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한국이 ‘예산 투명성’에서 세계 120개국 중 11위, ‘국민 참여도’ 1위, ‘감시’ 3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국제예산협의체(IBP, International Budget Partnership)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1년도열린예산조사(OBS·Open Budget Survey)’ 결과를 이같이 전하며 "이는 예산 투명성만 볼 때 2019년 117개국 중 29위, 62점에 비해 순위로는 18단계, 점수는 12점 상승한 ...
견습생·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등도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포함되고, 신고자 본인이 아닌 변호사 명의로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은 10일 지난 8일부터 시행된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부정청탁 대상 직무가 확대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도 강화됐다”면서 "신고자가 무료로 신고상담이나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 하나 이상에서 위험군(이하 과의존 위험군)으로 진단된 청소년은 127만 명 중 23만 5687명으로 나타나 1년새6796명 늘었다. 특히 초등 4학년은 최근 3년간 과의존 위험군 수가 가장 크게 증가하는 등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저연령화 추세가 지속됐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두 가지 문제를 모두 갖고 있는 청소년(이하 중복위험군)은 8만 8123명으로 전년대비 4243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학령 전환기(초 4학년·중 1학년·고 1학년) 청소년 ...
지난해 2073개 기관 공직자의 95%인 174만 명이 부패방지 의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부패방지교육 이수율은 2016년부터 지속 증가하고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청렴성을 책임지고 있는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은 각각 70%와 77.8%로 교육 이수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특히 국공립대학의 이수율이 가장 저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공공기관 부패방지교육 이수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 2016년 9월 공직자의 부패방지 교육이 의무화된 이후 교육을 이수한 공직자 수가 지...
가족친화 인증기업과 기관 수가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가족친화지수 또한 지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3년마다 공표되는 국가승인통계인 ‘2021년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수준 조사’ 결과를 22일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가족친화사회 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됐다. 공공기관 및 상장기업의 유연근무, 출산·양육지원, 가족친화문화 조성 등 주요 가족친화제도의 도입과 이용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가족친화지수로 산출했다. 가족친화지수는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의...
청소년에게 필요한 정책을 청소년이 직접 만드는 ‘2022년 청소년특별회의’가 구성된다. 여성가족부는 20일 서울 정동 1928 아트홀에서 청소년 정책참여기구인 ‘2022년 청소년특별회의’가 출범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부터 운영된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이 직접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정책을 발굴해 정부에 제안하는 전국 단위의 회의체다. 각 지역을 대표하는 17개 시·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과 중앙부처에서 선발한 청소년을 포함해 총 50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 ...
1만 5000여개 기관 200만 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직자는 이해충돌 상황 발생 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포털’누리집에 신고와 제출의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또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는 국민 누구나신고할 수 있다.신고자는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면서 최대 30억 원의 신고 보상금을 지급한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8일 "앞으로 공무수행 시 공익과 사익 간 충돌상황을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게 됐다”면서 ...
# 학교 밖 청소년 A가 버스를 탈 때마다 버스 기사는 학생증을 요구했다. A가 청소년증을 보여도 기사는 "학생증이 없으면 성인 요금을 내야한다”며 몰아세우는 일이 수차례 반복됐다. A는 결국 또래보다 3년 일찍 성인요금으로 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여성가족부는이처럼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소년이 누릴 수 있는 권리에서 배제된 사례를 발굴하는 ‘학교 밖 청소년 권리침해 사례 집중 발굴·개선 주간’을 꿈드림청소년단과 함께오는 19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한 달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
여성가족부는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에 기업 9곳을 신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 2012년부터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에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해 왔다. 현재까지 누적 150곳을 지정했으며, 82곳이 활동 중이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25일까지 올해 상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를 실시했다. 신청 기업 17곳이 공모에 최종 참여했으며, 현장실사 및 심사위원회 ...
200만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이해충돌방지법이 오는 19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불공정한 직무 수행과 사익 추구 관행이 뿌리 뽑힐 전망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시행준비 현황을 발표하고 "법 적용 대상 1만 4900여개 공공기관에 법 시행 전까지 제도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이 갖춰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실효적으로 관리할 장치이자 공직사회의 청...
여성가족부는 29일 제16차 청소년정책위원회 영상회의를 개최, 25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수립한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20~2024)의 올해 시행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청소년정책위원회는 청소년 정책 분야 전반에 대해 주요시책·제도개선·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올해 출범한 제4기 청소년정책위원회에는 정부위원, 각계 전문가 외에도 2000년대 출생 청소년 6명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해 청소년정책에 대한 청소년들의 목...
스토킹 피해자의 범위를 넓혀앞으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등도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또 스토킹 피해자·신고자에 대한해고 등 불이익 조치가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제정안을 이달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제정안은 법 적용대상이 되는 피해자의 범위를 넓혀 스토킹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범죄 피해 방지와 예방적 지원이 필요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