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중이용시설 등 업소가방역지침을 위반할 경우 현행 1차 ‘경고’에서 ‘운영중단 10일’로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질병관리청은이와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8일 개정·공포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감염 확산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관리자와 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 적용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적용대상이나 적용수칙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이는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
범정부 백신도입 TF는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화이자 백신 70만 회분을 7월에 공급받고, 이를 9월에서 11월까지 순차적으로 반환하는 백신 교환(소위 ‘백신 스와프’) 협약을 6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이스라엘 정부는 7월 접종에 사용하고 있는 화이자 백신이 일부 남을 것으로 예상돼이 백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교환처를 찾고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는 콜드체인 관리 기반과 유효기간 내에 70만 회분을 충분히 접종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고, 예방접종 참여율이 높아 단기간 내에 접종을 마무...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5일 "최근 1주간 코로나19 국내발생 확진자는 하루 평균 655명으로 33.2% 증가했다”면서 "이 중에서 80%는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정 본부장은 "특히 수도권의 경우에는 하루 평균 1주간 531.3명으로 증가했고,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20~30대의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했다”고 우려했다. 이어 "최근의 집단발생 상황을 보면 주점과 클...
한국이 유럽조세행정협의기구(IOTA) 준회원국으로 가입했다고 국세청이 2일 밝혔다. 비유럽권 국가가 IOTA에 가입한 것은우리나라가 처음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이 1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화상으로 열린 제25차 유럽 조세행정협의기구(IOTA) 총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국세청) IOTA는 유럽의 조세행정 협의체로 유럽 내 44개국이 정회원으로 활동하...
6월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상승, 농축산물 가격 불안 등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4% 올라 3개월 연속 2%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0.6%였던 물가 상승률은 2월 1.1%, 3월 1.5%에 이어 4월(2.3%)에 2%대로 올라선 뒤 5월(2.6%)에 이어 3개월 연속 2%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품목 성질별로는 공급측 요인인 농축수산물과 석유류의 물가기여도가 5월보다 1.8%p 축소됐다. 농축수산물 및 석유류 등 공급측 요인 기여도(1.56...
오는 19일부터 고교 3학년 및 고등학교 교직원에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이어 28일부터는 어린이집·유치원 및 초·중학교 교직원의 접종이 실시된다. 아울러 만 55∼59세는 오는 26일부터, 50∼54세는 내달 9일부터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1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7월 신규 1차 접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 날 정 본부장은 "7월 신규 1차 접종은 주로 네 가지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첫째,...
정부가 실시한 코로나19 관련 인식조사에서 아직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예방접종 의향은 77.3%로 한 달 전에 비해 8.1%p 상승했다. 또한 접종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 주변에 접종을 추천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95.6%로 10.4%p 상승했고, 접종자의 98.9%는 접종 후에도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다고 응답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인식을 발표하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접종에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 백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면역원성 비교 3상 임상시험 설계 시 고려사항, 코로나19 변이주 백신 개발 시 고려사항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백신 개발 시 고려사항’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개발 경험이 부족한 국내 개발사에 백신 시험법 연구·개발, 품질 관리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한 ‘코로나19 백신 국가출하승인 가이드라인’도 제정했다. 식약처는 국산 백신 개발의 큰...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종이 증명서와 전자 증명서, 접종 스티커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개편돼 접종자에 대해 달라진 방역수칙이 적용됨에 따라 향후 접종증명서가 필요한 상황 발생에 대비해 접종자가 사용 가능한 접종 증명자료의 종류와 발급방법, 사용방법 등을 안내했다. 김 반장은 먼저 "국가가 실시하는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종이로 된 증명서 발...
금융당국이 서민들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달 7일부터 ‘안전망 대출Ⅱ’와 ‘햇살론15’ 상품을 출시한다. 안전망 대출Ⅱ는 금리가 20%가 넘는 대출을 17%~19%로 대환해주고, 햇살론15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금리 하락을 반영해 햇살론17 금리를 15.9%로 2%p 인하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서민들의 자금이용 기회 제공과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음달 7일부터 ’안전망 대출Ⅱ’와 ’햇살론15’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31일 발표한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
7월부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재산세율이 낮아지고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내려간다. 또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모든 기업으로 확대되고 전국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가 시행되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자동차 주정차가 금지된다. 기획재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와 법령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8일 발간했다. 책자에는 34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 총 166건의 정책이 분야·기관·시기별로 구분...
정부가 ‘코로나19시대, 편안하고 안전한 여름휴가 대책’의 후속 조치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한 휴가 분산 계획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휴가 분산 유도를 위해 특정 주간에 집중되지 않도록 휴가 기간을 6월 4주에서 9월 3주간 지정해 보육교직원의 휴가 및 근무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어린이집 전체의 휴가기간을 설정하기보다는 보육교직원 간에 교대근무를 권장해 보육서비스를 유지하도록 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