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 65→60세 이상 확대…상급병실료 제외한 비급여항목도 지원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어르신에 대한 무릎관절증 수술비 지원을 확대한다. 연령 기준은 65세에서 60세로 낮추고 비급여항목에 대해서도 일부 의료비를 지원한다. 복지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어르신에 대한 무릎관절증 수술비 지원을 확대한다. 연령 기준은 낮추고 비급여항목도 의료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그동안 정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노숙인 대상…2026년 전국 확대‘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다양한 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선도사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부터 2년간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노숙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 관계자들이 지난해 11월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로 불리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노인, 장애인 등과 ...
전문가.노사단체 및 시민 대상, 릴레이 공개토론회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결정기준 추가.보완 등 제도개선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를 1월 중에 연속하여 개최한다.1월 10일(15:00, 프레스센터)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1월 16일 전문가 및 노사 토론회, 1월 24일 대국민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다.앞서 1월 7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31년만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논의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최저임금 결정과정의 합리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개편 논의 초안...
서비스업 취업 가이드북 ‘나는 홍콩으로 간다2’ 발간아시아 비즈니스 허브인 홍콩에서 활약할 인재들에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나는 홍콩으로 간다2: 법률, 회계, 컨설팅, 호텔, 미디어 편’(총 191페이지)이 발간됐다. 한국고용정보원과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은 우리나라 청년들이 보다 넓은 취업무대에 도전할 수 있도록 홍콩의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인 법률, 회계, 컨설팅, 5성 호텔, 미디어 분야를 중심으로 취업 팁을 제공했다.2017년 만들어진 ‘나는 홍콩으로 간다: 홍콩 금융기관 취업 가이드북’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호응에 따라, 2...
올해부터 체외·인공수정 포함 총 10회…착상유도제·배아동결 비용도 신규 지원 올해부터 난임부부의 시술비 부담이 더 줄어든다. 이에 따라 월 소득이 512만원 이하인 부부도 정부의 난임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난임부부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난임시술 관련 건강보험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 등에 대해 종전보다 지원을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정부가 올해 난임시술 관련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사진=KTV 화면 캡처) 난임시술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에서 180% 이하로 확대된다. 지난해 2인가구 ...
3년 주기 재지정 최초 실시하여 2019~2021년 응급의료기관 401개소 지정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전국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법정 응급의료기관이 새롭게 지정(2019~2021년)되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15.1월)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제도는 응급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3년마다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지난해 신청했다 탈락된 아동은 재신청 필요 없어 올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신규 대상자의 수당 신청이 이달 중순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소득·재산 하위 90%에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2019년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됨에 따라 1월 중순부터 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아동수당법’ 개정 법률안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통과됐으며 국무회의를 거쳐 1월 중순에 공포된다. 법 공포일 이후부터 보편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작년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2019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공고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9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2019년도 전 업종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1.65%로 전년(1.80%) 대비 0.15%p 인하된다. 산재보험료율 인하는 2019년도부터 시행되는 개편 개별실적요율제 및 그에 따른 대기업 할인액 감축에 따른 것이다. 내년부터 개별실적요율제의 최대 할인폭이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그 간 대기업 할인편중 문제가 해소되고 대기업에 할인된 보험료는 일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