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6월부터증빙이 필요없는 해외송금 한도가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대폭 확대된다. 은행에서만 가능하던 외화 환전은 증권사에서도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하는 경제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이러한 내용의 외환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경제규모가 성장하고 외환거래가 급증한 상황에서 1960년대 외자 유출을 억제 및 통제하기 위한 과도한 외환규제가 국민·기업·금융기관의 외환거래 불편을 키우는 등 경제 전반의 비효율을 초...
정부가 주요 업종·품목의 올해 수출 목표치를 설정하기로 했다. 또,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경제 형벌 규정에 대한 2차 개선방향을 검토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방 1차관은 "최근 ...
앞으로 월급이 오르거나 승진 해 신용도가 높아진 차주(借主)에게 금융회사가 "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려준다. 금융기관이 고객의 대출금리 인하 요구를 수용해 얼마나 금리를 내렸는지를 보여주는 평균 금리 인하 폭도 공개한다. 금융위원회는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금리인하 실적 공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금리인하요구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
앞으로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도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외환시장 개장시간도 현행 오후 3시 30분에서 새벽 2시로 연장하고, 추후 24시간까지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글로벌 수준의 시장접근성 제고를 위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7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법령 개정과 국내 금융기관의 준비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해 이르면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충분한 여유를 두고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 외환시장 대외 개방 정부는 일정 요...
정부가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노력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가격이 급등한 농축수산물 품목을 주간 단위로 설정해 20% 할인도 지원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인상 논의가 있는 지방 공공요금은 최대한 안정되도록 지자체별로 개별협의를 강화하겠다”며 "지자체 공공요금 안정노력과 연계된 재정인센티브(균특 300억원, 특교 200억원) 배분에 있어 차등 폭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가 직무급 도입 대상 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넘어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도입 기관에는 경영평가 상 가점을 주고 총인건비도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직무·성과 중심의 공공기관 보수관리 강화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직무급 도입 추진 기관을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경영평가 과정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해서만 직무급 도입 실적을 점검·평...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전세사기 범죄를 발본색원하고 사기 피해자에게는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등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 부총리는 "최근 주택 가격 조정 과정에서 ...
추경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0.25%p인상으로 금리 인상 속도를 낮추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줄었다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작년 한 해 유례없이 가파른 속도로 금리를 인상했던 연준이 통상적인 금리 인상 폭으로 속도를 조절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미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결과를 언급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정부가 올해 공공기관 신규 채용을 2만 2000명+α 규모로 추진한다. 청년 인턴은 2만 1000명으로 확대하고 장애인과 고졸 채용 비율도 높인다. 채용에 필요한 어학성적 인정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2023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개회사를 통해 "고용시장의 든든한 버팀목인 공공기관은 올해 2만 2000명+α를 신규 채용하겠다”며 "그간 비대해진 공공기관을 효율화하면서도 신규...
내달부터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정책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 및 한도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보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세부 프로그램 내용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행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5000만원(법인은 1억원)까지 5.5%(보증료 제외) 이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개편에 따라 지원 대상이 ...
정부가 지난 15일 한·아랍에미리트(UAE)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UAE 국부펀드의 300억불 규모 한국 투자에 대한 후속조치로 민·관이 함께 총력 대응한다는 원칙하에 ‘한-UAE 투자협력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무역협회 51층 대회의실에서 UAE 투자유치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 한-UAE 투자·금융 분야 협력 후속조치 계획과 한-UAE 산업·에너지 분야 협력 후속조치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UAE 순방에 따른 300억불 규모의 UAE 국부펀드...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우리나라 경제가 1.7%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IMF가 31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 수정치에 따르면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1.7%로 지난해 10월 전망(2%) 보다 0.3%p 낮췄다.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에 쌓여있는 컨테이너. 반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9%로 작년 10월 전망치(2.7%)보다 0.2%p높였다. IMF는 "중국의 리오프닝(코로나 이후 경제 활동 재개)에 따른 경기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