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은행 6곳이 전체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12월 한 달 동안 면제하기로 했다. 이미 시행 중인 신용등급 하위 30% 저신용자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는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서울시내에 설치된 주요 시중은행 현금인출기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9일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 간 전체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면제 대상...
내년 1월부터 소주 등 국산 주류도 제조자의 국내 유통 판매관리비 등을 차감해 세금이 정해진다. 이럴 경우 국내 제조 주류의 세 부담이 수입산 주류보다 높은 역차별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국내 제조주류에 대해 내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국산주류의 제조장 가격에서 기준판매비율 만큼을 차감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주세를 신고·납부 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주세법 시행령’ 및 ‘주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서울 한 대형마트에 주류가 진열되어...
정부가 내년까지 산후조리원 내 의사 회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산후조리원 평가제를 시행한다. 또한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간호사과 간호조무사 등 인력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병원·산후조리원·연관 산업체 등이 함께하는 수출 연합체 등을 통해 해외 진출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을 우선 지정하는 등 장사시설 대상 우수인증제 도입 및 인센티브 지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30년을 넘은 오래된 묘지에 대해 연고자 확인과 공고 등을 거쳐 정비할 수 ...
추경호 부총리는 한-영 정상회담의 성과로 신설될 한-영 간 경제·금융 분야 협력 채널을 활용해 양국 기업 및 금융기관에게 우호적 투자 환경을 조성해 나겠다고 23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날 추 부총리는 매일 8시 런던 증권거래소(London Stock Exchange) 개장에 앞서 진행하는 기념 행사 ‘런던 증권거래소 개장 행사(Market Open Ceremony)’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했다. 이번 참석은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런던 증권거래소 측이 추 부총리를 초청해 성사됐는데, 특히 한국 정부 인...
정부가 작황 부진으로 가격 강세가 우려되는 상추는 지난 23일부터, 애호박과 오이는 오는 30일부터 할인지원 품목으로 신규 포함한다. 이에 정부 20%에 민간자체할인 10~20% 등을 더한 최대 40% 할인가를 적용해 선제적으로 가격 안정을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이에 앞서 천일염은 시장 유통가에 비해 1/3 수준으로 저렴한 정부 비축물량 1만톤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있는데, 향후 판매 추이를 감안해 필요 시 점포당 일일 판매 한도도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가 더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기존 20kg와 10...
한국과 영국이 공적개발원조(ODA) 등 국제 개발 협력 분야 유·무상 통합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기획재정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 21일 영국 런던에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교·영연방·개발부 장관과 ‘한-영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운데), 박진 외교부 장관(오른쪽),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무부 장관이 21일(현지시간) 런던 외무장관 관저에서 만나 한영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에 서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
정부가 생필품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양을 줄인다는 뜻의 슈링크(shrink)와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다. 즉, 가격은 그대로 두거나 올리면서 제품 용량을 줄이는 꼼수 인상을 의미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오전 서울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책을 논의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33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2...
정부가 현장 중심의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출범했다. 전 부처 차관에게 물가안정책임관 역할을 부여해 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품목별 물가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일 오전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제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 등 물가·민생 안정대책을 점검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최근 물가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일부 물가 담...
정부가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 등 48개 국가 및 관활권이 참여하는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ARF) 이행을 위한 공동성명에 참여한다. 기획재정부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ARF)의 이행을 확산하기 위한 공동성명에 참여했다고 10일 밝혔다. CARF는 암호화자산을 이용한 역외 탈세를 방지하고 조세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간에 암호화자산 거래 관련 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는 체계다. 지난해 8월 OECD 재정위원회가 승인하고 같은 해 11월 주요 20개국(G20)이 지지를 ...
(서울=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오는 6일 20명의 인력으로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출범할 예정"이라며 "공매도 거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약 10개 글로벌 투자은행(IB)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금감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매도 전면금지' 관련 브리핑에서 "현재도 일부 글로벌 IB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내놨다.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3일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해 "정부는 고금리로 인한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리융자 자금 4조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으며,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특단의 지원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날 대회 격려사에서 "지난주 대통령실은 수십 곳의 민생 현장을 찾아 어려운 국...
취업박람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3년 이상 취업하지 않은 청년 중 집에서 시간을 보낸 '니트족'(교육과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무직자)이 8만명에 달했다. 3년 이상 미취업 청년 10명 중 4명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전보다 비중이 높았다. 22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청년층(15∼29세) 부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최종 학교를 졸업(수료·중퇴 포함)했으나 3년 이상 취업하지 않은 청년은 지난 5월 기준 21만8천명이었다. 이들 중 주된 활동으로 '집 등에서 그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