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① 금융·재정·조세근로장려금 반기별로 지급…전자증권제 전면 시행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 신설=올해 하반기부터 6월과 12월 등 반기별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8~9월 신청해 12월에 지급하고,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2~3월 신청해 6월에 지급한다. 추가지급 등 정산은 다음해 9월에 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 연장=내수 확대 및 자동차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5%→3.5%)를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만 7세미만 모두 아동수당근로장려금 확대·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처가 하반기까지 연장 적용된다.7월부터는 실업급여 지급액과 기간이 확대되고, 9월에는 근로장려세제(EITC) 개편에 따라 대상이 2배, 지급액은 3배 이상으로 확대된 근로장려금이 처음 지급된다.또한 9월부터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올해 고등학교 3학년부터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30개 정부 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 178건을 소개한 ‘2...
7년 연속 선두…“기업 R&D, 디자인·상표권 우수”한국이 유럽연합 혁신지수 평가에서 글로벌 경쟁국 중 7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EU 집행위원회는 ’2019년 유럽혁신지수(ELS, 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를 발표했다. 한국은 지난해 종합혁신지수 137점으로 1위를 기록했다. 한국에 이어 캐나다(118), 호주(112), 일본(111), EU(100), 미국(99) 순으로 나타났다.글로벌 경쟁국은 한국을 비롯해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중국, 브라...
“한 해 6000억 피해규모, 금융사태와 다르지 않다는 정부인식 있어야” “우리은행 등 엉터리 대응, 무책임 심각, 은융권 책임 묻는 조치 시급” “은행들 문제되면 쉬쉬, 변호사까지 대주며 취하서만 받으려 해” 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올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액이 육천억원에 이를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과거와 다르지 않은 안일한 대처가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전 정부 차원의 새로운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한 해 피해액이 6000억원에 이를 정도라면 이는 금융사태...
새희망홀씨 등 300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은 산정 대상 제외17일부터 농·수·신협 등 상호금융조합과 저축은행 등에서 대출 받기가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Debt Service Ratio) 규제가 1금융권인 시중은행에 이어 2금융권에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가계대출 관리지표로서, 대출자의 연소득을 따져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대출을 해 가계 대출의 건전성을 높인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금융위원회는 업권별로 DSR 수준을 차등화한 ‘제2금융권 DSR ...
복지·고용·R&D·국방분야 등 증액 요청…SOC·농림·산업은 줄어 정부 각 부처가 약 500조원 규모의 내년도 지출 계획안을 제출했다.‘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등 사회안전망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복지·고용분야 요구액이 올해 예산 대비 10% 이상 증가했다. 혁신성장 투자에 중점을 둔 연구개발(R&D),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안전을 위한 환경·국방 분야 등의 요구액도 늘었다. 사회간접자본(SOC)과 농림, 산업 부문 요구액은 줄었다.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제출한 2020년도 예산·기금 총지출 규모가 498조 700...
소비재 수출 활성화 방안 확정…2022년 수출 350억 달러 달성 목표올해 무역보험 8조·R&D 1950억…글로벌 유통망 진출도 지원정부가 화장품 등 5대 소비재를 신수출 유망품목으로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오는 2022년까지 5대 소비재 수출액 35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수출 유망 소비재 기업에 올해 8조원 규모의 무역보험을 지원하고, 연구개발(R&D)에는 2000억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제17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비재 수출 활성화...
국회서 당정협의… 업종변경 허용범위, 소분류서 중분류까지 확대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이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된다. 또 업종변경 허용범위도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확대키로 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당정 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을 발표했다.가업상속공제는 매출액 3000억원 미만 기업을 상속할 때 20년 이상 경영 시 상속세를 최대 500억원 깎아주는 제도다. 단, 상속 후 10년동안 업종과 자산, 고용 등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로워 실효성이 낮...
“일자리 측정, 미래대비는커녕 미래를 망치는 정책으로 철회해야” “적폐 대상의 금융위, 더 이상 은행 경영에 개입해선 안 돼” 금소원 “현 정부 들어 오히려 금융 자율성 침해 늘어나고 있어 우려” 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금융위의 금융권 일자리 창출효과 측정 계획은 해괴한 금융정책이라며 이런 인식과 발상은 금융위가 금융산업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요리하는 산업쯤으로 여기는 한심한 사고 수준을 보여준 것으로 즉각 철회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산업의 핵심영역인 은행의 경우,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국내 산업의 새로운 ...
소공인 집적지 스마트 제조장비, 제품개발, 전시·판매, 온라인 마케팅 일괄 지원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설치 소규모 제조업체들이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창고시설, 생산·연구 장비, 교육장 등 공동기반시설 구축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소공인 집적지 활성화와 혁신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총 165억원을 복합지원센터 및 공동기반시설 구축에 투입한다. 복합지원센터는 같은 업종의 소공인 밀집도가 높고 복합지원센터 설치 시 고부가가치 창출이 예상되며,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2곳의 지자체를 올해 선정한다. 2022년까지 총 1...
오는 4일부터 부동산 등기나 건축 허가 신청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제 1종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가 인하된다.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민주택채권 유통금리 하락 추세를 반영해 연 1.75%에서 1.5%로 0.25%p 낮췄다고 3일 밝혔다.이번 금리 조정은 지난 2017년 1월 1일부터 이달 3일까지로 2년 반만에 이뤄졌다.기재부에 따르면 국민주택채권 유통금리는 2017년 말 기준 2.5%였고 지난해 말에는 1.98%이었으며, 지난 5월 말 기준으로는 1.69%까지 내려갔다.이에 따라 4일부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
중기부, ‘팔도장터 관광열차’ 특별운행…다음달까지 총 4회 진행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체험과 지역관광을 연계한 ‘팔도장터 관광열차’를 강원 산불피해지역에서 운행한다고 28일 밝혔다.‘팔도장터 관광열차’는 중기부와 코레일이 매년 지역 대표시장 20여곳을 선정해 정기 운행하는 전용열차다. 열차 이용객에게는 1인당 1만 5000원의 요금 할인과 1인당 5000원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되고 기차역에서 전통시장까지 무료버스가 제공된다.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사진=정책기자단) 이번 강원지역 특별열차는 최근 산불피해로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