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추고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은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간다. 또 공공·연금, 노동, 교육, 금융, 서비스 등 5대 부문에 대한 구조개혁도 추진한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6개월로 늘리고, 기초연금은 40만원으로 단계적인상한다. 정부는 16일 이런 내용이 담긴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자유와 공정, 혁신, 연대라는 4대 기조 아래▲민간중심 역동경제 ▲체질개선 도약경제 ▲미래대비 선도경제 ▲함께 가는...
정부가 당면한 복합 경제위기 국면을 돌파하고, 저성장 극복의 기반 마련을 위해 정부 주도 경제운용 기조를 과감히 전환하기로 했다. ‘자유’, ‘공정’, ‘혁신’, ‘연대’의 4대 기조를 기반으로 ▲민간중심 역동경제 ▲체질개선 도약경제 ▲미래대비 선도경제 ▲함께 가는 행복경제 등 4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고 향후 경제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들은 16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 0.75%p 인상 결정에 "물가 안정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는 공통된 인식 아래 총력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모든 정책수단을 물가안정에 최우선을 두고,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한다는 자세로 점검·발굴해 달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한마디로 복합위기가 시작됐고,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상황이 당분간 진정되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는 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총리 주재...
최상대 기획제정부 2차관은 10일 "각 부처의 재정 사업 중에서 물가 안정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약 4조원 규모의 사업을 선별해 집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센터에서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물가 안정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재정사업을 선별, 집행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10일 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센터에서 열린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주재...
오는 8월 4일부터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라 임원을 선임하는 공공기관은 노동이사 1명을 반드시 뽑아야 한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기업 이사회에 참여해 함께 의사결정을 내리며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의운영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3일 공표한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개정의 후속조치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노동이사 선임절차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등 법률에서 위...
정부가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 철폐를 위해 이달 중 ‘경제분야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기로 했다. 내주 중에는 민간·시장·기업이 주도하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규제혁신 및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 등을 논의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7%로 하향 조정했다.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4.8%로 올렸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가 전날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0%에서 2.7%로 0.3%p 하향 조정했다. 이는 세계 경제 및 다른OECD 회원국 성장률 조정폭에 비해 작은 수준이다. ▲OECD 2022년 6월 경제전망 성장률 전망(G20국가) OECD는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해 공급망 관련 3법의 제·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9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수입선 다변화, 생산시설 확충 등 민간의 노력에 대해 정부가 재정·세제·금융·규제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급망 관련 3법’의 제정 및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대응 방안을 논의할 범정부 대응체계가 구축됐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IPEF의 추진 동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관계부처 간 협업을 위한 범정부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IPEF의 추진 동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관계부처 간 협업을 위한 범정부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사진=기획재정부) IPEF는 관세 인하와...
금융당국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영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정상 중소기업(기업신용위험평가 B등급 기업)에 채권은행 공동으로 만기연장, 금리인하, 신규자금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당초 오는 6월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운영기간을 우선 6개월 연장키로 했다. 금리, 환율, 원자재 가격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기업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 ...
정부가 최근 발표한 민생안정대책이 실제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지도록 예산집행 등 후속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경제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3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경제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방 차관은 "지난달 30일 생활·밥상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둔 민생안정대책을 발표 한 바 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