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징수 촉탁제’를 통해 6개월여 동안 지방세 체납액 5억1,800만 원을 추가 징수했다. 13일 도에 따르면 체납자가 체납액을 정리하지 않고 타 시‧군으로 거주지를 옮기면 과거 거주 시‧군은 체납고지서 발송, 방문 독촉 등 과정에서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된 징수 촉탁제는 징수 대행 제도로 체납자가 거주하는 지방정부 등이 등록지 체납액 대리 처분 시 징수액의 30%를 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 ...
경기도가 공공주도로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면서 공급량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배정하는 ‘광명 7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을 기존보다 368세대 늘린 총 2,874세대 규모로 추진한다. 경기도는 최근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광명 7구역 공공재개발 후보지 확대 변경 적정성 검토안이 ‘후보지 선정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후보지 확대 심의는 지난 7월 경기도가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로 광명 7구역(광명동) 등 3곳을 발표한 이후 기존 광명 7구역 인근 주민들이 추가 편입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추가...
경기도는 성장가능성이 크고 기술력이 뛰어난 도내 환경기업 15곳을 ‘2022년 경기도 유망환경기업’으로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 유망환경기업’은 도내 우수 중소·중견 환경기업 육성을 위해 2014년부터 도입한 제도로, 지난 9월부터 도내 환경기업들의 신청을 받아 기업 비즈니스 전략, 성장가능성, 기술력, 개발실적 등 총 18개 항목에 대해 1차 서류 평가와 현장 실사, 2차 전문가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2022년 경기도 유망환경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총 15개사로, 신규지정은 ▲㈜퓨리움 ▲㈜애니텍...
▲경기도 관계자들이 항포구 주변에서 무기산 불법 사용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내 항·포구 주변에서 무기산을 불법 보관, 적재 행위가 성행, 해양환경 오염이 우려된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13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김 양식장의 무기산 불법 사용 등에 대한 단속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무기산은 김 양식장에서 이물질을 제거할 때 쓰는 불법 물질로 염소이온 농도가 30~33% 정도로 유기산(9.5% 이하)에 산성이 강하다. ...
▲경기 광주경찰서 로고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돈을 가로채려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최근 초월읍 한 쇼핑몰에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인 피의자 A씨(50대, 남)를 검거,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광주서에 따르면 금융기관을 사칭,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전화에 속아 현금 수거책에게 1,500만원을 건넨 피해자 B씨가 다음날 또 1,350만원을 건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B씨는 수상함을 느...
▲경기도청 전경 선금 미지급 등 경기도내에서 하도급 대가 보호제도 위반행위가 기승을 부려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는 관급공사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하도급 비용과 관련된 235건의 하도급 대가 보호제도 위반 행위를 적발, 개선처분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위반 사례는 선금 미지급(114건), 근로계약서 작성기준 미 준수(59건), 하도급계약 노무비 구분기재 위반(52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 발급(8건)이다. 이와 함께...
▲원산지 표시 위반 등 경기도내 베이커리 카페 등에서 불법 영업이 기승,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원산지 표시 위반 등 경기도내 대형 베이커리 카페 등에서 불법 영업이 성행,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 오는 17일까지 제과․제빵 대량 제조․유통업체와 대형 베이커리 카페 등의 업소에 대한 불법행위 수사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특사경은 도내 주요 제과(빵) 제조·가공업 및 판매 영업소 100개소를 대상으로 무등록 식품...
고금리 대출 등 경기도내에서 불법 대부업이 기승을 부려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은 상가 및 전통시장 주변의 취약계층들을 대상으로 불법 고금리 대부 행위를 한 혐의로 21명을 검거, 5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1일 밝혔다. 또 형사 입건한 나머지 16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들의 대출 규모는 30억 원에 달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는 383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등록 대부업자 A씨...
▲모든 비용을 을이 부담토록 하는 등 경기도내에서 불법 하도급이 기승을 부려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 실제로 경기도는 시․군, 공공기관이 발주한 196건의 관급공사에 대한 감사를 벌여 계약과 관련된 297건의 불공정 하도급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특정 감사결과 건설 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 설명서 등 변형된 형태의 부당 특약에 따른 갑질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인 사례는 하도급계약을 하면서 수급인이 부담해야 할 ...
▲경기도 특사경이 김장철 성수식품 제조 및 판매 업소에 대한 수사를 벌여 1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내에서 고춧가루 등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재료를 이용, 김치를 제조, 판매한 업소들이 기승을 부려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고춧가루, 젓갈류, 다진 마늘 등 김장철 성수식품 제조 및 판매 업소에 대한 수사를 벌여 1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미신고 영업(영업·변경 신고) 행위 ...
▲산림당국이 헬기를 동원,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 (사진=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16일 오전 경기 양평군과 경남 거제시에서 산불이 발생, 산림당국에 의해 진화됐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11시 30분경 양평 서종면 문호리 776-1 일원과 경남 거제시 아주동 산65-12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 진화했다고 밝혔다. 산림 및 소방당국은 양평에 헬기 1대, 인력 28명(진화대 17명, 공무원 2명, 소방 5명, 기타 4명)...
▲대형 건설공사장에서 미세먼지를 무단 배출,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대형 건설공사장에서 미세먼지를 여과 없이 무단 배출,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 15일부터 26일까지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의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수사 대상은 건설공사장을 중심으로 날림(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공사장, 도심지 민원 발생 사업장 등 주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