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 저소득층 영아별로 기저귀 구매비용 바우처는 월 7만 원으로, 조제분유는 월 9만 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고물가로 인한 저소득 영아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양육 필수재인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단가를 이같이 높인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지난 7월 8일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한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은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한 저소득층...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12만 1080원 대비 5.47% 인상된 540만 964원으로 결정됐다. 수급자 가구 중 70% 이상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6.84% 인상되어 올해 194만 4812원에서 2023년에는 207만 7892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29일 개최한 제6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기초생활보장 및 이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
오는 8월부터 자립수당이 월 5만 원 인상되어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인 보호종료아동에게 매월 35만 원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번 인상은 지난 8일 대통령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한 ‘고물가부담 경감 생활안정지원방안’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에서 보호 종료된 약 1만여 명의 청년이 2019년도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된 자립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
정부가 혁신적 신약 개발과 백신 자주권 확보 위해 ‘K-바이오·백신펀드’를 민관 합동으로 5000억원 조성하기로 했다. 또한 향후 1조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비침습적 혁신의료기기 평가는 현행 390일에서 80일로 대폭 단축하고, 혁신적 제품·서비스를 적용하는 바이오헬스 분야 특수성을 반영한 특화 규제 샌드박스를 신설하기로 했다. 특히 현장 중심의 바이오헬스 인력 양성을 위해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 산업 규제전문가와 평가기술 개발역량을 갖춘 석·박사급 전문인력은 5년간 총 1만 7000명을 배출한다...
정부가 공직사회의 회의와 행사는 비대면으로, 재택근무 및 휴가는 적극 실시하는 등 거리두기 솔선 시행에 나섰다. 특히 사업장에 코로나19 유증상 근로자의 휴가를 적극 권고하고, 학원은 원격교습 전환과 함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학원 종사자 및 원생의 등원 자제를 요청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과 각 부처 관계자는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사회 분야별 일상 방역의 생활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 날 백 청장은 "재유행 위기 극복을 위해서 사회 전반의...
백경란 질병청장은 26일 "코로나19 예방접종이 감염 후에 발생하는 후유증인 급성 심근경색이나 허혈성 뇌경색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백 청장은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질병관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한‘예방접종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후 심혈관계질환 발생 위험도에 대한 분석 연구’ 결과를이 같이 설명하며 "예방접종 권고기준에 맞춰 기본 접종과 추가접종을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번연구는 지난 22일 미국의학회지 Journal of the A...
올해 6월 말 기준 산재보험 가입자는 1987만 명으로, 조만간 2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올해 7월부터 신규 적용되는 마트배송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3개 분야에서 약 12만 명이 입직 신고되면 2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2000년 산재보험 가입자 수 948만 명과 비교하면 2.1배 증가한 수치다. 또 같은 기간 적용 사업장 수도 70만 곳에서 290만 곳으로 4.1배 증가했다. 고용부는산재보험 가입자 수 증가는 산재보험...
방역당국이 오는 9월 초에 전국 17개 시·도 주민 1만명을 표본으로 지역사회의 코로나19 자연감염자 및 미진단 감염자 규모를 확인하는 ‘코로나19 항체양성률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 연구책임을 맡고 있는 김동현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258개 시군구 지역에서 5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인구통계학적 대표 표본 1만 명을 선정 중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자연감염으로 생성된 항체를 분석해서 정확한 감염자 규모를 파악하...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0일 "하루 확진자 30만 명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약 4000개의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 제1총괄조정관은 "BA.5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당초보다 매우 빠른 상황”이라며30만명 발생에 대비한 추가대책을 발표했다. 그는"오늘 선제적으로 1435개 병상에 대해 행정명령을 발동한다”면서 "이후 병상가동률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병상을 재가동하겠다”고 말했다. 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8일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운영기관인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을 방문, 청년들이 원활하게 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출처 : 보건복지부
정부가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백신 사망 위로금을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린다. 또 백신 접종 의심 질환 의료비를 최대 5000만원으로 늘리고,접종 후 사망자 부검 후 사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위로금을 지급키로 했다. 질병관리청은 19일 백신 접종 후 피해보상을 신청한 국민의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를 개소해 운영한다며 이같이밝혔다. 피해보상지원센터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과 별도 조직으로, 코로나1...
중소기업이 필요한 기업직업훈련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 혁신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서울 노보텔 엠배서더 호텔에서 ‘기업직업훈련 혁신대회’를 열고 ‘기업직업훈련 혁신 및 활성화 방안’의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업이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고용보험료의 240%, 대기업은 100%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지난해 기준 11만 4000개 사업장이 기업훈련에 참여했는데, 고용보험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