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산업 현장에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외국인고용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2배 이상 높이고 도입쿼터를 대폭 확대하며, 비수도권 뿌리업종 중견기업, 택배·공항 지상조업 상하차 직종은 고용허가제를 확대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 680여개를 산업현장·국제기준에 맞게 전면 개편하고, 반도체공장 비상구 설치기준 개선 등 현장 밀착형 규제개선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고용...
방역당국이 오는 3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를 2급에서 4급 감염병으로 하향하고,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른 2단계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20일 서울 용산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확진자 증가세가 8월부터 둔화되어 전주에는 소폭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중증화율도 0.09%로 작년 여름철 유행시기와 비교하면 질병 위험도가 크게 낮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1...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186만 8545명에게 2조 4708억 원을 환급, 개인별로 평균 132만 원의 혜택을 받게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오는 23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는데, 같은 날부터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연도별(2011~2022년) 건강보험 총지출 대비 본인부담상한제 지급액 ...
편집자 주콜레라 세균성이질 특히 주의해야 올해 7월 15일 기준 콜레라 등 주요 해외유입 감염병 발생은 총 145명으로, 전년 동 기간 27명보다 약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여름철 안전한 여행에 대비해 해외여행시 특별히 주의해야 할 감염병 7종을 선정해 해당 감염병의 발생 현황, 특성 및 예방수칙을 25일 안내했다. 이번에 선정한 감염병은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2종(세균성이질, 콜레라), 호흡기 감염병 1종(홍역), 모기매개 감염병 4종(뎅기열, 치쿤구니야열, 지...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3.6년으로, OECD 국가 평균 80.3년보다 높아상위권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발표된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3’의 주요 분야별·지표별 세부내용을 분석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수준 및 각 국가의 수준·현황 등을 26일에 공표했다. 이번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건강수준·보건의료 이용·병상·의료장비 등 OECD 평균 대비 매우 높았으나 임상 의사·간호인력 규모는 OECD 평균 대비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이 매월 급여의 10%를 기부해 연말까지 취약계층 230가구에 가구당 최대 500만 원씩 총 10억 원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이 기부한 후원금으로 지난 상반기 225가구에 약 10억 원을 지원한 데 이어, 이번 하반기를 포함해 올 한해 455가구에 총 20억 원을 지원하게 된다고 24일 밝혔다. ▲사랑나눔실천 명예의 전당 한편 지난 1월 정부는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이 사랑나눔 실천에 솔선수범한다는 취지에서 연봉의 10% 상당을 ...
정부가 출생미신고 아동 2123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1025명은 생존,249명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했다. 사망아동의 보호자7명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범죄와 연관돼 검찰에 송치됐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2123명에 대한 지자체 행정조사를 완료했고 밝히며, 이 중 814명은 수사 중이라고 18일 발표했다. 이에 정부는 출생미등록 아동을 발견하는 체계가 미비했던 그간의 문제점을 속도 있게 개선할 방침으로,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 등을...
고용노동부가 폭우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이 어려워진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 국민이 차질없이 고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집중호우 기간 중 실업급여 수급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온라인(고용보험시스템)으로 수급자격 인정 및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폭우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출석해야 하는 의무가 면제된다.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도 별도 증...
보건복지부는 17일부터 9월 8일까지 올해 4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진행한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격월(연간 6회)로 진행하고 있다. 단전·단수 등 39종의 위기 정보를 분석해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선별한 뒤 지방자치단체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전담팀’이 방문 확인 등 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업무절차 4차 발굴 대상자는 15만 명 규모로 무더위로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
오는 10월부터 뇌질환 의심 등 꼭 필요한 경우 진행되는뇌·뇌혈관 MRI 검사에 대해서만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 강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2월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MRI,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함에 따라 그동안 MRI, 초음파 검사 이용이 급증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영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일컫는 ‘유보통합’을 위해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하기 위해 손을 맞잡는다. 교육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 두 번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왼쪽 첫 번째)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
정부가 인력부족이 심각한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 등 4개 업종에 인력매칭 지원과 고급인력 양성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조선업에는 외국인력 신속도입 지원을, 뿌리산업에 여성친화형 근로시간 유연화 지원 등 해당 업종의 현장요구를 반영해 책임부처별 맞춤형 지원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부처 합동으로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 근로조건 등을 개선해 현장 애로사항을 추가로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