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당을 현재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자립정착금 지급액은 1000만원으로 지자체에 권고한다. 정부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을 발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보호단계별 전주기적 지지체계를 구축하고 민간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은 연간 2000호를 우선 공급하고 학자금(생활비) 대출 무이자 지원과 일경험 지원 등 경제·주거·교육·일자리 등 자립 지원정책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자립지원전담인력은 올해 120명에서 내년 180...
지난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국정 비전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위해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인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 6대 국정 목표, 120대 국정과제를 발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출범 6개월이 지난 지금, 국민과의 약속이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각 국정목표별로 살펴본다. (편집자 주) 새 정부는...
정부가 이태원 사고 유가족, 부상자 및 가족의 트라우마 극복을 위해 ‘심리지원-진료지원’을 연계해 오는 16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이태원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태원 사고 유가족·부상자 등에 대한 ‘심리·진료지원 연계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태원 사고’ 심리 상담 과정에서 정신과적 진료와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의료기관으로 연계해 전문적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14일 겨울철 유행 대비 중증면역저하자의 보호를 위해 이날부터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주사제 ‘이부실드’ 투약대상자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투약대상을 고형암, HIV, 류마티스 환자 및 질환 관계없이 심각한 면역저하치료자로 넓히고 용량 또한 600mg으로 증량해 투약을 시작한다. 그동안 이부실드 투약 대상은 혈액암, 장기이식, 선천성 면역결핍증 환자 중 중증면역저하자였다. 하지만 추진단은 감염병관리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고형암, HIV, 류마티스 환자와 ...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14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통계가 아직까지는 좀 실망스럽고 접종률이 매우 낮다”고 우려했다. 이 날 코로나19 특별대응단 정례브리핑에 나선 정 단장은 "최근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면서 7차 유행이 시작됐다”면서 "재원 중 위중증환자와 사망자도 한 달 전보다 각각 1.6배, 2배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겨울은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면서 (재유행은)여름과 겨울이 다르다”면서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1일 "행정복지센터에 고령자 대리 예약창구를 설치해 어르신들에 대한 접종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박 총괄조정관은 "올해 겨울을 건강하게 보내는 최선의 방법은 되도록 빨리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사전예약이나 당일 예약 없이도 원하는 백신이 있으면 현장 접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면서 "지역 의사협회 및 노인단체 등과 협조를 통해 동절기 추가 접종 홍보도 강화해...
정부가 내년 3월부터 산재 근로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직업 복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 복귀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이를 통해 산재 근로자의 직업 복귀율을 69%까지 끌어올려 산재 근로자가 노동시장에 진입해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제6차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으로 산재 근로자의 직업 복귀 지원을 강화하고 산재보험료율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 부담을 경감하는 등...
정부가 ‘BETTER WORK 방글라데시’ 사업에 30만 달러와 ‘Global Accelerator’ 사업에 52만 달러 등 총 82만 달러를 국제노동기구에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와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은 현지시간 지난 10일 오후국제노동기구 본부에서 ‘한-국제노동기구 협력사업’을 추가로 추진하기 위한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와의 협력을 확대해 방글라데시 등 동남아 개도국의 일자리를 넓히고 근로조건 개선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번 약정은 김은철 고용부 국제협력관...
정부가 이태원 사고 트라우마 극복 및 심리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이태원사고수습본부는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태원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 및 심리지원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재난 트라우마 대응을 위한 상시적 대응체계 마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태원 사고를 직접 겪은 유가족·부상자·현장 목격자 등에는 밀착 심리지원을 계속 이어가고, 심리지원 외에도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해 사고의 아픔으로부터 조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
보건복지부는 오는 14일부터 전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겨울철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매 반기별로 실시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자체점검 결과를 기반으로 지자체 현장확인과 전문기관 등이 함께하는 민·관 합동 안전점검이다. 점검 대상 사회복지시설은 총 5만 2221곳이다. 이 중 어린이집 3만 983곳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 점검할 계획이다. 아동, 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7일 "이번 12월에 변이가 없어도 어느 정도의 유행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날 코로나19 특별대응단 정례 브리핑에 나선 정 단장은 "겨울은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이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바이러스는 훨씬 더 많이 창궐하는 시기”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방역과 의료 현장에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치밀한 대처가 필요하다”면서 "지자체 방역당국은 지역주민들에게 동절기 예방접종을 적극 독려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4일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부상자 등의 치료에 소요된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사고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선대납하면 국비와 지방비 등으로 사후 정산하기로 했다. 이에 아직 치료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의료기관에 ‘의료비 대납 신청서’를 제출하면 비용을 수납하지 않고, 이미 치료비를 납부했다면 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 지급 신청서’를 제출 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