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 중심의 역동경제로 전환을 위해 기업의 경영활동을 옥죄어 온 과도한 형벌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경미한 위반 행위는 기존의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로 전환하고, 행정제재로 충분한 형벌 규정은 폐지한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는 26일 대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선과제’를 보고했다.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등 10개 부처 소관 17개 법률 내 32개 형벌조항에 대해 비범죄화·합...
정부는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세에 대해 대외요인에 기인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시장 쏠림이나 투기적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적기에 시장안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최근 대외 여건이 원/달러 환율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외환시장 심리의 일방향 쏠림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2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를 ...
시중은행과 금융공기업 등 금융사 58곳이 참여하는 ‘2022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가 24~25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다. 2017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박람회는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금융협회 주최로 개최된다. 3년만에 대면행사로 개최하는이번 박람회는현장 면접, 채용설명회, 메타버스 모의면접, 해외취업관 등 청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개...
세금이 투입되는 재정사업 평가에서3년 연속 ‘미흡’이 나오면 해당 사업은 폐지된다. 또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핵심 재정사업 10여개를 선별해 재정 편성부터 집행, 향후 성과까지 전단계에 걸쳐 중점 관리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현재 정부는 기재부 자율평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
정부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핵심산업의 해외 기술 유출 차단을 위해 기업과 대학, 연구소의 영업비밀 보호 체계를 집중 지원한다. 기술 유출 수사·정보기관 간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특허청 기술 경찰의 기술전문성을 유출사건 전반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경찰의 수사대상 범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허청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주재로 열린 대외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2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시행계획’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
정부는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 등 어려운 대외여건 가운데서도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은 아직까지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글로벌 경기둔화 가능성 및 에너지가격 변동성 확대, 미국의 긴축 강화에 따른 달러 강세 지속 등 대외건전성 관련 위험요인도 상존한다고 보고 관련지표·시장상황을 면밀히점검하면서 위험요인은 선제 관리하고 시장과의 소통 강화로 대외신인도 유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방기선 제1차관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어 ‘대외...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 투자에 나선다. 이를위해 9월까지 정부 차원의 통합지원 플랫폼을 마련한다. 구체적인 연차별 감축 목표도 수립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국제감축사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 플랫폼을 다음 달 신설하기로 했다. 이 플랫폼에는 국제감축심의회 참석 부처 및...
정부가 공기업·준정부기관 42개를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해 경영 및 인사 자율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공기업 임직원 성과급과 연동되는 경영평가는 재무성과 배점을 지금보다 2배로 늘리고 사회적 가치 배점은 축소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마련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18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금융위원회가 17일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기관이 참여하는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이번에 출범하는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는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혁신과 투자자보호와 금융안정간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다. TF는 금융위 외에도 기획재정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디지털자산과 관련된 다양한 정부 부처·공공기관으로 구성됐다. 학계와 연구기관, 법조계 전문가도 민간위원으로 TF...
정부가 수해복구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재난대책비 등 가용재원을 활용해 복구비를 신속 지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5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방 차관은 "정부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업해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농축산물 수급 차질 우려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는 추석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외에도 서민·취약계층의 생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도 따로 마련했다. 이를위해 추석 연휴 기간 중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검토하고, 2학기 초·중·고교 급식단가를 1학기 대비 9% 인상키로 했다. 전국 10개 광역지자체는 버스·지하철·도시가스 소매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을 하반기 중 전면 동결키로 했다 또 저소득층 알뜰교통카드 할인을 최대 900원까지 확대하고 기저귀·분유·생리용품 구입비 확대 지원을 내년까지 연장한다. 소상공인 명절 자금 공급도 ...
금융당국이 최근 폭우로 인한 차량 침수 피해와 관련해 자동차보험 보상 등을 신속히 처리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사고접수 이후 보험금 지급까지 통상 10일의 기간이 소요되나 손해보험업계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경우 침수 등으로 인해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가액을 한도로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보장대상 주요 유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