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사업 최종 선정온라인 쇼핑과 대형유통점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상점가의 활력 회복과 자생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전통시장‧상점가 286곳을 신규로 선정하여 총 2,130억원을 투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5월 2일(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사업 대상 선정을 위한 심의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19년도 지원대상 전통시장·상점가를 최종 확정하였다. ‘19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의 특징은 기존의 개별시장·상점가라는 범위에서 벗어나 ...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9건 신규 지정…5~6월중 추가 지정 앱을 통해 금융회사의 금리 등을 비교해 조건에 맞는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차에서 내리지 않고 지정된 장소에서 편리하게 환전과 현금 인출을 할 수 있는 드라이브스루(Drive Thru) 환전·현금인출 서비스도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하는 혁신금융서비스 9건을 공식 지정했다. 이로서 금융위는 지난달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 후 지정한 9건을 포함해 그동안 총 18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게 됐다.이 날 지...
올해 성장률 0.1%p 제고, 미세먼지 7000톤 추가 감축 효과 기대정부가 미세먼지에 대응하고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총 6조 7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 2조 2000억원을 투입해 미세먼지의 획기적인 배출량 저감을 유도하고, 민생경제 긴급지원으로 4조 5000억원을 배정해 하방리스크에 선제 대응할 방침이다.이 경우 미세먼지는 올해 목표 저감량이었던 1만톤에 더해 7000톤이 추가로 감축되고, 올해 GDP 성장률을 0.1%p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유례없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미세먼지와 산불 ...
평균 매출 267억원, 매출 대비 수출비중 평균 30%…3차에 걸친 심층평가 거쳐 중소벤처기업부는 세계시장을 선도할 유망 중소기업 200개사를 2019년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글로벌 강소기업은 중견기업 후보군으로 수출기업 성장사다리 구축과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을 위해 중기부, 지자체, 민간 금융기관이 집중 지원하는 중앙-지방-민간 간 우수 협력 모델이다.올해는 1월말 모집공고에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지자체, 지역유관기관과 외부 전문가가 3차에 걸친 심층평가를 통해 최종 200개사...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은 4월 19일 오후 2시, 서울 네이버 파트너스퀘어를 찾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단, 청년 소상공인과 함께 '소상공인 상생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박영선 장관 취임 이후 협·단체와의 첫 만남으로서, 소상공인 상생·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소상공인 현장의 의견을 청취해 향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는 박영선 장관이 기본 정책철학으로 밝힌 '상생과 공존'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네이버가 상생협력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의 창업·성장을 지원하는 장소인 파트너스퀘어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기부, 심의위원회 출범…강원 디지털헬스케어 등 1차 협의대상 10개 선정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근거법인 지역특구법 시행일에 맞춰 제1차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를 열어 21명의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규제자유특구 기본방향 및 향후계획, 위원회 운영규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규제자유특구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특례와 지자체·정부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지정된 구역으로, 지역의 산업·연구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역단위의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해 신산업을 육성하는 제도이다.이 날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 제...
‘미래 먹거리’로 본격 육성…2030년 세계원전해체시장 123조, 국내는 30기 기준 22조고리·월성 1호기 해체물량 조기 발주…해외진출 3단계 전략 추진3조 규모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 조성.대형마트·백화점 건강기능식품 자유판매 허용 정부가 원전해체산업을 본격 육성해 2035년까지 세계 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또 재정자금과 10개 공공기관, 수출입은행·연기금과 민간투자자로부터의 매칭으로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를 1단계로 1조 5000억원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 등의 규제를 ...
서민·영세자영업자 부담 등 감안해 일시환원 아닌 단계적 환원 시행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오는 8월 31일까지 4개월간 연장하되 인하 폭은 다음 달 7일부터 현행 15%에서 7%로 축소할 예정이다.기획재정부는 12일 지난해 11월 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6개월간 시행중인 휘발유, 경유, LPG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 15% 인하 조치를 이같이 단계적으로 환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단계적 환원은 최근 국내·외 유가동향, 서민·영세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된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이...
이호승 제1차관, 대외 리스크 및 통상 현안 점검이호승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9.4.5(金) 국제금융발전심의회 국제금융․외환시장 분과 및 경제협력․통상 분과 연석회의에 참석하여 최근 대외 리스크 및 통상 현안에 대해 민간위원들과 논의하였다. 기획재정부는 ‘16년부터 국제금융발전심의회를 설치 운영 중이며, 최근 2기 위원장 및 민간위원을 선정하였다. 2기 민간위원들은 향후 2년간 국제금융발전심의회의 전체회의 또는 분과 회의에 참석하여 정부의 대외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금번 회의는 2기 민...
수도권-비수도권 평가항목 이원화…지역에 필요한 사업 적기 추진‘삶의 질 향상’ 사회적 가치 평가항목 신설…예타조사기관 조세재정연구원 추가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을 평균 19개월에서 1년내로 단축하고 예타 조사기관에 조세재정연구원을 추가한다.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비중을 일부 개편, 비수도권은 경제성 평가 가중치를 줄이고 균형발전 평가를 올려 필요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수소기술은 2030년까지 수소 선도기술 15건 이상을 국제표준으로 제안하고, 충전소부품과 연료전지제품등 30건을 KS인증 품목으로 지정할 예정이...
차량 탑승해 환전·출금…휴대폰으로 ‘껐다켰다’ 보험심사 거쳐 ‘샌드박스’ 지정여부 결정…“서비스 안착 전폭적 지원” 알뜰폰에 유심(USIM)칩만 넣으면 복잡한 절차없이 금융·통신 융합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패스트푸드처럼 차량에 탑승한 채 환전·현금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Drive Thru) 서비스, 휴대전화를 통해 온-오프(On-Off)만으로 간편하게 해외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는 서비스도 선을 보이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최종구 위원장 주재로 열린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이 같은 19개 서비스를 ‘혁...
여러분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한 조사에 따르면 73.3%가 최근 1년 동안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상사가 개인 심부름을 계속해서 시키거나, 담당 업무와 무관한 일을 강요하는 경우 또는 차별적 대우, 따돌림 등을 당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호소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주요 내용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