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윤석열 정부는 국정비전인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달성을 위해 총 6대 국정목표, 23대 국민께 드리는 약속, 120대 국정과제를 도출했다. 이후 국정과제(안)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이행계획, 실효성, 소요 재원, 과제 간 정합성 등을 검증했고, 2022년 7월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윤석열 정부 1년을 맞아, ‘윤석열정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복원의 1년’ 자료집에 담긴 주요 국정과제 추진상황 요약을 통해 ‘국민의 삶, 변화 1년’을 정리해 봤다. 윤석...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과 타당성이 약화된 23개 부담금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개최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추 부총리는 "최근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맞게 부담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경제 활력 제고를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에 정부는 소형주택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고, 공항을 이용해 출국시 1만원씩 납부하는 출국납부금의 면제 대상을 2...
정부가 6월 ‘여행가는 달’을 앞두고 숙박쿠폰·KTX할인 등 여행 혜택등을 다음 주에 발표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 19 발생 3년 4개월만에 사실상 완전한 일상회복 단계로 진입했다”며 "지난 3월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위해 정부는 3만원 상당의 숙박쿠폰과 KTX 30~50% 할인, 14개 도시 시티투어 50% 할인 등 혜택 및 참여방법을 다음 주 중 발표해 국민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미국방문 후속조치와 관련해 "양국 공동번영과 미래세대를 위해 방미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 할 수 있도록 10대 분야 후속 조치 추진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미국 국빈 방문시 경제분야 핵심성과로 한미간 확고한 첨단기술동맹·문화동맹 등의 기반을 구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
정부와 한국은행은 미국의 정책금리 25bp 인상과 관련해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해 각별히 경계하겠다고 4일 밝혔다. 이 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정책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에 시장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취약 부문에 대한 점검을 철저하며, 필요시 신속한 시장안정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미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총 59억 달러(약 7조 8000억 원) 달하는 투자를 유치했다. 미국 기업·기관과는 50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정부는 한미 양국이 군사·경제동맹을 넘어 첨단기술동맹으로 지평을 넓혀가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의 방미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등 경제부처 장관과 4대 그룹 총수 등 122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했다. ◆59억 달러 투자 유치…50건 MOU 체결 30일 기재부에 따르면 윤 대통...
구조조정 기업에 투자해 기업 정상화를 지원하는 ‘기업구조혁신펀드 4호’가 자펀드 조성 절차를 개시한다. 금융위원회는 기업구조혁신펀드 4호의 자펀드 운용사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올해 1조원 규모의 펀드 조성 절차를 개시한다고 1일 밝혔다. 기업구조혁신펀드는 정책자금을 마중물로 민간자금을 유치하고, 이 재원으로 구조조정 기업에 투자하는 정책펀드다. 이번 4호 모펀드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자금이 5000억원이 투입됐다. 캠코가 모펀드 운용 역할을 맡아 ...
직무급을 도입한 공공기관이 2021년 35개에서 지난해 55개 기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6일 ‘2022년도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직무·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을 통한 공공기관의 생산성 및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보수체계의 과도한 연공성을 완화하기 위해 동일 직급이라도 직무의 난이도, 업무강도 등에 따라 급여수준을 차등화하는 직무급 도입을 유도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을 당하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 제도는 2014년부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시행했으나, 경제적 부담 등으로 동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상황을 감안해 2020년 이후 정부가 채무자 대리,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또는 ...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에 마약수사 관련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의 본질적 기능 강화 지원 방향’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국가의 본질적 기능강화 관계기관 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최 차관은 "청소년층으로 마약 확산...
올해부터 설비투자에 나서는 중소기업은 최대 28%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 부총리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대...
수출 현장의 어려움을 찾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출범한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이 개소 5개월만에 320건의 애로를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내달부터 현장속으로 찾아가는 ‘원스톱 수출 119’도 가동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현장 주요 애로 해소 및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수출 현장의 애로를 한 곳에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문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