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정책정보 가운데는 무심코 지나치기 보다 상세히 알면 도움되는 내용들이 많다. 또 정책 속에는 일반적인 지식을 넘어 생활에도 필요한 정책상식들이 담겨져 있다. "아는 만큼 보인다” 혹은 "아는 것이 힘이다”는 말처럼, 정책브리핑이 알아두면 유용한 ‘정책상식’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정부는 지난 13일 재정 건전성 관리를 위해 단순하면서도 엄격한 재정준칙안을 공개했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와 재정적자 등 국가 재정건전성 지표에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부여하고 이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이다...
정부가 내달 초까지 배추, 무 등 농산물 공급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식품업계에는 가격 인상을 최소화 해달라고 당부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먹거리 물가가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정부가 올해 무역금융 공급을 최대 351조원까지 확대하고 물류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해 12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수출 둔화와 에너지 수입액 증가로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주요 업종별 협회·단체,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입 동향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출입 동...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2.6%, 물가상승률은 4.5%로 유지했다. 다만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3%로 두달 만에 0.3%p 하향 조정했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DB는 이날 발표한 2022년 아시아경제전망 수정을 통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7월 전망치인 2.6%로 유지했다. 내년 성장률은 기존 2.6%에서 0.3%p 낮춘 2.3%로 전망했다. 이는 우리 정부 전망치(2.5%)보다는 낮고, 한국은행(2.1%)과 국제통화기금(IMF, 2.1%), 경제...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 지방 공공요금은 하반기에도 안정적으로 유지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물가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 경제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소비회복 등에 힘입어 2.8%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 6월 전망보다 0.1%p 올린 수치다.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종전 4.8%에서 5.2%로 0.4%p 올려 잡았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발표한 2022년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7%에서 2.8%로 0.1%p 상향 조정했다. 이는 8월과 7월에 각각 발표한 한국은행(2.6%)과 IMF(2.3%) 전망치보다도 높...
정부가 기업뿐 아니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일반 국민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밀착형 경제 형벌조항의 개선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지난 7월 경제 형벌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를 ...
서민·실소유자가 보유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15일부터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시가 4억 이하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15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신청 및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상품이다. 대상은 사전안내 전인 지난...
정부가 재정적자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어서면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이 골자다. 이달 중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정기국회 논의를 거쳐 올해 안에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재정준칙 도입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2024년 예산안부터 바로 적용한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건전 재정 기조 확립을 위해 재정 총량을 통제, 관리하는 재정준칙 도입과 법제화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건전한 재정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한 경제운용의 첫...
정부가 불명확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의 면제요건을 구체화하고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해 면제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대규모 복지사업은 시범사업 실시 후 평가를 토대로 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신설한다. 신속 예타절차를 도입해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예타선정 및 조사기간을 단축하고, 사회간접자본(SOC)과 연구개발(R&D)사업의예타 기준금액은 상향키로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정준칙 도입방...
정부가 내년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취약계층 2100만명에74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생계·의료급여의 재산기준을 완화해 4만 8000가구의 수급 탈락을 방지하고,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24시간 긴급돌봄 지원사업도 신설한다. 또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립수당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의료비 본인부담금도 신규 지원한다. 정부는 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예산 4대 핵심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