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수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위 유성욱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조 ‘이 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관리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이는 헌법상 보장된 적법한 집회시위의 자유는 보장하고, 위법한 집회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으로 집회시위를 관리하는 주된 목표였다.다시 말해, 지금까지 경찰에서는 집회시위 관리 패러다임을 「준법보호․불법예방」으로 집회시...
인천중부경찰서 영종지구대 경장 김윤수종종 민원인들이 속도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들고 지구대를 방문하여 “오랜 기간 규정 속도를 준수하며 다니던 도로에서 과속으로 단속이 되었다”며 그 이유를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다. 단속 사유를 살펴보면 기상 상황에 따라 제한속도를 변경하여 운용하는 ‘가변형 단속’구간에서 하향 적용된 제한속도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평소대로 도로를 이용하다가 과속으로 단속된 안타까운 경우였다.『가변형 구간단속』은 무엇이며 어떻게 운용되는 것일까? 인천에서는 지난 2015년 짙은 안개로 발생한 ‘영종대교 105중 추돌...
인천공단소방서 현장지휘팀장 소방경 김성수 지난 6월 27일부터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내용은 즉, 출동하는 소방차가 양보 의무를 앞 차량에게 방송으로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비켜주지 않거나 끼어들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소방차가 앞차량에 양보의무와 위반사실을 방송을 통해 알림에도 불구하고 피양하지 않는다면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소방차 양보의무를 위반시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승용차의 경우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더욱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얼마 전 필자가 근무하는 지구대에서 있었던 일이다. 한 할머니가 지구대로 커피믹스 한 박스를 들고 오시며 받으라고 권하였다. 극구 사양하였지만 할머니는 막무가내로 받으라 권하시기에 그 사연을 들어보니 자신의 동네를 매일 골목골목 순찰해줘서 고맙다는 할머니의 인사였던 것이다. 과연 경찰은 어떤 방법으로 순찰하는 지역을 정하게 될까?▼인천중부경찰서 신흥지구대 순경 조문경지금까지 경찰은 각종 범죄와 112신고 건수 등 통계를 토대로 순찰장소를 정하였다. 그러나 순찰이 필요한 장소는 지역에 거주하고 자주 통행하는 주민들이 잘 알 것이다.순...
인천 연수경찰서 교통안전계 순경 김진아선진국의 지표로 활용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지표에는 무엇이 있을까? 1인당 근로시간, 노인 빈곤율 등 각종 불명예 지표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OECD 평균 3.5배” 바로, 보행중 사망자의 수이다.2015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OECD 평균의 2배 수준이며, 보행중 사망자 수는 OECD 평균 1.1명, 우리나라 3.5명으로 3.5배 수준이다.이러한 사망자수가 어디에서 기인...
▲인천중부소방서 현장대응단장 김태영 얼마전 주취 난동자에게 폭행당한 여성 구급대원(51)이 끝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구급대원들은 신고한 시민들에게 폭언과 폭행에 시달림을 감수하며 출동하고 환자를 대응한다. 심지어 최근에는 구급차를 탈취하여 파손하고 불법주행까지 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그런데 대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는 환자들이 과연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일까?『‘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
소방차량은 익히 알고 있듯 긴급차량이다. 긴급차량 위에 달린 싸이렌은 긴급출동시에만 울리게 되어있다. 다시 얘기하자면 싸이렌을 울리며 달리는 소방차량은 절박한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를 위해 달리고 있는 차량이다.▲인천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홍보팀 소방교 이광민소방서에서는 화재․구조․구급으로 나눠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출동대에 지령을 내려 신속히 출동하고 있다. 이 중 단순 문개방이나 동물포획 등 위급하지 않은 출동에 대해선 출동 싸이렌을 끄고 교통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
여자 친구를 상대로 금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하고, 이별을 고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여 사망하였다는 데이트 폭력 사건은 흔히 접할 수 있고, 날로 흉포화 되고 있다. 흔히 데이트 폭력은 연인간의 사랑 싸움 이라고 치부하고, 단순 폭행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데이트 폭력은 엄연한 범죄이고, 폭행 뿐만이 아닌 협박·납치·감금·성폭행·살인 등 강력범죄가 포함 된다.▼인천연수경찰서 송도국제도시지구대 순경 송 진 철데이트 폭력의 원인은 자신의 연인을 소유와 통제의 대상으로 여기고, 데이트 폭력을 일종의 사랑 방식이라고 착각해 ...
▲인천 연수경찰서 송도2지구대 순경 황 성 용뉴스를 보면 교통사고와 관련된 뉴스가 매일같이 보도되고 있다. 너무나 익숙한 교통사고 관련 보도로 교통사고에 대해 점점 무감각해지는 모습이다. 하지만 나와 우리 가족이 교통사고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되었다고 상상해보면 너무나 끔찍한 일일 것이다.인천경찰은 신학기를 맞아 교통사고에 가장 취약한 어린이 안전을 위해‘개학기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3월 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어린이 안전을 지켜야할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어린이(13세미만)의 교통사고도 조...
최근 마약류는 국제화 추세에 따라 공항, 국제우편물 및 외국 여행중 외국으로부터 밀반입 되어 국내에 유통되고 있다.▲인천 연수경찰서 형사지원팀 경위 구연관마약의 남용계층도 특수신분에서 일반 서민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이처럼 마약류 복용이 사화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청소년(대학생), 일반인 가정주부 등 모든 사회계층에 걸쳐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마약류는 약리적 측면에서 오·남용할 경우 심각한 판단력의 장애를 가져오며, 자신의 신체는 물론 타인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마약은 약물사용에 대한...
인터넷 직거래 물품사기 예방법▲인천 연수경찰서 사이버 수사팀 경장 박선우최근 스마트폰 사용 등 인터넷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이를 이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그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범죄는 인터넷 사기이다. 2016년도에 발생한 전체 사이버 범죄 중 인터넷 사기는 65.6%에 이르며, 그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인터넷 사기 유형은 직거래 물품사기이다.직거래 물품사기는 주로 개인 간의 중고물품 거래에서 발생한다. 거래 특성상 피해금액이 소액인 경우가 많아 피해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많고, 범행 수법이 상대적으로 간편하며, 피해...
▲인천연수경찰서 송도2지구대 순경 황 성 용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은 학생이 새로운 친구들과 만나는 동시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다.이때는 학교폭력이 자주 발생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래서 경찰에서도 이 시기에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 집중관리기간을 운영하여,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함께 청소년 선도·보호활동에 힘쓰고 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1항에 따르면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 훼손·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