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1일부터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무사증 입국을 허용한 일본 등 8개국(지역)에 대해 무사증 입국을 재개한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무사증 입국 제도 적용 재개를 설명하며 "대상은 일본·대만·마카오·솔로몬군도·키리바시·마이크로네시아·사모아·통가 등 8개 국가·지역”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2020년 3월에 무사증 입국이 잠정 정지됐던 91개 국가·지역 모두 다시 무사증 입국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
임금 체불 청산을 원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융자제도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14일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 23일까지 의견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제도 개편 내용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는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했으나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해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다. ...
고용노동부가 현재 비대면 실시간 교육은 제한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관련 규정을 개정해 인터넷 원격교육 등을 허용할 계획이다. 또 안전보건교육 기관명과 교육 일정을 통합·안내해 안전보건교육을 빙자한 영업활동으로 인한 기업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보건 관계자 등에 대한 정기교육 면제기준은 확대한다. 고용부는 14일 개최한 ‘제5차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한 규제를 논의해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교육 일정 공유(1...
정부가 응급실 환자에 대해 의료진 판단 후 필요한 경우에만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지침을 개정한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원활한 응급 진료를 위해 선별 검사 및 격리 관련 내용을 정비하겠다”며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할 시 원칙적으로 우선 진료한 후 의료진 판단 하에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신속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활용한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코로나 발병률이 높은 소아 및 10대의 감염 예방을 위해 6만 명의 방역 전담인력을 배치해 방역 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복지부 장관 임명 후 첫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조 1차장은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학교 방역 관리 방안 등을 논의하며 "학교 방역 관리도 철저를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전국 2만여 개의 유치원·초·중등학교가 정상 운영 중”이라면서 "중간고사와 11월 수능시험 기간에도 증상이 있는 학생은 고사실을 분리...
올해 여름철온열질환자는 1564명으로 전년 대비 1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7일 ‘2022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결과를 발표, 전체 신고된 환자 중 남자(80%)·50대(22%)·실외(82%)·열탈진(52%) 비율이 높았다고 밝혔다. 인구 10만 명당 신고환자 수는 80대 이상이 6.4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별로는 제주가 13.5명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여름 경기도 수원남부소방서에서 구급대원들이 얼음조...
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월 4주 코로나19 주간 확진자가 전주 대비 14% 감소해 일평균 약 2만 8000명 대 발생했다고 5일 밝혔다. 감염재생산지수(Rt)는 ‘0.80’으로 6주 연속 ‘1’ 이하를 유지했고, 모든 연령대에서 일평균 발생률이 전주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9월 4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전국, 수도권 및 비수도권 모두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낮음’으로 평가했다. 다만, 주간 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은 10.92%로 전주 10.28%보다 증가했다. ...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 추세인 점을 감안해 코로나19 지정 병상을 순차적으로 해제하기로 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유행이 잦아들고 있는 만큼 지정 병상도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8일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현재 ...
보건복지부가 26일부터 오는 11월 18일까지 약 2개월간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2022년 5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시작한다. 복지부는 매년 격월로 6회에 걸쳐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있다. 이번에는 단전, 단수 등 34종의 입수정보를 분석해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선별된 약 11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공무원은 선별대상을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전화를 통해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공·민간의 복지서비스를...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국립보건연구원장은 23일 "국민 대부분이 코로나19에 대한 항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권 원장은 전국 17개 시도 9901명의 항체양성률 분석 내용을 발표하면서 "자연감염과 인공적인 백신접종을 포함한 전체 항체양성률은 97.38%”라며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전체 항체양성률이 높다는 것이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면서 "면역으로 형성된 항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실되기 때문”이라고 설명...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도록 개발한 개량백신인 모더나의 BA.1 기반 ‘2가 백신’ 접종의 당일접종 및 예약접종이 오는 10월 11일부터 시작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27일부터 ‘2가 백신’ 사전 예약을 시작해 감염취약시설·면역저하자·60세 이상 고령층 등 건강 취약계층부터 우선 접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건강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유행변이에 맞게 개발된 2가백신 접종을 권고하며, 단백질 재조합 백신인 노바백스와 스카이코비원은 보조적으로 활용한다고 설...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 22일부터 11월 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난적의료비 신청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에 지급 세부내역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신청서 등 신청에 필요한 서식 항목을 간소화해 신청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먼저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 등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 지급 결정 내역을 지급받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