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이하 ‘이동통신 3사’)에 총 33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의 속도를 거짓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광고한 행위에 대한 결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과 함께 표시광고 사건 중 역대 두 번째로 큰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통신 서비스 속도와 관련한 부당 광고행위에 대한 제재는 이번이 처음이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7월 중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부설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1개소를 충청권(대전)에 추가 설치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중독재활센터는 서울과 부산을 포함해 총 총 3곳으로 확대되는데, 특히 신설 충청권 중독재활센터를 청소년 중심 센터로 운영할 예정이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난 3월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마약 중독 재활센터 ‘사마리탄 데이탑 빌리지’에 방문해 설명을 듣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과잉 상태인 정부양곡(미곡) 재고를 줄이기 위해 연말까지 14만톤의 정부양곡을 주정용과 사료용으로 특별 처분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큰 폭의 하락세가 지속되던 산지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확기 사상 최대 물량인 77만톤(공공비축미 45만톤·시장격리 32만톤)을 매입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기준 정부양곡 재고가 170만톤으로 증가했다. 이는 적정 재고량인 80만톤의 두 배 이상이다. 과다한 재고물량으로 보관료 등의 관리 부담이 커지고시중 쌀 시장에도 부정적 ...
정부가 글로벌 식량위기에 대응해 내년부터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인도적 쌀 지원 규모를 올해의 2배 수준인 10만톤으로 확대한다. 아프리카 7개국에 다수확 벼 종자와 생산 체계를 지원하는 ‘한국형 라이스벨트’(K-라이스벨트) 사업도 활성화 시킬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식량·보건·개발·양성평등 확대 세션’에 초청국으로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의 ‘글로벌 식량안보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라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전국 109개 의료기관이 참여한 수족구병 표본감시 결과, 수족구병 의사환자 발생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유아(0~6세)의 경우 외래환자 1000명당 의사환자가 한 달 전인 15주차 4.0명에서 19주차 13.8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1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 이후 지난해 3년 만의 계절적인 유행이 있었으며 올해도 예년과 유사한 시기에 발생 증가가 확인됨에 따라 코로나19 유행 이전과 유사한 수족구병 유행이 예상된다. 수족구병은 입 안, 손, 발...
올해 국가공무원 7급 공채 1차 시험부터 3일이었던 원서 제출 기간이 5일로 연장된다. 또 수험생 편의를 위한 원서 제출 관련 사전알림 서비스도 처음 시행된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22일부터 원서 제출을 시작하는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1차 시험부터 원서 제출 기간을 5일로 확대·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7급 공채 1차 시험 원서 제출 기간은 기존의 5월 23일~25일 3일에서 5월 22일~26일까지 5일로 연장된다. 이와 함께 원서 제출 사전알림 서비스도 처음으로 운영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대환 대출 취급 은행이 이달 안에 5대 은행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국민·신한은행에서도 대환 대출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환 대출’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다. 연소득 7000만원(부부합산) 및 보증금 3억원 이하인 임차인의 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 전세대출이 지원대상이다. 당초 대환대출은 5월 출시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24일...
내년부터 서울 상공에서 UAM(도심항공교통) 상용화를 위한 실증 작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도심항공교통 민관협의체(이하 UAM 팀코리아) 제6차회의를 열고 도심항공교통의 2단계 실증사업(K-UAM 그랜드챌린지)을 위한 수도권 실증 버티포트 입지를 공개했다. 총 7개의 버티포트로 구성된 해당 노선도는 세부적으로 아라뱃길 노선, 한강 노선, 탄천 노선으로 나뉜다. UAM상용화를 위한 수도권 실증은 총 3단계로 이뤄진다. 1단계는 아라뱃길 노선(드론시험인증센터∼계양 신...
정부가 ‘재난문자’ 송출기준을 국민 생활에 맞게 개선, 관련 재난정보를 꼭 필요한 순간에 신속하게 전달한다. 행정안전부는 늘어나는 재난문자로 인한 국민의 피로감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재난문자 송출기준을 올해 하반기까지 단계적으로 개선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지진 발생 시 진동을 못느끼는 원거리 주민에는 재난문자를 발송하지 않고, 대설의 경우 도로통제 시에만 발송하고 단순안내는 송출을 자제할 방침이다. 한편 재난문자 송출기준 개선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과제로, 유사하거나 중복...
기념할 날도, 잠시 쉬어갈 날도 많은 5월이 시작됐다. 5일 어린이날과 27일 석가탄신일은 주말을 끼고 사흘을 쉴 수 있지만 마냥 반갑지 않게 느껴지고 있는 분위기다. 외식 물가와 숙박비 등 나들이 물가가 크게 오른 탓이다. 고물가에 고기 반찬 올리기도 부담스러운 이때, 정부가 지난 3월 29일 발표한 내수활성화 대책을 보면 실생활에서 쏠쏠하게 활용할 수 있는 혜택들이 적지않다. 5월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이달 가족들과 함께 ‘먹고, 즐기고, 체험’ 할 수 있는 생활 정보를 모아봤다. ...
국세청은 지난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부자는 이달 말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자산 종류별로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도 마찬가지다. 국외주식 양도로 발생하는 손실을 국내주식 양도이익에서 공제해 신고할 수 있다. ...
내년부터는 공무원 면접 시험에서 대인관계 능력과 적극성 등을 중점적으로 보게 된다. 또 경력경쟁채용(경채) 시험 시 필요 경력은 각 부처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일 밝혔다.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 제1차 시험이 치러진 지난 3월 서울 강남구의 한 시험장으로 수험생들이 들어가고 있다.(사진=인사처) 개정안에 따라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