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기업 기술수출 격려 및 간담회 개최(1.22)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월 22일 제약·바이오업계 17개 기업 대표(CEO) 및 신약개발 관련 6개 단체장과 만나 최근 제약바이오업계의 글로벌 신약 기술수출 성과에 대하여 격려하고 노고를 치하하였다.* 녹십자, 대화제약, 동아ST, 영진약품, 유틸렉스, 유한양행, 앱클론,유나이티드제약, 종근당, 코오롱생명과학, 크리스탈지노믹스, 한미약품,한올바이오파마, ABL바이오, CJ헬스케어, JW중외제약), SK케미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보건산업진흥원, 대구·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
기침·재치기 통해 공기로 전파…전염성 매우 강해대구와 경기 안산 등에서 홍역 환자가 잇따라 발생해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21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대구에서 홍역 첫 환자가 신고된 이후 이날 오전 10시까지 집단발생 27명(2건), 산발사례 3명 총 30명의 홍역 확진자가 신고됐다.집단발생 환자는 대구·경북 경산시 등에서 17명, 경기도 안산·시흥지역에서 10명으로 집계됐고, 산발 사례는 서울과 경기도, 전남에서 각 1명씩 나왔다.질본은 홍역이 집단 발생한 대구, 경기 유행은 각각 다른 경로로 해외에서 유입된 ...
가동 중인 사업장의 재직자에게도 체당금 지급소액체당금 처리기간 7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현재 400만 원인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최대 1,000만 원까지 인상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체당금제도를 통한 체불노동자의 생계보장을 대폭 강화하고, 신속한 구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 을 수립하였다.우리나라 임금체불 발생액과 피해 노동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선진국과 비교하여도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편이다.업종별로는 제조업(39%), 건설업(18%), 도소매·음식숙박업(13%) 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규모...
복지부, 재택의료 시범사업…서울대병원·칠곡경북대병원 수행기관 선정움직임이 불편한 중증소아환자가 집에서 전문적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서울대학교병원과 칠곡경북대학교병원 등 2개 의료기관이 지난 15일부터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시범사업 대상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재택의료가 필요한 의료적 요구를 가진 만 18세 이하 중증소아환자다.이들은 의사, 간호사, 재활치료사, 영양사, 약사, 서비스조정자(코디네이터) 등으로 구성된 재택의료팀의 전문적...
시행 전까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담은 취업규칙 마련해야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금지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 정비와 관련한 개정 근로기준법을 공포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는 6개월 경과 후인 7월 16일부터, 예고없이 해고할 수 있는 사유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 정비해 즉시 시행한다.아울러 빠르면 1월 중에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및 ‘표준 취업규칙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
‘자살예방법’ 개정안 공포…7월 16일 시행 앞으로 온라인상의 자살유발정보는 불법으로 규정된다. 또 이를 유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6개월 후인 7월 16일부터 시행된다.개정법은 자살예방을 위한 기존의 선언적 규정을 실효적 내용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유통금지와 자살위험자 구조를 위한 개인정보·위치정보 확보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자살동반자 모집, 구체적인 자살 방...
30여년 만에 산안법 전부개정법률 공포… 내년 1월부터 시행하청 노동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공포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전부개정법률’에 따라 내년 1월 16일부터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범위를 사업장 전체 등으로 넓힌다고 밝혔다. 또한 산안법을 위반하는 사업주와 도급인의 처벌을 강화하고, 하청 노동자를 유해와 위험으로 막기위한 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산안법 전부 개정은 1990년 이후 약 30여년 만으로, 노·사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와 협의하고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파견인력 운용 등 범정부 역량 결집 지역사회 사례관리를 통한 아동학대 예방부터 피해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에 이르기까지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에 ‘아동학대대응과’를 신설한다.보건복지부는 1월 15일(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공포했다.정부는 ‘아동이 안전한 나라’ 실현을 목표로 아동학대 추방을 범정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도 이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18.1.1...
취학연도 2월까지…보육료·유아학비와 형평성 고려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을 초등학교 취학 연도의 2월까지로 2개월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보육료·유아학비 등을 지원받지 않는 가정양육 가구의 만0∼6세 아동에게 월 10만∼2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연령별 지원금액은 만0세 20만원, 만1세 15만원, 만2∼6세 10만원이며 지원 아동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만0∼6세 아동의 25.7%인 74만 5677명이다. 기존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은 초등학교 취학 전년도의 12월까지로, 어린이집이나 유...
지난해 단지당 평균 인원 전년 수준 유지…일자리 안정자금 ‘효과’노동부, 2018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성과 발표지난해 일자리 안정자금이 소규모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고, 저임금 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일자리 안정자금은 총 65만여 개 사업장 264만여명의 노동자에게 2조 5136억원이 지원됐다. 이중 175만 명(66.1%)이 1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이며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크게 받은 업종인 도·소매업은 52만 명(19.7%)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등록증 발급 신청 가능 기존 작성자는 콜센터에서 본인에게 전화‧문자로 확인하여 단계적 발송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의향서를 작성할 때 등록증 발급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세 이상의 사람이 사전에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문서로 밝혀두는 것으로 2019년 1월 3일 기준 등록자는 총 10만1773명이다. 보건복지부...
개인 위생수칙 준수하고 예방접종에 신경써야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대구에서 의료기관 종사자와 이용자 등이 홍역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 전국 확산 방지를 위해 개인 위생수칙을 준수하고 예방접종에 신경을 써야한다고 11일 당부했다.지난해 12월 17일 이후 대구에서 의료기관을 이용한 영유아와 해당 의료기관 종사자 등 9명의 홍역 확진자가 나왔다.질병관리본부는 현재 환자 9명 중 5명은 격리해제됐고 4명은 격리입원 중이지만 환자상태는 양호한 편이라고 설명했다.홍역은 전염성이 매우 높은 감염병으로 발열, 기침, 콧물, 결막염을 시작으로 특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