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행 1년 성과 평가·향후 발전방안 발표 “지난해 목표대비 2배인 195건 승인…한국형 모델 정립”정부는 신산업·신기술의 시장 출시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혁신성장의 실질적 성과로 연계하기 위해 제도를 내실화한다. 또 올 한해 승인 건수를 200건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 안착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이와 함께 규제혁신과 관련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부처별 갈등조정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모색하도록 할 방침이다.정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과기부 “인공지능 시대·데이터 경제 선도 제도적 기반 마련”‘데이터 3법’ 개정안이 9일 국회에 통과됨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통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조화롭게 모색할 수 있게 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후속조치로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자원인 데이터 개방·유통 확대를 추진하고, 데이터 간 융합과 활용 촉진을 통해 데이터 산업 육성을 본격 지원한다고 밝혔다.먼저 이번 개정된 데이터3법은 다소 모호했던 개인정보의 판단 기준을 명확화했다.개인정보 여부는 결합할 수 있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식별...
5년마다 청년 고용·주거 등 기본계획 수립…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청년 대표 참여앞으로 청년의 고용·주거·교육·문화·여가 분야 정책을 아우르는 청년 기본계획이 5년 단위로 수립된다.또 총리실 소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청년 대표가 참여하는 등 청년정책 수립에 청년들의 목소리가 보다 많이 반영된다.청년기본법은 청년의 범주를 만 19∼34세로 정하고 청년정책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그동안 ‘N포 세대(꿈·희망 등 삶의 가치 포기)’로 살아가는 청년들의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의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
정부 시무식…“정책 세울 때 정합성·수용성·실행력 꼭 감안”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일(목) “분명한 것은 평화는 더 안정되어야 하고, 경제는 더 활발해야 하고, 사회는 더 따뜻해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이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여러분과 이별할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처지기 때문에 시무식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 분수에 넘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각 부처의 주요 성과를 거론하며 국무위원과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정책 입...
표준설계인가 공동 추진 협약 체결…스마트 해외 수출 경쟁력 강화다목적 원자로 ‘SMART’(스마트)를 사우디아라비아에 건설 및 수출 일을 전담할 한-사우디 합작사 ‘SMART EPC’가 설립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원자력연)과 사우디 왕립 원자력·신재생에너지원(이하 K.A.CARE)이 한-사우디 합작사 ‘SMART EPC’를 설립하고, SMART의 해외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SMART 표준설계인가를 공동 추진키로 합의했다고 3일 밝혔다.▲SMART 원자로와 원전 비교 원자력연과 사우디 K.A.CARE는 ‘S...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금융위·공정위·국세청 적극행정 주문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규제가 본업인 부처도 적극행정을 펴면 국민과 기업을 도와드릴 수 있다”며 금융위원회 등 금융기관에 적극행정을 요청했다.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안건인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의 적극행정 강화방안’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그는 이들 기관이 “감독·조사·규제라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과...
홍 부총리 정례보고 받고 지시…“주거·사회복지 등 정책변화 필요”문재인 대통령은 13일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종합패키지를 만들라”고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의 주요 내용에 대한 정례보고를 받고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로 주거정책, 사회복지정책 등 기존 4인 가구 기준이었던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 현장 방문이낙연 국무총리는 11월 15일(금) 오전, 강원도 철원군 소재 “DMZ 화살머리고지”를 방문해 6.25 전사자 유해 발굴현장을 둘러보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참석) 국방부 차관(박재민), 5사단장(이상철 소장),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장(허욱구 예비역 준장) 등이번 화살머리고지 방문은 지난 6월 17일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장병들과의 오찬에서 현장을 방문해 달라는 장병들의 건의를 수용하며 이뤄졌다. 지난 5월부터 시작된 DMZ 화살머리고지 일대 유해발굴 작업은 지금까지 유해 1,937점, 유품 약 5...
★추천 여행 코스 : 새별 오름 - 반짝반짝 지구 상회 - 봉성리 하우스 씨어터 - 봉성 식당 - 봉성집★ 애월읍 봉성리 애월읍 봉성리 세련된 음식점과 유명 연예인이 운영하는 카페, 유행하는 음악과 여행객들로 붐비는 바다까지, 언제부턴가 제주도 여행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하지만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애월의 바닷가를 조금만 벗어나 내륙으로 향하면 ‘진짜 제주다운’ 시골 마을을 만나게 됩니다. 이곳은 바로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인데요! ...
정부는 3일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제4351주년 개천절을 맞이해 의인·선행인물, 단군 관련 단체 관계자, 시민·학생, 주한외교단 등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경축식을 개최한다. 이번 경축식은 ‘모두가 함께, 세상을 이롭게’라는 주제로, 일상 속에서 홍익인간의 뜻을 실천하고 있는 친근한 이웃들이 주인공이 되어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3일 오전 서울...
사이버 위협 사례 공유 및 보안강화 권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석환, 이하 ‘KISA’)은 7월 8일(월),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보안수준 강화를 위한 정보보호 설명회를 KISA 서울청사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해킹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최근 가상통화 가격이 상승하는 등 침해사고 발생 위험의 증가에 따른 대비의 일환이다. 설명회에는 40개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와 실무담당자 등 60여명이 참석...
추경 시정연설…“현 상황 방치하면 경제 더 나빠지고 잠재력도 약화”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법안도 빨리 처리되도록 도와달라” 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경기 침체 우려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민안전을 지켜드리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며, 그 책무를 이행하는 데는 재정이 필요하다”며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 총리는 이 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관한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추경 편성 배경에 대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미중 경제 마찰이 확대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