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이번 침수사고와 관련한 감찰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범죄혐의를 발견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21일 오전 경찰관 6명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대검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번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미호강 제방. 국조실은 특히 112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가 발견됐고, 사고 발생 이후 경찰의 대응상황 파악 과정에서 총리실에 허위 보고까지 이루어진 점을파악했다. 이에 경찰 수사본부가 해당 경찰관을...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충청권과 남부지방 등에 강한 비가 예보된 것과 관련해 "조금이라도 위험 가능성이 있으면 사전대피와 출입 통제 등 선제적 조치를 전면 실시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한 총리는 18일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 등에 강한 비가 예상되고, 특히 남부지방 일부에서는 시간당 80mm 수준의 매우 강한 비가 예측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산림청 및 지자체 등에 이같이 지시했다. 한 총리는 "6월 말부터 누적된 강수로 인해 하천 수위...
국무조정실이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사망사고와 관련, 원인 규명을 위해17일감찰에 착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현장을 찾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인명피해 발생 경위와 관련해 국조실은 "사고 발생시간인 15일 오전 8시 40분보다 1~2시간 가까이 빠른, 사고 당일 오전 7시 2분과 7시 58분에 이미 ‘오송읍 주민 긴급대피’와 ‘궁평지하차도 긴급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가 각각 한 차례 있었다는 사실을...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오후 16시 30분 충남 논산사 성동면 인근의 논산천 제방 유실 현장을 방문해 응급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원봉초등학교 등에 마련된 대피시설을 찾아이재민들을 위로했다. 한 총리는 백성현 논산시장으로부터 응급복구 상황 등을 보고 받고 "인명피해가 절대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다시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는 만큼 주민 대피상황을 다시 한번 챙겨보고, 위험에 노출된 분들은 없는지 살펴보는 등 주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의 대피...
한덕수국무총리는 15일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범람 지역이 늘어나는 것과 관련, "경찰, 소방, 지자체 및 인근 군부대는 구조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며 합동 대응을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8시 30분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호우 대처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어제 저녁과 오늘 새벽 사이 산사태와 범람이 동시 발생해 구조활동이 진행 중”이라며 이 같이 지시했다. 특히, "군 부대가 적극적으로 장비와 인력을 지자체를 도와서 구조 ...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북한의 황강댐 방류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군남댐 홍수 조절기능을 적시에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주재한 호우대처 상황점검회의에서 "임진강 상류인 황해도에도 많은 비가 예상된다”며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필승교 수위를 상시 모니터링 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14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행정안전부 상황실에...
정부는모든 수입 수산물은 식약처가 건마다 방사능 검사를 수행하고 있고, 지자체 검사는 유통단계에서 안전성을 더 두텁게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14일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일일브리핑을 열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의 최대 관문인 부산에서 방사능 검사 표본이 적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일부 정보가 누락돼 오해가 있다며 먼저 수산물 검사 체계에 대해 설명했다. 수입 수산물 검사의 중심은 지자체가 아닌 식약...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12일 "현재 계획된 정부의 2000건 검사에 민간 검사기관을 통한 4000건 이상의 검사를 추가해 총 6000건의 방사능 검사를 양식 수산물에 대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고자 정부는 양식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앞으로 대폭 확대 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이러한 양식 수산물의 출하 전 방사능 검사를 통해 각...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1일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금지를 연계하려는 주장은 잘못된 전제를 기반으로 전개된 거짓 주장”이라고 밝혔다. 박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IAEA가 이번 보고서에 담은 내용은 후쿠시마 바다에 대한 것이 아니라, 도쿄전력의 오염수 해양방출 계획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라며 이 같이말했다. 박 차장은"지난 10일 브리핑에서 오염수를 안전하게 처리해 방류하면 후쿠시마산 수산물도 오염되지 않을 ...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앞으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별도로 공지하고 징수한다”며 "이를 통해 국민들께서는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오전 열린 제28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이 같이 말하고,"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문제에 귀 기울이고 이를 시정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 날 국무회의에서는 TV 방송수신료와 전기요금을 통합 징수하는 현행 방...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오는 10∼15일 4박 6일 일정으로 리투아니아와 폴란드를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먼저 10∼12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빌뉴스를 방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나토측의 초청으로 작년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 대통령으로서 최초 참석한 데 이어 올해 2년 연속으로 참석하게 됐다. 오는 11일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시작으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5개 이상의 국가 정상들과 연쇄 정상회담을 가질...
올해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액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투자가 늘어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가 신고 기준으로 전년보다 54.2% 증가한 170억 9000만 달러로역대 최대였던 2018년 상반기(157억 5000만 달러)를 경신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강감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이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3년도 상반기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