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집행실태 점검결과 발표…22개 업체 적발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기업에 지급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중복수령, 허위신청 등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지난해 10∼12월 장애인 고용장려금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안정을 위해 사업주가 법정 의무고용인원을 초과해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에 따라 공단이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은 장...
중대본 회의 주재…“느슨해지면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대가 치를 수도”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0일(금) 부활절이 있는 이번 주말에 대면 집회를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종교계에 당부했다.정 총리는 이 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주말 부활절을 맞아 작게나마 집회를 계획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이어 “그간 종교계는 온라...
“거리두기, 남을 위한 배려이자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효과적 방역수단”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월) “오늘부터 다시 2주간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됐다”며 “여기서 느슨해지면 감염이 확산될 것이 분명하기에, 불가피하게 연장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정 총리는 이 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상상하고 싶지도 않지만 만약 수도권에서 감염이 대규모로 퍼지게 된다면 지금 ...
10개월만에 가입자 500만 돌파…단말·장비 1, 3위 등 글로벌 시장 선도세계 최초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가 1년을 맞았다. 상용화된 지 10개월 만에 가입자는 500만 명을 넘었고 5G 단말·장비는 1, 3위를 기록하며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세계 최초 5G 상용화 1년의 추진성과를 돌아보며, ‘상상이 현실이 되는’ 5G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5G+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2017년 말 로드맵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전략’을...
“지역사회 안전 위한 지자체 적극적 역할 커…모범사례 공유해야”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코로나19와 관련, “조만간 자가격리자 규모가 안정화되고 입국자 자체도 지금보다 줄어들면 해외유입은 상당 부분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당분간은 해외 입국자가 계속 유지되고 격리 중 발견되는 확진자도 같이 증가할 것이지만 지역사회와의 접촉차단이 잘 관리된다면 감염이 번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정세균 국무총리가 3...
“유연하고 지속가능한 새로운 생활방역 지침 필요…분야별로 논의 예정”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해외에서 들어오는 위험에 대한 관리가 더욱 중요한 시점이지만 전체 해외유입 환자의 90%가 우리 국민인 점을 감안하면 당장 입국금지와 같은 조치를 채택하는 데는 제약이 따른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내에서 감염된 신규환자 확진은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으로 줄었으나 해외 유입 확진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정세균 국무...
‘청년의 삶 개선방안’ 확정…일자리·주거·교육 등 5대 분야 34개 과제 앞으로 청년 전용 전세자금 대출의 대상 연령이 만 34세 이하로 확대되고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에 대해서는 대출금리도 인하된다.또 25세 이상의 군 미필자가 해외여행을 할 때는 5년짜리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후 1년짜리 단수여권만 발급받을 수 있었다.▲‘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는 김달원 청년정책추진단 부단장.(사진=국무총리실 제공)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
초고성능컴퓨팅 핵심 기술 연구를 통해 글로벌 수준의 CPU 경쟁력 확보를 위한 슈퍼컴퓨터 CPU 원천기술 개발 추진 슈퍼컴퓨터 개발 선도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2020년 3월 26일~4월 24일), 과제를 수행할 산·학·연 컨소시엄 선정 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슈퍼컴퓨터 개발 선도사업(2020~2023년 460억 원/2020년 90억 원)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슈퍼컴퓨터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생산·처리·활용 가능한 컴퓨터 시스템으로 정부는 2011년 제정된 ‘국가초고...
중대본 회의 주재…“지역별·시설별 방역지침 실천상황, 매일 집중 점검할 것”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관련, “정부의 방역을 방해하고 공동체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에 더 이상 관용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시설이 있다면 집회나 집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어기면 처벌하는 등 단호한 법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정 총리는 전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
민간위원 16명 위촉…4차 산업혁명시대 지식재산 기반 혁신성장 생태계 강화 중점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지식재산 이슈에 대한 선제적으로 대응할 제5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정식 출범했다. 정부는 20일 지식재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16명을 제5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제5기 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 정책 심의·조정 기구로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정상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간사) 등 13명의 정...
“고통 얼마나 더 계속될지 가늠 어려워…특단의 대책 필요”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경제상황 악화와 관련 “정부는 비상한 상황이라는 인식 아래, 가능한 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해서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나라에 첫 환자가 발생한지 정확히 두 달이 지났다. 모두가 코로나19와의 전쟁에 나서면서 일상은 사라지고 경제는 멈췄다”며 이 같이 말했다.▲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검역소·질병관리본부, 시설확보·인력충원 등 적시에 조치 취해야”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 코로나19 관련 검역상황을 점검하고 방역당국에 빈틈없는 검역을 당부했다.정 총리의 인천공항 방문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상황에 따라 정부가 이날 0시부터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을 모든 입국자로 확대한 만큼 공항의 검역 준비 상황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의 유입을 막기 위해 19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는 인천국제공항의 특별입국절차 강화 현장을 방문해 현황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