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이 석유제품 불법 제조, 유통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세금탈루 등 경기도내에 가짜 석유를 제조해 유통하는 업자들이 기승을 부려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은 석유제품 불법 제조, 유통에 대한 수사를 벌여 6명을 검거, 1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5명은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피의자들이 가짜 석유와 과...
▲경기도청 전경 공제금 형태로 재산을 숨긴 체납자들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공제회 10곳을 전수 조사해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공제금 형태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98명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공제회는 같은 업종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갹출해 만든 기관으로 회원들이 적립 중인 공제금은 체납자의 재산이다. 공제회에 적립한 공제금은 체납자 재산이지만 그동안 전국재산조회 등 체납자 재산 ...
▲경기도가 연안해역과 강·하천에서 불법 어업에 대한 단속을 벌여 27건을 적발했다. 무허가 어구 사용 등 경기지역 연안해역과 강·하천에서 불법 어업이 성행, 수산자원 고갈을 부추기고 있어 근절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로 경기도는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연안해역과 강·하천에서 불법 어업에 대한 단속을 벌여 허가받지 않은 어구를 이용, 조업한 27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위반 행위는 무허가 어구 이용 불법조업 10건, 불법 어획된 수산물 유...
▲경기도가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자 333명을 적발, 과태료 14억7천970만 원을 부과했다. 납세를 회피하는 등 경기도내에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투명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는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2천491건에 대한 특별 조사를 벌여 거짓 신고자 333명(83건)을 적발, 과태료 14억7천970만 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
현재의 경제위기를 비상경제로 규정하고 대응에 나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단계로 수출기업 1개 사 당 최대 300만 원까지 물류비를 지원하고, 농가에는 올해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하는 등 긴급 민생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김동연 지사는 7월 1일(금) 도지사 취임 후 첫 결재로 이런 내용을 담은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에 서명했다. 김동연 지사는 서명에 앞서 "어려운 도민들의 삶을 살리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기 위해서 1호 결재로 민생경제 대책을 결정했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경기도 관계자들이 과적 차량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 양주와 이천, 평택지역 등에 ‘과적차량’이 버젓이 도로를 활보, 도로 파손을 부추기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는 양주 광사동 국도 3호선, 이천 장호원읍 국도 38호선, 평택 팽성읍 국도 45호선 등 3곳에서 과적차량 합동단속을 벌여 19대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단속은 과적의심 차량을 정차시켜 총중량 40...
▲청소년 대상 대리구매 범죄 주요 사례 (사진=경기도 특사경) SNS 등을 통해 술, 담배 등과 같은 청소년 유해 약물을 대리구매 해주는 일명 ‘댈구’가 성행,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 실제로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거래방식이 직거래에서 택배 거래로 전환, 대리구매가 광역화되고 있음을 인지, 수사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 11명을 적발, 검찰에 넘겼다고 29일 밝혔다. ...
▲경기도가 재개발 조합에 대한 점검을 벌여 58건을 적발,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업무추진비 부적절 집행 등 의정부 및 하남지역 재개발 조합에 각종 불법이 만연, 부작용이 우려된다. 실제로 경기도는 재개발 조합에 대한 점검을 벌여 의정부시 A조합에서 32건, 하남시 B조합에서 26건 등 58건을 적발,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고 28일 밝혔다. 58건 가운데 고발 8건(A조합 계약기준 1, 수의계약 1 자료 미 보관 2, 총회의결 의무 1, B ...
▲경기도내 내수면에서 불법 수상레저 활동이 기승을 부려 단속이 시급하다. 안전장비 미착용 등 경기도내 내수면에서 불법 수상레저 활동이 기승을 부려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실제로 경기도는 최근 해경, 시·군과 수상레저 합동단속을 벌여 안전장비 미착용, 보험 미 가입 등 61건을 적발,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수상레저 성수기를 맞아 7월 2일부터 9월 17일까지 내수면 수상레저 불법 행위에 대한 합동단...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6월 27일부터 7월 17일까지 여름휴가철을 맞아 도내 하천‧계곡 등 유명 휴양지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가평 유명계곡·어비계곡, 양평 용계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유명 휴양지 360개소다. 이번 수사는 2019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하천 불법행위 정비와 관련해 철거한 계곡 내 평상 등 불법시설이 다시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도는 불법 숙박시설, 식당, 캠핑장 등 안전관리에 취약한 곳을 중점 수사해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경기도 특사경이 위조 상품에 대한 수사한 벌여 1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거, 형사입건했다. 위조 상품 판매 등 경기도내에 짝퉁 해외 명품이 공공연히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김영수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위조 상품에 대한 수사한 벌여 1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2,072점 14억2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압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적발된 위조 상품은 2,072점 14억2천만 원 상당이며 골프용품인 타이틀리스트...
▲경기도 특사경이 고물상 360곳에 대한 수사를 벌여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68개 업체를 적발했다. 무허가 폐기물 처리 등 경기도내에 폐기물을 불법 수집·처리하는 업체들이 기승을 부려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31개 시·군 고물상 360곳에 대한 수사를 벌여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6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무허가 폐기물처리 업 10건, 부적격자(무허가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