책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 TF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TF에는 산업부를 주축으로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도시가스협회, 한국지역난방공사, 집단에너지협회, 한국전력공사 등이 포함됐다.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 TF는 난방비 지원비 집행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신청가구, 지원...
편집자 주다양한 정책정보 가운데는 무심코 지나치기 보다 상세히 알면 도움되는 내용들이 많다. 또 정책 속에는 일반적인 지식을 넘어 생활에도 필요한 정책상식들이 담겨져 있다. "아는 만큼 보인다” 혹은 "아는 것이 힘이다”는 말처럼, 정책브리핑이 알아두면 유용한 ‘정책상식’을 소개한다. 규제는 안전이나 환경, 보건 등 사회적 가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규제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들에게는 이행에 따른 비용 등이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규제의 경우, 기업에게 고정비용으로 작용하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그...
정부가 올해 수출 목표를 지난해보다 0.2% 증가한 6850억 달러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해 연말 정부가 올해 목표로 제시한 6800억 달러보다 50억 달러 늘어난 수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한 범정부 수출확대 전략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산업부는 "세계...
지난 2021년 기준 국내벤처기업의 총매출액은 223조원으로 집계돼재계 기준으로삼성의 311조원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종사자는84만여명으로 4대 그룹 고용인력보다 11만명 넘게 많았다. 그런가 하면 지난 1월 열린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박람회 ‘CES 2023’에서는 역대 최다인 국내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111개사가 혁신상을 수상하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거뒀다. 새로운 성장동력인 벤처·창업기업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중기부도 올해를 ‘글로벌 창업대국’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
정부가 반도체 업계와 10년간 2365명 이상의 실전형 석박사 고급 인력 배출을 위해 손을 잡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서울 논현동 보코서울강남호텔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민간 공동투자 반도체 고급인력양성사업 투자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총사업비 2228억 원을 정부와 함께 투자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7월 21일 발표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의 후속 조치로 반도체 석박사 고급인력양성을 위한 민관공동 연구 개발(R&D)사업을 산업계 및 전문기관과 함께 준비해 왔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성장단계별 창업패키지에 참여할 예비 창업자와 창업기업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성장단계별 창업패키지는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창업도약패키지로 구성된다. 혁신 아이디어·기술을 보유한 유망 창업자를 선발해 제품 개발과 제작,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패키지별 최대 1억~3억원)을 제공하고교육, 멘토링, 마케팅, 투자 등 사업화 전 과정을 맞춤 지원한다. 창업패키지는 올해 창업지원 주관기관으로 지정된 총 60개의 대학 및 공공기관 등...
지난해 한국전력, 가스공사 등 12개 에너지 공기업이 목표치보다 1조원 가량(121%) 많은 6조 4000억 원의 재무 개선성과를 달성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발전5사·가스공사·석유공사 등 에너지공기업 14개 사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6월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된 에너지 공기업의 재정 건전화 추진실적과 계획을 점검했다. 이행실적 점검 결과 한전과 가스공사, 석유공사, 지역난방공사, 광해광업공단, 한수원, 석탄공사와 발전 5사를 포함한 12개 공기업은 지난해 목표(5조 ...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에너지·등유바우처(이용권)로 등유를 구매할 때 배달료를 포함해 결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운용 중이라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2015년부터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등유바우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등유보일러 사용에 필요한 등유 구입비용을 바우처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3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을 21일 통합 공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은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경영 위기 중소기업이 재기할 수 있도록 일반, 탄소중립 경영혁신, 재기 컨설팅으로 구분해 컨설팅·기술지원·마케팅 분야의 서비스를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반,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는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이 120억원 이하인 제조 소기업에 최대 5000만원 한도 내...
산업통상자원부는 40개 공공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융합혁신지원단을 통해 소부장 기업의 기술 자립화를 지원하는 ‘소부장 융합혁신지원단 심화기술지원사업’을 1차 공고했다. 이 사업은 소부장 기업의 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해 융합혁신지원단 소속 연구소가 보유한 기술·인력·장비 등 인프라를 활용해 기업의 상용화 기술문제 및 공정개선 등 소부장 기업의 기술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이에 총 34억 원의 예산으로 40여 개 과제 중 과제당 5천만원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