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백스 백신의 접종연령이 18세 이상에서 12세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오는 5일부터 12~17세 청소년도 노바백스 접종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지난 8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노바백스 백신에 대한 변경 승인에 따라 접종 실시기준을 변경한다고 1일 밝혔다. 또 5일부터 국내 1호 코로나19 백신인 ‘스카이코비원멀티주’의 당일접종도 시행한다. 1일부터 사전예약이 가능하며, 사전예약을 통한 접종은 오는 13일부터 시작한다. 식약처는 노바백스 백신의 효과성...
방역당국은 이번동절기에는 개발·허가 일정상 먼저 도입이 예상되는 ‘BA.1’ 기반 2가백신부터 접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해당 백신이 도입되는 즉시 4분기 중 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며, 품목허가 진행상황에 따라 BA.4 및 BA.5 기반 백신도 신속 도입해 접종을 준비한다. 방역당국은 이날 ‘2022~2023년 동절기 코로나19 접종계획’을 발표하고동절기 재유행 대비 필요성과 국내 2가백신 도입 일정 구체화 등에 대한 기본방향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접종계획은 국내·외 2가백신 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9%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22년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안)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밝혔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회의실에서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 조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이에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99%에서 내년 7.09%로 0.1%p 인상된다. 지역가입자 보...
고용노동부의 내년도 예산이 34조 9923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 36조 5720억원 대비 4.3% 감액된 규모다. 일반·특별회계는 6조 6646억원으로 올해 대비 4347억원(6.1%) 감소했고, 기금은 28조 3277억원으로 1조 1450억원(3.9%) 줄었다. 고용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고용부 소관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시기에 한시적으로 늘어난 예산을 정상화하고 유사·중복 조정, 제도개선 등을 통해 투자지출 효율화를 추진하는...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기 전에 시행하는 코로나19 검사를 폐지하고, 입국 직후 검사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언했다고 29일 밝혔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이날 ‘제4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회의 결과’ 설명 브리핑에서 "귀국 전에 다른 나라에서 출발 48시간 전, 24시간 전에 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는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국 전 검사 폐지의 시기와 방법은 질병관리청 검역관...
오는 12월 23일부터 새로운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가 적용된다.경고문구는 간결화되고 글씨 크기와 자간도 변경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올바른 표기 방법을 알리기 위해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지침을 개정해 29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6월 22일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 고시를 개정·공포한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갖도록 했다. 이번 지침은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새롭게 바뀌는 경고그림 및 ...
정부는 25일 기준으로 ‘원스톱 진료기관’ 1만 19곳을운영 중으로, 고위험군의 중증화를 신속하게 예방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또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원스톱 진료기관에 대한 2차 점검을 실시한 결과, 93.4%는 필수 기능을 전부 수행 중이며 97.6%는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역사회 내 충실한 의료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원스톱 진료기관을 대상으로 애로사항 해소와 운영 편의를 제고하고 홍보 강화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원스톱 진료기관은 코로나19 검사와 먹는...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6일 "중증 병상의 재원 적정성 평가 주기를 현행 주 4회에서 매일 실시하고, 퇴실 명령 이행기간도 2일에서 1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이 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제2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중환자 수가 향후 2~3주 동안 증가하는 상황에 대비해 다음 주부터 중증 병상에 대한 재원 적정성 평가를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한정된 중증 병상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
8월 3주차 시도별 60세 이상 환자에 대한 먹는 치료제 평균 처방률은 20.8%로, 지난 주 대비 0.5%p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먹는 치료제가 올해부터 실제로 환자들에게 투약되기 시작했지만치료제의 여러 가지 금기사항들로 처방 절차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신약에 대해 의료진들이 처방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소요됐던 것으로 본다”면서 "의료진을 위한 처방 가이드라인 등을 배포함에 따라 처방률은 점차...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174만 9831명에게 2조 3860억 원이 환급된다. 개인별로는 평균 1인당 136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오는 24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24일부터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한다.지급대상자는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
정부가 임금체불이 발생한 피해근로자들이 추석 전에 ‘체당금’을 신속히 받도록 대지급금 처리기간을 오는 9월 8일까지 14일에서 7일로 한시 단축한다. 또 오는 10월 12일까지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는 0.5%p 인하하고, 같은 기간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금리도 1.0%p 인하하는 등 생활안정지원 방안을 실행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22일부터 9월 8일까지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근로감독관 비상근무와 함께 ‘체불청산 기동반...
보건복지부가 취약계층을 더 촘촘하고 두텁게 보호하고 장애인과 아동, 노인 등 보호 대상에 따라 맞춤 지원을 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는 ‘정밀화된 표적방역’을 지속추진한다. 또 최근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의사들이 기피하는 분야에 대해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만 0~1세 자녀를 둔 부모에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는 부모급여는 내년부터 일부 도입한다. 조규홍 복지부 1차관은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