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연성·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현장에서 도급인 사업주의 현장 작업조정 의무가 강화된다. 또 수소 고압가스, 보일러 설비 등에 대한 안전기준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제조업 등 산업현장 폭발·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10대 개선 과제를 추려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과제는 정부의 ‘국민안전 최우선’ 정책 기조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년) 산업현장 폭발·화재 사고로 인한 사망...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18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2차까지 완료하신 분들이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 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이 단장은 "1차 예방접종을 마친 분들은 374만 6000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 대비 7.3%이고, 2차 접종까지 마치신 분들은 104만 명으로 2%에 해당한다”며 이 같이 전했다. 또한 27일부터 접종을 시작하는 70~74세와 65~69세는 각각 129만 7000명(예약률 60.9%), 158만 5000명(예약률 52....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17일 "오늘부터 예방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했지만 인과성의 근거가 부족해 지원받지 못했던 환자 분들에 대한 의료비지원사업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 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정 본부장은 "이는 코로나19의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인과성 인정을 하기에는 근거자료가 불충분해서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접종 후에 발생한 질환의 진료비에 대해 ...
전라남도 일부 지역에서 최근 유흥업소 관련 집단감염이 발생해 동부권인 고흥, 여수, 순천, 광양 지역을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했다. 이들 지역은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고 여수, 순천, 광양 지역은 유흥업소의 영업도 정지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일부 지역에서 유흥업소 관련 집단감염이 발생해 고흥, 여수, 순천, 광양 지역을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했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13일 "(코로나19)예방접종은 감염예방과 사망률을 감소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 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정 본부장은 "60대 이상 어르신들께 코로나19는 매우 치명적이어서, 어르신들께 코로나 예방접종은 ‘건강 지킴이’면서 ‘생명 지킴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현재까지는 예방접종을 한 번이라도 맞으신 분들이 코로나에 감염됐을 때 사망한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면서 "현재까지는 100%의 사망예방효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2분기 도입 예정인 모더나 백신의 안전한 수송을 위해 12일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 국내유통 사전준비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의훈련은 추진단·군·경찰·민간 유통업체(GC녹십자)가 참여해 충북 오창읍의 GC녹십자 물류창고와 대구·김포의 거점창고 및 지역접종기관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한다. 훈련내용은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모더나 백신을 충북 오창의 냉동창고로 옮기는 과정과 냉동창고에 보관 중인 모더나 백신(모의 용기)을 군 감독관...
최근 1년간 법 위반 이력이 있는 사업자는 ‘착한 프랜차이즈’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 반면 상생협력을 모범적으로 한 사업자는 착한 프랜차이즈에 선정될 수 있도록 요건이 확대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 개편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착한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가 코로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주에게 로열티 인하 등을 지원할 경우,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정책 금리 인하 등의 혜택을 주는 사업이다. ...
오는 13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운행에 관련한 규제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무면허 운전 10만 원, 안전모 미착용 2만 원, 2인 이상 탑승 4만 원 등 범칙금이 부과된다. 국무조정실과 국토부·행안부·교육부·경찰청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범정부적으로 안전 단속 및 홍보 활동 등을 강화해 나간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PM)가 최근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운행을 유도...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10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에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에 대한 근거자료가 부족해 보상에서 제외됐던 중증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 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정 본부장은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환자들 중에서 백신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부족한 중증환자를 보호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7일부터 ...
특허청은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심사를 통해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 및 소비자 피해보상제 확대’ 등 파급효과가 큰 우수사례 3건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내부 공모절차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한 결과,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 및 피해보상제 확대(최우수), 화상디자인 보호(우수), 사용자 친화형 전자출원 서비스 제공(장려)이 각각 뽑혔다.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 및 피해보상제 확대’는 지난해 전년대비 150%나 급증한 위조상품 온라인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오는 14일부터 6월 첫째 주까지 700만 회분이 모두 다 공급되는 일정이 확정되었고, 화이자 백신은 6월까지 순차적으로 정기적으로 차질 없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 화이자 백신 43만 6,000회분이 추가로 국내에 공급이 되었다. 현재까지 총 460만 회분이 계획대로 공급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중 사용분을 제외하면 화이자 백신은 82만 8,000회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30만 회분 정도를 현재 보유하고 있어서 총 113만 ...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순차적으로 진행 중인 가운데 65∼74세 어르신들은 이달 27일부터 접종이 시작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추진단)은 ‘5∼6월 접종계획’에 따라 오는 6일부터 70∼74세 어르신을 시작으로 이후 65∼69세(5월 10일∼), 60∼64세(5월 13일∼) 등 연령대별로 순차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전국 1만 2751곳 위탁의료기관 중 가까운 의료기관에서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접종한다. 대상자별 사전예약기간 및 접종기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