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증진 업무협약 체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종란, 이하 공단)이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이미경, 이하 코이카)과 11월 14일(목)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증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한국국제협력단 개발협력역사관(경기도 성남시 판교 소재)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는 공단 조종란 이사장과 코이카 이미경 이사장을 비롯한 양 기관 임직원이 참석하여 국내외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양 기관은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운영 및 서...
“저출산‧고령사회, 삶의 뉴플랜 인구교육”을 주제로 인구교육포럼 개최 (11.15)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1월 15일(금)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에서 “저출산‧고령사회, 삶의 뉴 플랜 인구교육”을 주제로 「제6회 인구교육 공개토론회(포럼)」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추진해온 인구교육을 재조명하고 인구교육이 나아갈 방향과 생애 단계별로 담아야 할 내용에 대해 학계 전문가 및 인구교육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논의했다붙임1. 인구교육 포럼 개요 참고이번 행사...
고용행정 통계로 본 6월 노동시장 동향…구직급여 증가세도 주춤 지난 달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전년동월대비 53만명 늘어 4개월 연속 50만명대 증가 추세를 유지했다. 또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수는 제조업과 건설업 감소에 힘입어 증가폭은 큰 폭으로 감소했고, 구직급여 지급액 증가세도 크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8일 이와 같은 내용의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6월 노동시장 동향을 발표했다.▲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6월 노동시장 동향. 이 날 발표에 의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용·임시직을 대상으로 분석한 고용보험...
복지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년 성과·향후 계획 발표중증환자 부담 1/4로 줄어…필수 분야 비급여 건강보험 적용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년 동안 약 3600만명의 국민이 2조 2000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1/2에서 1/4 수준까지 크게 줄었으며,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보장률이 68.8%(잠정)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 건강보험 재정 투입도 확대 중으로, 2016년 대비 지난해 기준으로 항암제 약품비와 희귀질환치료제 약...
복지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선안 시행 1일부터 15세 이하 아동과 장애인의 의료급여 이용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개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1차 의료기관(의원)의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2차 의료기관(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이 8세 미만에서 15세 이하로 확대되고, 이용시간도 야간이나 공휴일로 한정하지 않게 됐다. 이번 개정은 취학 아동이라도 보호자의 동반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이용시간대가 한정되어 집 근처 2차 의료기관을 두고도 1차 의료기관에서 먼저 진료를 받아야 하는 등 불편 민원이 제기된 것을 반...
치매안심센터, 선별검사 269만건·진단검사 12만건 무료 제공1일부터 치매안심센터의 치매 진단검사 비용지원 상한액이 현행 8만원에서 15만원까지 높아진다. 이번 개선은 치매국가책임제 내실화의 일환으로, 노인들이 치매안심센터 또는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검사를 받을 때 비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는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 발표 이후 치매 조기검진을 위해 필요한 신경인지검사와 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이로서 30만~40만원 가량의 SNSBⅡ 검사의 경우 15만원 수준으로,...
장애인 정책 31년 만에 개편…수요자 중심 지원체계로 전환 등록장애인 중증·경증 구분…기존 1∼3급 우대서비스 유지장애등급제가 페지되는 등 장애인 정책이 31년 만에 바뀐다.다음달부터 국가에 등록된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되고 기존 1∼6급 장애등급제는 없어진다. 또 장애인을 지원하는 주요 서비스는 장애인의 욕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필요한 대상자에게 필요한 만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시행에 따라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폐지...
하반기부터 제도 개편…부정수급 적발 등 사후관리도 역량 집중 앞으로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도 고용을 조정하는 경우 매출액 등을 제출해야만 계속해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안정자금 환수기준을 120%에서 110%로 조정하고,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 소급 지원을 중단한다.고용노동부는 12일(수) 정부세종청사에서 하반기부터 개편하는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날 노동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이 2년차로 접어들면서 사업주 인지도도 많이 높아졌으며, 신청 집행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
알아두면 도움되는 상식부터 지원대상 꿀팁까지 깨알정보 챙기세요!Q1. 국민취업지원제도 왜 필요한가요?기존 일자리 안전망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문제였나요?①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등 전체 취업자의 45%가 고용보험 미가입②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경력단절여성 청년은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음③ 취업성공패키지는 예산변동, 법적근거 미흡으로 한계 노출Q2. 국민취업지원제도 언제부터 도입되나요? 2020년 7월 시행될 예정입니다.Q3.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하면 진짜 도움이 되나요?근...
2016~2018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결과 발표 (6.11) 사후관리 접촉 횟수가 늘수록 자살 시도자의 전반적 자살위험도, 자살생각, 우울감 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중앙자살예방센터(센터장 백종우)는 6월 11일(화) 「2016년 ~ 2018년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결과를 발표했다. 2013년부터 시행해온 이 사업은 병원 내 응급의학과-정신건강의학과-사례관리팀으로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를 조직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응급실을 내원한 자살시도자에게 응급치료, 상담 및 심리...
「국가 및 자치단체 장애인공무원 인사담당자 간담회」 개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종란, 이하 ‘공단’)은 6월 11일 14시30분에 나사렛대학교 제2창학관 7층 회의실에서 \"국가 및 자치단체 장애인공무원 인사담당자 간담회\" 를 개최하였다.이번 간담회는 국가 및 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 인사담당자 및 관리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9년부터 공단을 통해 접수되고 있는 `장애인공무원 채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에 대한 이해교육, `장애인공무원 고용부담금 적용 및 납부` 안내,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 변경사항 안...
12일부터 평가의무제 시행…미인증 6500여곳 우선 평가 대상 12일부터 모든 어린이집에 의무적으로 3년마다 평가를 받아야 하는 ‘어린이집 평가의무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평가를 거부할 경우 해당 어린이집은 행정처분(시정명령 후 운영정지)을 적용받는 한편 어린이집이 부담했던 평가비용(25만~45만원)은 모두 정부가 부담한다. 또 2년 이상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았던 원장 및 보육교사가 다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사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제도도 12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어린이집 평가는 신청에 의한 인증방식으로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