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인근 지역의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가 최고 소음도 중심의 웨클(WECPNL)에서 소음 지속시간 등 체감도를 반영한 엘디이엔(Lden㏈)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내용을 포함한‘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개정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민간공항 소음대책사업 대상이 되는 지역의 기준을 변경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가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내체육시설과 백화점 등 대형유통시설,종교시설에 관련 부처와 지자체 등이 참여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실장)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소관 시설과 방역 현장에 대한 수시 점검과 간담회로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비수도권에서는 유행 상황에 따라 사적모임 제한이 별도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는 각 지자체의 유행 상황을 고려한 ...
앞으로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4개의 국경일이 대체공휴일로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올해 토요일 및 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대체공휴일에 해당돼각각 다음 월요일은 ‘빨간 날’이 된다. 인사혁신처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1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일 공포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로, 대체공휴일 확대를 통한 국민 휴식권 보장과 중소기업 등 경영계 부담을 종합적으로 반영...
인사혁신처가 신바람 나게 일하는 수평적 조직을 위해 10가지 원칙을 마련하고 매달 1~2건씩 중점적으로 실천해 점진적으로 조직문화를 바꿔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새천년(MZ) 세대를 포함한 직원 의견을 수렴해 활기차고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수평적·혁신적 조직문화 확립을 위한 ‘조직문화 바꾸기 10대 과제’를 선정해 시행한다. 이번 과제들은 근무혁신 및 일하는 문화 바꾸기와 관련된 10가지 실천 방안을 담고 있는데, 강제적·형식적인 방식이 아닌 부서장 솔선수범 하에 자발적·자율적으로 시행된...
올해 6월 취업자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만 2000명 늘어나 4개월 연속 증가했다. 특히 청년층 취업자가 2000년 7월 이후 21년만에 최대폭인 20만 9000명이 늘고, 40대 취업자 수도 68개월만에 증가(+1만2,000명)로 돌아섰다. ▲6월 청년층 취업자가 2000년 7월 이후 21년만에 최대폭인 20만 9000명 증가했다. 사진은 채용게시판을 보고 있는 청년 구직자 모습.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정부가 보호아동이 자립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보호가 종료되는 나이를 현행 만18세에서 본인 의사에 따라 만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또한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자립수당은 보호종료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 아동으로 연장하고, 공공임대주택 2000호를 지원한다.고등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장학금 및 기숙사 입주요건 확대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청년도전지원사업 등과 연계해 취업을 지원하고 마이스터고 진학기회를 통해 기술훈련도 확대와 함께심리상담과 치료서비스도 넓힐 계획이다. 정...
보험회사들이 건강용품 쇼핑몰 운영 등 플랫폼 기반의 종합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보험회사는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체중 감소 등 성과가 있는 기업·단체보험 임직원에게 자체 포인트를 지급하고, 고객들은 이 포인트로 플랫폼에서 운동용품 등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보험업계, 헬스케어업계, 학계 등과 함께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TF’ 2차 회의를 열어 헬스케어 규제개선 추진, 보험업권 공공데이터 활용 계획, 헬스케어업계-보험업계 협업 방안 등을 논의했...
정부는 차질 없는 수도권 의료대응을 위해 생활치료센터 5354병상과 감염병전담병원 814병상, 중증환자 치료17병상 등 총 6185병상을 추가 확보한다. 또한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는 4차 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역학조사 및검사 역량을 확대하며 수도권의 임시선별검사소와 생활치료센터에 200여 명의 의료인력을 추가로 지원한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이 12일 코로나19 대응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 비대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
이번 장마철 집중호우로 주택과 상가 515동이 침수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한 전북 익산시와 전남 진도군에 가전제품 무상수리가 긴급 지원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부터 전북 익산(매일시장 주차장)과 전남 진도(조금시장) 현장에 수리 서비스 장소를 마련해 ‘가전 3사 합동무상수리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전제품 무상수리는 지난 6일 삼성전자, LG전자, 위니아딤채·위니아전자 등 가전 3사와 ‘자연재난 피해지역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에 따른...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8일 "최근 1주간 확진자의 증가율이 이전 3주 대비53% 증가했으며,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현 상황을 4차 유행의 진입 단계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날 방대본 정례브리핑에 나선 정 본부장은 "이번 유행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2일 사이에는 1200명 규모의 환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최근 들어 델타 변이의 검출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8월 중에는 우점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 상...
금융당국이 금융분야 인공지능(AI)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AI 기반 금융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전 과정에서 윤리 원칙이 지켜지도록 3중 내부 통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금융위원회는 8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제1차 ‘디지털금융협의회 데이터 분과회의’를 열어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 기반 금융서비스 개발을 위한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우리 금융산업은 금융규제 혁신...
정부가 수도권에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하지 않고 현행 2단계를 14일까지 1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감염이 계속 확산되면 수도권에 가장 강력한 거리두기 단계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환자 발생이 2배 가까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은 577명으로 코로나 유행 이후 가장 많은 숫자”라며 "확산 속도가 매우 빨라져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20~30대를 중심으로 높은 발생률이 나타나고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