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그라 등 최근 5년간 불법 수입된 의약품은 696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아그라 등 불법 수입된 의약품이 수백억 원에 달해 당국의 철저한 지도, 단속이 촉구된다. 관세청 자료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적발된 불법 수입 의약품 액수는 91억, 최근 5년간 불법 수입된 의약품은 696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위조 비아그라 대규모 밀수입 적발 건을 제외하고 코로나19로 인해 국제간 이동이 크게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적발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
▲온라인에서 청소년들을 겨냥한 불법 담배 광고 및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온라인에서 청소년들을 겨냥한 불법 담배 광고 및 판매가 급증, 청소년들의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인터넷 담배 판매·광고 모니터링 자료를 조사한 결과 최근 4년간 1,071건의 규제위반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웹사이트, 오픈마켓, 포털, SNS)을 통한 불법 담배 광고...
▲연도별 군인 자살 현황 (자료출처=안규백 의원실) 군의 자살예방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자살률이 증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육군 자료를 조사한 결과 올해 상반기 기준 육군 자살 사망자 수는 25명으로 이미 지난해 23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은 생명존중 프로그램 운영과 자살예방시스템 구축 등 자살예방정책의 효과에 대해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어 이에 대한 실효성...
▲불법촬영 범죄 피해자 및 가해자 중 미성년자 비율이 증가했다. 불법촬영 범죄 피해자 및 가해자 가운데 미성년자 비율이 증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폭력 범죄 중 카메라 등 이용촬영(이하 불법촬영) 범죄자 가운데 18세 이하 소년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불법촬영 피해자 중에서도 15세 이하 비율이 늘은 것으로 조사...
▲법무부가 전자발찌 범죄와 관련 신속수사팀을 신설했으나 인원 충원은 전무하다. 법무부가 전자발찌 범죄와 관련 신속수사팀을 신설했으나 인원 충원은 전무해‘속 빈 강정’이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법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속수사팀 요원을 기존 전자발찌 부착 자를 지도, 감독하던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에서 차출하고 있으나 0건에 그쳤다. 따라서 외부 충원이 없으면 국민들의 기대에 부합...
▲복권수탁사업자를 사칭 사이트를 개설, 입금을 유도하는 등 피해가 급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복권수탁사업자를 사칭 사이트를 개설, 입금을 유도하는 등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전무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복권 판매액은 5조 4152억으로 사상 최고액을 기록했고 금년 상반기에만 3조원 가까이 팔려 최고 판매액 갱신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최근 3년간 동행복권을 사칭한 피싱 사기와 복...
▲최근 5년간(2016~2021.8) 해킹시도 차단 현황 (자료출처=행정안전부)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한 해킹 시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렇다 할 대책은 전무하다. 행정안전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한 해킹 시도는 101만 9,318건에 달했다. 특히 2016년 한 해 동안 약 5만 건에 이르렀던 해킹 시도가 금년 8월 이미 6만 5,000건을 넘어서 약...
▲서울에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에 근접 및 넘어서는 이른바 ‘깡통전세’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서울지역에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에 근접 및 넘어서는 ‘깡통전세’가 증가,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토부의 ‘지역별 갭 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지역의 경우 2020년 35%였던 갭 투자 비율이 2021년 43%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 가운데 1만 7,539건(48%)은 전체 거래금액의 70% 이상이 보증금 승계로만 이뤄졌다는 ...
▲최근 5년간 주한 외교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3,299건으로 1억 5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주한 외교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강력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서울시와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주한 외교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3,299건으로 1억 5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중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하고 있는 위반 유형은 불법주차로 전체 교통법규 위반의 68%에 육박하는 2,231건의 불법주차 사례가 적발된 ...
▲서울에서 페이퍼컴퍼니 건설사들이 기승을 부려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 서울지역에서 건설업체가 갖춰야할 기준에 미달하는 페이퍼컴퍼니 건설사들이 기승을 부려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 실제로 A건설회사는 서울시 발주 입찰 확률을 높이고자 가짜 회사인 페이퍼컴퍼니 6개 사업자를 동원, 입찰금액을 다르게 적어 벌떼입찰을 했다 단속에 적발됐다. 아울러 B, C건설회사는 사무실을 충족하지 못한 채 출입 문과 탕비실 등을 공유하는 등 각자의 사무실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 적...
▲전동킥보드 등 개인 형 이동장치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 형 이동장치에 의한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조속한 대책마련이 촉구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은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인 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 발생은 2018년 대비 2020년 발생 건수가 298%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3년간 발생 건수는 총 1,569건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225건, 2019년 44...
지난 15일(수) 오후 5시경 서울 도봉구 쌍문동 한 빌라 옥상 난간에서 투신을 시도하던 30대 남성이 119구조대에 의해 구조했다. 이 날 오후 5시2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안전매트를 깔아 자살 시도자에 대한 안전을 확보한 후 경찰관들과 남성을 설득해 안전하게 구조해 소중한 목숨을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