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입국이 늘고 있고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도 증가함에 따라 E-9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숙련기능을 높이는 장기 직업훈련을 시행한다. 이에 올해 6개 조선사에서 1000~2000여 명을 대상으로 첫 훈련을 시작하는데, 이와 함께 언어·문화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훈련과정은 없었는데, 내국인 대상의 단기 교육(1~5일)에 외국인력이 일부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었다. 앞으로 E-9 특화...
앞으로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는 긴급 상황별로 미리 정해진 일수에 따라 긴급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보건복지부는 최대 7일까지 일시적으로 발달장애인과 보호자에게 긴급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오는 4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 9일에 발표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를 다각화하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진한다. ▲발달...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 위원장은 13일 대중교통 마스크 해제 시점에 대해 "탈 것 안에서의 의무도 이제는 사라지고 권고로 바뀔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 날 코로나19 특별대응단 정례브리핑에서 정 단장은 "(방역당국은) 의무를 해지하고 권고로 돌리는 방안에 대해 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에 자문을 했었었고 대부분의 위원들이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인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아마도 오는 15일 중대본회의에서 논의를 거쳐서 조만간에 대중교통 내에서의 권고로...
국내 최초 공적 퇴직급여제도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에서 수수료 100% 면제를 들고 나오면서 그간 퇴직연금 가입률이 저조한 30인 이하 소규모사업장의 기금제도 가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0일 개최한 ‘제10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위원회’에서 이 제도에 가입한 사용자 및 가입자의 수수료를 향후 5년간 100% 면제하기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퇴직연금 확산을 통해 대-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자 지난해 9월부...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편하고, 노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도 기술 및 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반영해 현대적으로 개편한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10일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을 출범, 지난해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과제인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산을 뒷받침하면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 간 정합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은 학계와 법조계 등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법령, 안전·보건 공학, 형사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노사단체...
앞으로 장애인 당사자가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에 맞춰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물리치료사 등 자격증을 보유한 활동지원사를 선택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일상생활 훈련·취미활동·긴급돌봄·자립생활 등을 전문적·통합적으로 지원받는다. 특히 오는 4월부터 전국 17개 시·도에 일주일간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실시하는데,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간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
올해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대상 기업이 1054곳으로 확정됐다. 또 재취업지원 무료 컨설팅 제공 확대, 서비스 비용 지원 신설 등 기업의 고령근로자 재취업지원서비스도 지원이 늘어난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 1054곳을 대상으로 정년퇴직 또는 경영상 필요나 회사 불황에 따른 인원감축 등의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이 예정된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기업이 진로설계, 취업알선 등 재취업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안내가 이뤄졌다. 고용부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일 "지난주 코로나19 일평균 확진자 수는 9000 명대로, 10주 연속 감소하고 있으며 35주 만에 1만 명 아래로 내려갔다”고 말했다. 이 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박 총괄조정관은 "감염재생산지수는 0.93으로 9주 연속 1 미만이고, 중증병상 가동률도 21.7%로 여력이 충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유행은 안정화 단계에 진입했지만 전문가들은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이 더 자주 ...
정부가 미충원인원이 높고 현장의 인력난이 심한 6대 핵심 업종을 선정해 ‘빈일자리’ 해소에 집중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빈일자리 해소 방안’을 발표, 주관부처 지정을 통해 업종별 특화 빈일자리 해소에 최우선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한 6대 업종은 제조, 물류·운송, 보건·복지, 음식점업, 농업, 해외건설이다. 이에 조선업에는 비전문 외국인력(E-9) 별도 쿼터 신설을 추진하고, 택배는 분류업무 방문취업(H-2) 허용을 ...
정부가 조선업 하청기업·근로자 중심의 임금-복지-훈련-안전-고용지원 ‘패키지 지원’과 성실분납 체납사업장 정부지원 제한 한시해제 등 ‘제도적 지원’을 병행한다. 이에 ‘조선업 희망공제’는 사내협력사 재직근로자까지 확대 추진하고, ‘조선업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최대 약 2배까지 확대한다. 또한 친환경 선박건조 맞춤형 ‘조선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를 확충한다. 위험성평가 중심의 ‘진단-컨설팅-재정지원 패키지’를 시범 도입하고 협력업체 채용지원을 위한 ‘조선업 일자리도약장려금’도 신설하며, 조선업 전용...
보건복지부는 오는 8일부터 27일까지 장애인일자리 신규 직무 유형 개발에 참여할 수행기관 4개소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18세 이상의 미취업 등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사업유형은 복지일자리, 일반형일자리, 특화형일자리로 구분돼 있고, 이번 신규개발 직무유형은 복지일자리에 적용된다. 복지일자리는 사무보조, D&D케어 등 42종의 ...
정부가 연장근로 시간 선택권을 확대해 현행 1주 외에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연장근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선택지를 부여한다. 근로자 건강권 보호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단위기간에 비례해 연장근로 총량을 감축하고, 근로시간 등 주요한 근로조건 결정에 있어 다양한 근로자들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근로자대표를 제도화한다. 고용노동부는 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한 후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