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산림청이 6일부터4월 30일까지를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총력 대응에 나선다. 산림청에 따르면4일까지 발생한 올해 산불 184건 가운데 지난 주말부터 이날까지8일간 총 85건이 발생하는 등 하루 10건이 넘는 산불이 연일 발생하고 있다.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 소속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들이 지난해 6월 경남 밀양시 부북면 춘화리 일원에서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이에 따라산불재난 국가위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통합포털을 구축해 6일부터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제공하는 서비스는 ▲개인정보 분쟁조정 ▲e-프라이버시클린서비스를 통합해 접근성을 개선했고,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연관서비스를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합 전후 개인정보위는 출범 이후 통합서비스, 서비스 일원화, G-클라우드 전환, 지능형서비스 등 정보시스템 통합을 위한 정보화 전략 계획(ISP)을 수립해 개인정보 통합포털을...
보건복지부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자체를 모집, 지원한 34개 시군구 중 12개 지역을 최종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초고령사회 도래에 대비하고 노인들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해 지역 내 다양한 의료·돌봄 서비스를 연계함으로써 대상자 중심으로 통합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신청 지역에 대해 1차 서면 심사와 2차 대면 심사를 거쳐 사업내용의 타당성, 사업추진 의지와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시범사업 수...
정부가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사전예방 지원을 강화하고 전세계 100개국 이상 1604개 온라인 유통망 위조상품을 상시 점검한다. 또 민관 공동대응 협의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국내 온라인 유통망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법·제도 개선에 나선다. 특허청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국내 혁신기업들의 해외진출 확대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케이-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기업들의 수출과 일자리 확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직접 해제할 수 있는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규모가 100만㎡(약 30만평)로 확대된다. 지금은 해제 가능한 규모가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지 면적 정도인30만㎡로, 3배 이상 확대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과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등 하위지침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올해 국토부 업무계획과 대통령 주재로 열린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표한 비수도권 지자체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확대 등 제도개선의 후...
‘월급 빼곤 다 오른다.’ 식비에 가스비, 전기 요금까지 안 오르게 없는 요즘 같은 고물가 상황에선 더욱 와 닿는 말이다. 이럴땐 최대한 아끼고 합리적인 소비를 해야 하지만 그 못지않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도 중요하다. 정부 역시 물가와 민생경제 안정을 최우선 경제 과제로 삼고 실질적인 서민 부담을 덜어 줄 정책 발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민생경제 안정 대책 중 당장 체감할 수 있는 대출이자, 통신, 교통비 부담 완화 정책과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살펴봤다. ...
동절기 추가접종에 사용되는 코로나19 2가백신의 이상사례 신고율이 접종 1000건 기준 0.38건으로, 단가백신 10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아나필락시스, 심근염·심낭염 등 주요 이상사례 신고율 또한 0.02건으로 단가백신의 2/15 수준이라며 적극적인 접종을 당부했다. 한편 접종이 반드시 필요한 60대 이상에서의 이상사례 신고율은 0.35건으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낮았으며, 두통과 발열 등 상위 10개 증상의 신고율은 단가백신 대비 1/6~1/14 수준...
국세청과 관세청이 각 기관에서 선정한 모범 납세 수출기업 명단을 교환해 1만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공동 세정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과관세청은 24일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 같은내용에 합의했다. 양 기관이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대,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 대외 무역환경 악화에 따른 수출부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중소 수출기업 지원 차원에서 두 기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2일 "오는 3월 1일부터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후 PCR 검사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 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제2총괄조정관은 "중국발 입국자의 양성률이 1월 1주 18.4%에서 2월 3주 0.6%로 떨어져 방역 조치의 추가적인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인천공항 외의 다른 공항을 통한 입국도 재개하겠다”면서 "입국 전 PCR 검사와 큐코드 입력 의무화는 오는 3월 1...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이 갖춰야 할 바람직한 사고와 태도에 대한 길라잡이이자 방향타가 될 공무원 인재상을 정립했다. 이를 기준으로 채용, 교육, 평가, 승진, 보상 등 인사체계 전반을 개편한다. 인사처는 ‘2023년 업무보고’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공무원 인재상 정립을 마치고 ‘탁월한 직무 전문성으로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공무원 인재상’을 21일 발표했다고 밝혔다. ▲유승주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장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 인재상 정립’에 관한 브리핑을...
농지연금의 배우자 승계 연령이 60세에서 55세로 하향 조정된다. 또 임대형 우대상품과 기간형 연금상품에 20년형을 추가하는 등 상품 유형이 다양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농지연금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충북 옥천군 옥천읍 대천리에서 농민들이 고추와 대파를 재배하는 밭을 갈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우선가입자 사망 시 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는 배...
농림축산식품부는 취약계층 학생들의 낙인효과를 방지하고 유제품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3월부터 ‘무상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이란 농식품부가 학교우유급식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학생에게 공급하던 무상우유를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월 1만 5000원)로 대체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존의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공급받던 방식에서앞으로는 학생들이 필요에 따라 직접 편의점·하나로마트에서 국산 원유를 사용한유제품(흰우유·가공유·발효유·치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