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상병수당’ 제도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자체로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 6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오랜 과제로 남아 있던 상병수당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의미가 있다. ...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가 1463만7000명으로 지난해 3월보다 55만5000명(3.9%) 증가했다. 이로써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 1월부터 3개월 연속 전년 같은 달보다 50만명 이상 늘었다.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11일 ‘2022년 3월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증감은 3개월 연속 50만 명대 증가를 지속하고 있다”며 "모든 업종과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세를 보이는 등 노동시장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
국내 바이오의약품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한국형 나이버트’(K-NIBRT) 실습교육센터가 11일 문을 열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오후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언더우드 기념도서관에서 개최된 한국형 나이버트 실습교육 센터 개소식에 참석하고 실습교육 센터 구축 상황을 점검했다고 이날 복지부가 밝혔다. 나이버트(NIBRT, National Institute for Bioprocessing Research & Training)는 국립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센터로,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
확진 후 격리 기간이 지난 내국인에게 적용 중인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적용이 오는 11일부터 ‘국내에서 확진된 이력’ 이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 까지로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등록증 등이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은 출발일로부터 10일 전 40일 이내 감염이 확인된 경우 국내에서 발급한 격리 통지서 등을 제출하면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를 면제받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중대본에서는 코로나 치료 이력을 가진 외국인의 해외입국 절차 개선 ...
6일부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재택치료자가 직접 약국을 방문해 의약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앞으로는 진료 후에 약국에 방문을 하고 의약품 수령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확진자는 집에서 재택치료를 하면서 전화로 비대면 진료를 받은 뒤 처방받은 의약품은 가족이나 지인 등 대리인이 대신 받아 전달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최근 재택치료자들의 대면진료가 대폭 확대되면서 환자 본인도 직접 약을 수령할 수 있도...
정부가 요양시설에 코로나19 진료 경험이 많은 의료진으로 구성된 ‘의료 기동전담반’을 투입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요양시설 내에 고령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 적극적인 치료를 하기 위해 거점전담병원협의회와 의사협회의 논의를 거쳐 요양시설에 대해 의료기동전담반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동전담반은 코로나19 진료 경험이 많은 의사 1명과 간호사 1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요양시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방문 요청에 따라 기동전담반...
방역당국이 요양병원·시설 및정신병원 확진자에 대한 먹는 치료제 적시 공급을 위해 보건소에 치료제를 선 공급하기로 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5일 브리핑에서 "먹는 치료제 수급이 원활해짐에 따라 고위험군의 중증화 및 사망 최소화를 위해 활용을 확대한다”고 말했다. 이를위해 시군구 보건소 258곳에 먹는치료제를 선공급하고 요양병원과 시설, 정신병원에서 오는 6일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요양시설의 적극적인 먹는치료제 처방을 돕기 위해 사전에 지정한 요양시...
오는 7월부터 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직종도 고용보험에 가입 할 수 있게 됐다. 또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부담도 낮추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5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다음 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추가 적용방안을 포함해 고용장려금 제도개선, 자영업자 고...
고용노동부는 임금명세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사업장 등을 지원하기 위해 4일부터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배포한다고 이날 밝혔다.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게시돼 있으며, 이를 내려받아 PC에 설치해 쉽고 편리하게 전자적 형태의 임금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용자 편의를 위해 PDF형식 외에도 JPG형식으로도 임금명세서 파일을 생성할 수 있도록 했다. ▲‘임금명세서 제작 프로그램’ 컴퓨터 화면. ...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에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완료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목표를 잡았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을 통해 치료제와 백신에 대한 자주권을 확보하고, 나아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미래 감염병에도 철저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1일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 제13차 회의를 열어그동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전략과 부처별 추진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4월...
서울·중부(인천·경기·강원)·부산·대구·대전·광주 지역별로 거점 종합병원이 중심이 되어 근로자들의 직업성 질병을 찾아내는 역할을 담당하는 ‘직업병 안심센터’가 올해 처음으로 운영을 시작한다. 우리나라 최초로 직업병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이곳에서는 근로자들이 내원할 때부터 전문의들이 직업력을 확인·보고하며 직업성 질병 재해 수사 시에는 전문적 자문 기능도 수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1일 한양대학교 ‘임우성 국제회의실’에서 김우승 한양대학교 총장과 최호순 의무부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나라...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오는 4일부터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을 밤 11시에서 12시로 연장하고, 사적모임의 인원 기준을 8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권 1차장은 "현재 오미크론의 유행은 2주 전에 최고 정점을 보인 이후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여러 논의 끝에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기준을 부분적으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2주간 적용될 예정이며, 2주 동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