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6일 저출산 대응 전문가 간담회 개최[보건복지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6일 오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와 함께 저출산 대응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날 행사는 인구정책, 도시계획 등 각계 전문가가 함께한 첫 번째 간담회다. 정부는 이날 전문가 회의에서 제시된 대안들을 저고위 산하 상시 협의기구인 인구정책기획단 회의 등을 통해 관련 부처와 협의해 정책으로 만들 예정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현재 한국의 저출산 상황을 두고 글로벌 컨설팅 회사는 '서서히 뜨거워지...
의료기기로 인해 사고가 났거나 환자가 다치는 등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 주는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가 새로 생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식의약 규제혁신 2.0’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의 가입업체 모집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를 통해 이날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란 비영리 공제조직(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주관으로 재원을 조성해 손해배상금 지급 여력을 공동으로 확보하는 제도이며 가입·계약관리, 보상 등을 자체 수행하게 된다. 지난 3월 2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
현재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는 비대면진료가 대폭 확대된다. 섬·벽지 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를 추가하고, 휴일·야간 시간대에는 진료이력에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종료되고 현재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서울 도봉구 한 의원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비대면진료 실행과정을 시연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비대면진료는 윤석열 정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근로능력평가 주기가 최대 2년 길어진다. 이에 따라 종전 2~3년 간격으로 받아야 했던 근로능력평가를 앞으로는 3~5년 간격으로 받으면 돼 취약계층의 평가 부담 및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1일 장기간 ‘근로능력 없음’인 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 주기를 최대 2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는 국민연금공단의 과거 10년 동안의 평가 자료를 분석해 이뤄진 것으로, 취약계층의 평가 부담 및 불편 사항 해소...
정부가 내년까지 산후조리원 내 의사 회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산후조리원 평가제를 시행한다. 또한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간호사과 간호조무사 등 인력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병원·산후조리원·연관 산업체 등이 함께하는 수출 연합체 등을 통해 해외 진출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을 우선 지정하는 등 장사시설 대상 우수인증제 도입 및 인센티브 지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30년을 넘은 오래된 묘지에 대해 연고자 확인과 공고 등을 거쳐 정비할 수 ...
고용노동부와 벤처기업협회는 23일 신도림테크노마트에서 청년친화강소기업 143곳이 참여하는 청년친화강소기업 오프라인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채용박람회는 지난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97개 기업이 참여해 청년친화강소기업 채용박람회 누리집(https://jobfair.kova.or.kr)을 통해 진행 중이다. 한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고용부는 명단공개 대상 임금체불, 산재사망사고 등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일생활균형, 임금, 고용안정, 혁...
정부가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되는 위기정보를 44종으로 확대해 약 16만 명 규모의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를 발굴한다. 이에 기존 39종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채무조정 중지자, 고용위기 정보, 수도요금 및 가스요금 체납정보 등 5종 정보를 추가·활용하기로 했다. 이번 발굴은 2회차(2023년 11월~2024년 1월, 2024년 1~3월)에 걸쳐 약 30만 명 규모로 진행할 예정으로, 특히 지난 22일 발표한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대책’에 따라 겨울철 취약계층을 집중 발굴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 사각지...
수면 중 가렵다면? 빈대에 노출된 것 같다면? 일상 속 빈대 확인 방법과 올바른 방제로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어요! * 빈대 발생 신고 : ☎110 ■ 빈대란? · 성충은 약 5~6mm 상하로 납작하게 눌린 계란형이며, 진한 갈색을 띰 · 주로 침대 등에 서식하며 야간에 수면 중인 사람을 흡혈 ■ 빈대에 물리면? · 가려움증을 유발하여 2차적 피부 감염이 생기기도 함 · 드물게 아나필락시스가 일어나서 고열 및 염증반응을 일으킴 · 주로 야간에 흡혈하는 습성으로 수면 방해 ■ 빈대 발견 방법 · 흡혈할...
질병관리청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입원환자가 지난 10월 3주 102명에 비해 최근 4주간 226명으로 약 2배 증가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소아를 포함한 학동기 아동(1~12세)이 입원환자의 79.6%를 차지하고 있고, 현재 예방백신이 없는 관계로 소아·아동의 올바른 손씻기와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여울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식사 전 손을 씻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Mycoplasma pne...
# 서울 거주 A씨는 사업주가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고용센터에 허위로 실업을 신고해 8회에 걸쳐 실업급여 1300만 원을 부정수급했다. # 경남 거주 B씨는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고용센터에 허위로 실업을 신고해 11회에 걸쳐 실업급여 1700만 원을 부정수급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해 부정수급자 380명을 적발해 부정수급액 19억 1000만 원, 추가징수 포함 36억 2000만 원을 반환 명령했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 구축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서울 중구에 있는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 제1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는 필수·지역의료 미래 비전과 정책패키지 수립방안에 대해 논의했는데, 이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다는 제15차 회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 복지부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
정부의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을 위한 청사진이 나왔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올리되,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연금기금이 고갈돼도 국가가 지급한다는 내용을 법률화해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기초연금을 40만 원을 인상하는 등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주안점을 뒀다. 이 밖에도 출산 및 군복무에 대한 크레딧을 확대하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 형평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연금 제 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