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의 정보를 ‘스마트 푸드QR’로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이력추적 정보까지 확대한다. 스마트 푸드QR은 식품별 품목제조보고 정보를 기반으로 발급되는 식품 고유의 QR코드로, 이를 통해 지난해 9월부터 식품 표시사항 등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식품 데이터를 소비자·산업계에 제공하고, 식품 안전사고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식품 플랫폼(K-Food D·N·A)’을 올해부터 2023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 정보와 안전관...
봄철에는 야외활동이 많아지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하여 산불 발생이 늘어난다. 산불이 발생하면 소중한 자연을 잃게 되고, 우리의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산불 예방이 최선이다. 봄철에는 논·밭두렁을 태우는 것은 해충 방제 효과에 미비하므로 절대 하지 않는다. 수확 후 발생하는 과수 전정가지 등 영농부산물은 화재·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므로 불법 소각하지 않는다. 또한 입산자는 라이터·버너 등 인화물질 소지를 명심해야 한...
정부가 지난 2월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을 통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신소재 등을 개발하는 농식품 분야의 고부가가치 신산업인 ‘그린바이오’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린바이오 산업은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BT) 등을 적용해 농업과 전·후방산업 전반에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을 말한다. 종자(디지털육종 기술 기반), 미생물 비료·농약·사료첨가제, 곤충소재, 식물백신, 기능성·대체 식품, 바이오 디젤 등을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다. ▲정...
정부가 우회전 신호등을 확대 설치하고 ‘보행자 우선도로’를 늘리는 등 보행자 교통안전 대책을 강화한다. 또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이륜차의 생애주기별 관리 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안전 개선계획 수립을의무화하는 등 두 바퀴 교통수단의 안전도집중 관리한다. 이 같은 대책을 통해 202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0년 대비 50%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게 정부의목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안전부, 경...
올해부터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과 기독탄신일(12월 25일)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개정안(대통령령)을 오는 1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5월 2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하는 연등회가 열리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개정안에는 올해부터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 등에 대해대체공휴일 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
정부가 민첩하고 유연한 공직문화로 혁신하기 위해 공직문화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인식과 행태가 국민 중심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공직문화 수준을 진단하기 위한 ‘공직문화 혁신지표’를 개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인호 인사혁신처 차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직문화 혁신지표 개발’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이번 지표는 저출산·고령화의 인구구조, 일과 직업에 대한 인식 변화 등 ...
지난 3월 6일부터 ‘로타바이러스’ 백신 국가예방접종 사업이 시작되어 주소지와 상관 없이 전국의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이 가능합니다. ‘로타바이러스’예방접종 대상은 생후 2~6개월까지의 영아로, 감염되면 심한 설사, 구토, 발열 등을 일으킵니다. ‘로타바이러스’국가예방접종’에 대한 궁금증을Q&A를 통해 알아봅니다. Q1. ‘로타바이러스’ 사업 시행(3.6) 전 로타릭스 1회 또는 로타텍을 1~2회 접종한 경우, 이후의 접종은 국가지원이 가능한가요? ...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 위원장은 13일 대중교통 마스크 해제 시점에 대해 "탈 것 안에서의 의무도 이제는 사라지고 권고로 바뀔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 날 코로나19 특별대응단 정례브리핑에서 정 단장은 "(방역당국은) 의무를 해지하고 권고로 돌리는 방안에 대해 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에 자문을 했었었고 대부분의 위원들이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인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아마도 오는 15일 중대본회의에서 논의를 거쳐서 조만간에 대중교통 내에서의 권고로...
산림청은 오는 22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전국 지자체와 산림청 소속기관은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 농가 등을 중심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을 집중 단속한다. 지난달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베어 땔감으로 쓰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이 방영됐는데 이같은 감염목의 무단 이동은 재선충병 피해를 확산시키는 ...
편집자 주다양한 정책정보 가운데는 무심코 지나치기 보다 상세히 알면 도움되는 내용들이 많다. 또 정책 속에는 일반적인 지식을 넘어 생활에도 필요한 정책상식들이 담겨져 있다. "아는 만큼 보인다” 혹은 "아는 것이 힘이다”는 말처럼, 정책브리핑이 알아두면 유용한 ‘정책상식’을 소개한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 시대를 무사히 넘기기 위한 서민들의 고군분투가 계속되고 있다. 인터넷 맘 카페 등에는 ‘전기요금 절약 노하우’는 물론 공공요금을 아낄 수 있는 정보를 정리해 공유하는 글이 인기를 끌고 있다. 한 푼이라도 ...
국세청은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2022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당초계획보다 2주일 앞당긴 17일 지급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국세청의 환급금 지급 대상은 이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고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이다. 기업 대상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은 기업 신고 내용에 따라 신청 환급과 조정 환급으로 나뉜다. 환급금이 추가 납부세액보다 많은 기업은 신청 환급을 통해 환급액 중 2월분 급여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국세...
앞으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기관에게정보를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상호계약 등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 세계적인 디지털 대전환 추세에 부합하도록 ▲데이터 경제 견인 ▲국민 개인정보 신뢰 사회 구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규범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