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산업생산과 설비투자는 증가 전환했지만, 소비는 3개월 연속 부진을 이어갔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5월 전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7.1(2015년=100)로 전월보다 0.8% 증가했다. 5월 전산업생산은 공공행정(-2.7%)에서 줄었으나 광공업(0.1%)·서비스업(1.1%)·건설업(5.9%)에서 늘어 전월대비 0.8% 늘고 전년동월대비로는 7.1% 증가했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득이 줄어 어려움을 겪는 개인 채무자는 오는 9월 말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전금융권 및 관계기관이 동참해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 적용 시기를 오는 9월 말까지 3개월 재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무급휴직, 일감상실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가계대출 상환이 곤란한 개인채무자에 대해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시행했으며 이후 3차례 연장조치를 통해 저신용자 및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의 상환부담 경감에 기여했다. ...
정부는 내달 유류세 추가 인하 조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직영 주유소 판매가격을 즉시 인하하기로 했다. 또 하반기 상하수도 등 지방 공공요금은 동결을 원칙으로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한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비를 부여할 방침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렇게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
앞으로 전셋값을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 임차인이 바뀌어도 임대료를 5% 이하로 올리면 상생 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등록임대주택사업자의 임대주택도 상생임대주택이 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중 상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확대·개편 관련 설명자료를 24일 배포했다. ...
정부가 기업 활동에 영향이 큰 핵심 규제를 원점에서 검토하고 국민 안전과 건강을 침해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철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범부처 ‘경제 규제혁신 TF’를 신설해핵심 규제 개선안을 논의, 다음 달 중순 단기간 내 개선 가능한 과제의 개선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정부는 2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2차 비상경제장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 규제 혁신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
정부가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등 노동 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노동시장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렇게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지난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공공·노동·교...
정부가 ‘경제 규제혁신TF’를 민간이 주도하는 성과 지향적 협의체로 운영하고 그 첫 번째 결과물을 내달 도출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혁신 TF 1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새 정부는 규제혁신을 제대로 추진해 침체된 우리 경제의 활력과 역동성을 복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규제혁신 TF 1차 회의’를 주재,...
1세대 1주택자가 저가의 상속주택이나 지방주택을 추가로 보유해도 종합부동산세상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유지하게 된다. 또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 목적으로 새로 집을 산 후 2년 이내에 옛집을 팔면 종합부동산세 상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유지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확정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
앞으로 전셋값을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 서민 임차인에게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가 확대 지원되고 월세 세액공제율도 상향 조정된다. 또 전세 매물을 늘리기 위해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의 기존주택 처분 기한을 늘려주고 분양가상한제 거주 의무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정부가공공기관 본래의 설립목적인 공공성과 기관 운영과정에서 효율성·수익성이 보다 균형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경영평가제도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 사회적 가치 지표 비중을 하향 조정하고, 재무성과 지표 배점 비중을 상향 조정한다. 정부는 20일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도 경영평가 결과 발표 ...
정부가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달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종전 30%에서 37%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생산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전기·가스 요금은뼈를 깎는 자구 노력 등으로 인상을 최소화하고, 하반기 공공요금은 동결을 원칙으로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당면 민생 물가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유가와 농축수산물 등 공급측 물가상승압력이 심화되면서 소비...
이승한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17일 "최근 우리 경제는 고용회복이 지속되고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내수가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날 ‘2022년 6월 최근 경제동향’ 브리핑에 나선 이 과장은 "다만 대외 여건 악화 등으로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투자 부진 및 수출 회복세 약화 등 경기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큰 폭 금리 인상 등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본격 가속화, 공급망 차질 지속 등으로 국제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