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 친족 범위가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된다. 또 동일인이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를 친족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친족범위의 축소·조정 등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일인 관련자에 ...
질병관리청은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동절기 기간 동안 인플루엔자 백신접종 및 주의를 당부했다. 1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특히 7~18세 초·중·고 학생 연령층에서 높은 발생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전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은 17일 0시 기준으로 76.1%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절기같은 기간 접종률보다 어르신은 1.9%p 높고, 어린이는 2.9%p 낮은 상황이다. 이에 질병청은 접종대상자의 적극적인 예방접종 참여 및 개인위생수칙 준수 당부와 함께...
근거리 이동 시 교통수단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전동 킥보드. 하지만 헬맷 미착용, 인도 주행,2인 이상 탑승, 무면허 운전 등 안전 규정 위반 사례와 인명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꼭 지켜야 할전동 킥보드 운전 안전수칙을 알아본다. 운전면허 필수 전동 킥보드는 16세 이상이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보유자만 이용할 수 있다. 만약 무면허 운전이 적발될 경우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13세 미만 어린...
정책금융의 국가전략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과 산업담당 정부부처 간 상설협의체인 정책금융지원협의회가 출범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주재하고 내년도 정책금융기관의 정책금융 지원방향을 논의했다고 금융위가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 정책금융지원협의회는 정책자금을 더욱 효과적...
내년 3월부터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경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의무매입을 면제한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출고센터에서 대기 중인 승용차 행정안전부는 전국 시·도와 함께 사회 초년생·소상공인 등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사회 초년생·신혼부부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매년 116만 명에 대해 약 920억 원의 혜택이 예상되며, 채권 표면금리인상으로 연간 국민부담 2800억 원이...
행정안전부는 남부지역의 대체수원 개발 등 가뭄 극복을 위해 특별교부세 161억 원을 긴급 추가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극심한 겨울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 이 지역 주요 댐의 저수율은 매우 낮은데, 경남·전남 섬지역의 용수 부족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비상 급수를 실시하고 있다. 또 앞으로 2~3개월간 비가 오지 않으면 남부지방 내륙지역에도 제한 급수가 예상되며, 전남·경남 섬지역의 비상 급수지역 확대 및 남부지역 농작물 피해도 우려된다. 행안부는 지난 7일 중앙-지방 합동 가뭄대책 점검...
국세청은 저소득 근로가구에 지원하는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13일 조기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및 물가 상승 지속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올해 말(12월 30일)까지인 근로장려금 지급 법정기한을 3주 이상 앞당긴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 9월에 신청한 115만 가구에 총 5021억원의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지급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원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가구 수는 3만 가구, 지급규모는69억원이 늘었다.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가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도 평가 결과, 전남 일부 시·군에서의 발생 위험성 증가로 예방적 살처분 범위가 확대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에 따르면 전남 나주·영암 지역에 이어 최근 인근 지역인 무안·함평에서도 발생이 증가하는 등 지역적 위험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전남 무안과 함평지역에 대해 500m 내 가금 전체 축종 및 오리에서 발생 시 500m~2km 내 오리 추가 살처분으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확대한다. 그 외 지역은 종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관광사업체 310곳의 시설·서비스 품질 등을 평가한 결과 농촌체험휴양마을 23곳이 체험·음식·숙박 등 3개 부문에 모두 1등급을 받은 ‘으뜸촌’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경기 연천군 푸르내마을과 경북 의성군 만경촌마을, 제주 서귀포시 가시리마을 등이다. ▲연천 푸르내마을.(사진=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는 지난 2013년부터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등급결정을 신청한 농촌체...
정부는 9일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 및 자율 착용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고위험군이 많이 이용하는 필수시설의 경우 착용의무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기로 하고, 이를 위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 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의무화 조정의 시점은 코로나19 환자 및 위중증·사망자 발생 추세,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조정 시점의 판단을 위한 지표의 수준을 개별적으로 설정하는 것보다는 위험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
다양한 정책정보 가운데는 무심코 지나치기 보다 상세히 알면 도움되는 내용들이 많다. 또 정책 속에는 일반적인 지식을 넘어 생활에도 필요한 정책상식들이 담겨져 있다. "아는 만큼 보인다” 혹은 "아는 것이 힘이다”는 말처럼, 정책브리핑이 알아두면 유용한 ‘정책상식’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지난달 22일부터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보조금24’에서 따로 사는 부모님의 보조금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공공서비스 열람 및 신청 편의를 위해 ‘수혜적 ...
백경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7일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은 현재 전문가 그룹 논의 중이며,이행시기는 향후 기준이 충족되면 이르면 내년 1월에서 늦어도 3월 사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 나선 백 본부장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과 과태료 조항은 조정하고, 점차 마스크 착용을 권고와 자율적 착용으로 이행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이를 통해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권고로 전환되더라도 고위험군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