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비자에게 방문·전화 등을 통해 투자성 상품을 권유할때는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사전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반 금융 소비자에 대한고위험 상품 권유는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및 업권별 방문판매 모범규준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정 방문판매법 시행으로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거래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피해 발생 우려가 커진 점을 고려해 마련...
정부가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법적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현행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개편한다. 동물복지법을 마련, 동물을 기르는 양육자의 돌봄의무를 강화하고 동물 학대를 막을 수 있도록 선진국 수준으로 제도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내용의 동물복지 강화 비전과 전략을 담은‘동물복지 강화 방안’을 6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사람·동물 모두 행복한 하나의 복지(One-Welfare) 실현’을 비전으로, 새 정부에서 중점 추진해나갈 동물복지 정책 방향을 3대 추진 전략...
미국으로 김치 수출이 꾸준히 증가해 올해 1∼11월 대미 김치 수출액이 동기 대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기간 대미 김치 수출액이 2670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보다 1.7%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 수출 물량은 7991톤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9.2% 늘었다. ▲9월 28일 충남 아산 외암민속마을에서 열린 ‘2022 외국인 대상 한식 원데이 투어’에서 외국인 참가자들이 포기 김치를 체험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관세청이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를 겪고 있는 면세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재고 면세품 국내판매 허용조치’를 연장한다. 또 재고 면세품도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아 관세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FTA 협정관세 적용 지침’을 시행한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지난 9월 발표한‘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를 1일 밝혔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9월, 코로나19 발생 이후 미판매 재고 급증 등 침체된 면세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국민편의 제고, 면세점 경영 안정화 지원 등의 3개 분야 15대...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를 기록하며 4개월 연속 5%대에 머물렀다.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가 꺾이며 상승 폭은 지난 4월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내렸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9.10(2020=100)으로 지난달보다 0.1% 하락했고 1년 전보다는 5.0% 올랐다. 같은 달 기준으로는 1998년 이후 24년 만에 최대 상승률이다. 상승폭은 전월보다는 0.7%p 낮아졌다. 이는 지난 4월(4.8%)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전국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일제 검사를 실시하는 등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29일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17일 경북 예천군 소재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AI가 처음확진된 이후현재까지23건이 발생했다. 야생조류에서는 10월 10일 충남 천안 봉강천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이후 월 28일 총 54건의 확진 사례가 보고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감염 사례가 15건 보고된 것을 고려하면 3.6배 많은 ...
홍석철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사회경제분과위원은 28일 "(코로나19에 따른) 일자리 수 영향을 보면 실업급여 수급자 중에서 여성들의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 환경에서 비대면수업이 확산되는 경우 학생들의 관리가 대부분 가정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날 감염병 위기대응을 위한 사회경제지표 구축 및 활용방안 발표에 나선 홍 위원은 ...
한국의 메이크업과 스타일링을 체험하는‘K(케이)-뷰티 브랜드 쇼’가 열린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오후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2022 K-뷰티 브랜드 쇼’(K-Beauty Brands Show)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이 주관하고 복지부가 후원하는 이 행사는 서울 명동에서 운영 중인 ‘K-뷰티 체험·홍보관(뷰티플레이)’에 입점한 중소기업 화장품을 중심으로 헤어, 피부 등 뷰티 관련 기업의 제품을 홍보하는 행사다. 국내 관련 기업들과 케이(K)-뷰티에 관...
나라장터 쇼핑몰에 ‘원스톱 스마트 전자계약’이 도입된다.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자동화(MSC) 시스템으로 계약처리 기간이 50일에서 5일로 단축됨에 따라 시간과 비용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에 원스톱 스마트 전자계약 방식을 적용한MSC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은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하면 공공기관이 별도 계약체결 없이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다. 조달청은 이를 위해 차선분리대, 진공청소기, 밸브 등 3...
우크라이나 전쟁 중 교민들의 안전한 출국을 지원한 사례와 신속 유전자 확인 체계 구축 등 공직문화 혁신에 기여한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가 발표됐다. 인사혁신처는 24일 행정안전부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 공사·공단이 참여한 ‘2022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4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2022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이번 대회에는 중앙,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
소방청이 수능 종료 이후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수험생 등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비·대응태세를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교육부와 범부처가 합동으로 올해 말까지를 ‘학생 안전 특별기간’으로 지정·운영하는 것과 관련해 수능 이후 수험생들이 많이 몰릴 수 있는 영화관 등 인파 밀집 예상 장소에 대한 화재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먼저 학생들이 많이 몰릴 수 있는 청소년이용시설, 다중이용업소, 초고층 건물을 대상으로 긴급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또 소방청...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14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통계가 아직까지는 좀 실망스럽고 접종률이 매우 낮다”고 우려했다. 이 날 코로나19 특별대응단 정례브리핑에 나선 정 단장은 "최근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면서 7차 유행이 시작됐다”면서 "재원 중 위중증환자와 사망자도 한 달 전보다 각각 1.6배, 2배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겨울은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면서 (재유행은)여름과 겨울이 다르다”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