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 주도 성장으로 경제 활력을 높이고복잡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단기간 내 개선 가능한 규제혁신 과제 50건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으로 민간 투자가 1조6,000억원 이상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에서 이같은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부실 예방을 위해 금융안정계정을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예방적 자금지원 체계를 상설화해 금융회사 부실화를 막고, 위기전염 차단으로 금융시장·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제3차 금융리스크대응TF회의를 열고 금융회사 부실예방을 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에서 금감원...
전세값을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인상한 상생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2년)이 면제된다. 또 올해 분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에서 60%로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임대인의 자율적 임대차 가격 안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직전 계약 대비 임차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상생...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내년에도 정부와 한국은행은 총 4000억원 이상을 추가 출자해 가계부채 구조개선 작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거금회의)를 열고 금리 상승이 취약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당국이 총 80조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25일부터가동한다. 일상회복 과정에서 코로나19 대응 긴급·일시적 조치가 종료 되더라도 자영업자 등이 금융애로가 없도록 선제적·종합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다. 이를위해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에 대해 유동성 및 경쟁력 제고 지원자금을 41조 2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고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에는 8조 5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상품을 제공한다. 자력으로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 대해서는 30조원...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향후 중국 경제가 개선 흐름을 재개할 때 우리의 대(對)중국 수출도 빠르게 반등할 수 있도록 무역금융 지원, 물류애로 해소, 규제개선 등 다양한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제3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한 방 차관은 ‘대중국 수출동향 및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며 "중국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교역구조 변화에 맞춰 양국 간 지속적이고 호혜적인 협력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5일 발표된 중국 2분기 GDP는 ...
소득세 과세표준(과표) 구간 조정으로 내년부터직장인들의 소득세 부담이최대 80만 원 수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2%로 3%p낮춘다. 또 중소·중견기업은 과세표준 5억 원까지 10% 특례 세율을 설정하며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때 상속·증여세 납부유예를 신설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체계는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에서 가액 기준으로 바꾼다. 기본 공제금액은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인다. ...
한국과 미국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시 유동성 공급 등 다양한 협력방안에 나설 수 있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이와 함께 미국이 요청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상한제에 한국이 동참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19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미 재무장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취임 후 첫 한국 방문에 나선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한·미 간 전략적 경제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부가 지역 아동센터와 돌봄센터 등 취약계층을 위한사회복지 시설의 여름철 전기요금을 80% 지원하기로 했다. 또 연말까지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를 월 10만원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취약 시설에 대한 냉·난방비 등 긴급 지원’ 자료를 배포했다. 정부는 지역아동센터, 돌봄센터, 장애인·노숙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약 1만6000곳의 하절기(7~8월) 전기요금을 80%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30%인 전기요금 할인 폭을 80%로 확대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방한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만나 "금융·외환시장 등의 동향과 협력 방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미 재무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의 방한은 지난해 1월 취임 이후 처음이며, 추 부총리와의 회담도 이번이 처음이다. 미 재무부 장관이 우리나라를 찾은 것도 지난 2016년 6월 이후 6년 만이다. ...
금융당국이 국내 금융산업에서도 BTS와 같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혁신에 본격돌입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 뱅커스클럽에서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앞서 금융위는 6~7월 전 금융권협회 수요조사 등을 통해 접수된 234개 건의사항 중 우선 4...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노조의 선박 점거 농성 중단을 촉구하면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등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상민 행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