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 등 신종 성범죄 위험성 높아져채팅앱을 통한 청소년 대상 성매매 등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된다.여성가족부는 이달 말까지 관할 경찰관서와 함께 성매매·성착취 집중단속을 한다고 8일 밝혔다.2019년도 여성폭력 및 성매매 방지 점검·단속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올해 단속은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와 몸캠피싱·스쿨 미투 등 청소년 대상 성범죄 ▲화장실·탈의실·지하철에서의 불법촬영·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마사지업소·성매매집결지 등지에서의 영업성 성매매 불법행위 ▲외국인전용유흥업소 여성종사자나 이주여성 등 외국인 여성 대상 성...
설 연휴에도 국민콜110(정부민원안내)을 통해 병원·약국 정보와 교통상황 등 생활 안내 및 행정기관 관련 민원상담이 24시간 가능하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일에서 6일까지 국민콜 110을 정상 운영한다.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번을 누르면 고속도로나 국도의 지·정체 구간, 대중교통 연장 운행시간과 같은 교통정보와 진료 가능 병원·당번 약국 등 의료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또 불법 주·정차 단속문의 및 통행 불편 신고 문의와 행정기관 업무 관련 일반 상담 및 전기·수도 고장, 학교 폭력 등 각종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만 11세∼18세)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보건위생물품(생리대) 이용권(바우처)을 지원('19년 1월 2일)하고 있다. 기존 현물지원 방식에서 선호제품을 직접 선택해 살 수 있도록 이용권 지원 방식으로 전면 개편했다.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부모 등 주 양육자)가 할 수 있고 청소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온라인·모바일 앱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다.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
전국의 실시간 민원 현황을 볼 수 있는한 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개통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모든 행정기관에 대한 민원 현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민원 빅데이터 현황판, ‘한 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서비스를 1월 30일 개통한다. ‘한 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는 그간 공공기관에서만 공유됐던 민원 빅데이터를 국민에게 최초로 공개하는 서비스로, 중앙부처, 지자체 등 행정기관의 민원창구를 총망라하여 어느 지역에서, 어떤 신청인이, 무슨 민원을 제출하고 있는지...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올해 체육계 미투 관련 10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전년도 폭력예방교육 운영실태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외부전문가의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폭력예방교육이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1월 23일에 밝혔습니다.또한,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육계 성폭력예방을 위한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미처 예방교육을 받지 못하는 선수들을 대상으로는 종목별, 단체별 소단위로 ‘찾아가는 예방교육’을 ...
정부, ‘제3차 건강가정 기본계획’ 2019년 시행계획 시행 도련님, 서방님, 아가씨 등 결혼 후의 성별 비대칭적 가족호칭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이 마련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3차 건강가정 기본계획(2016~2020)’의 2019년 시행계획을 마련·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시행계획은 ‘소통하고 존중하는 가족’, ‘일·생활이 조화로운 사회’를 목표로 ▲민주적 가족문화 조성 ▲함께 돌봄 체계 구축 ▲가족형태별 맞춤형 지원 ▲가족의 일·쉼·삶의 균형 ▲가족정책 기반 조성 5개 과제로 구성됐다.먼저, 정부는...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가 우리사회의 일상 속 성차별을 개선하고 양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국민들이 평소 생활 속에서 느낀 성차별적 요소와 개선방안을 직접 발굴하는 ‘2019년 내 삶을 바꾸는 양성평등 정책 대국민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주제는 3개 분야로 △일터(직장) △꿈터(교육현장) △삶터(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성별에 따른 차별과 고정관념으로 불편하게 느껴지는 생활환경, 정책 등이다. 이번에 선정되는 제안 중 법·제도 등 정부 사업 수행방식의 개선이 필요한 제안은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
국민권익위-17개 시·도지사, 제주서 청렴협약 체결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하고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민선 7기 17개 시ㆍ도지사가 앞장선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박원순 서울시장, 이하 협의회)는 18일 라마다 프라자 제주호텔에서 ‘민선7기 시․도지사 청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청렴협약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협력하여 우리사회에 공정과 신뢰의 사회적 가치를 확립하고,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가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협약서에는 청...
관련부처 협의체 구성…익명상담창구 설치·피해자 지원체계 강화체육 분야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면 최대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 강화가 추진된다.또 학생 선수를 포함해 체육 분야 성폭력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컨설팅과 예방 교육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음달 중 체육 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대책을 수립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의 추진 방향을 17일 밝혔다.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여가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3개 부처 차...
경기 이천시 마장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오천교차로 신호체계가 변경돼 마을과 상가 진입 시 2.6㎞를 돌아서 다녀야 하는 등 불편이 우려됐던 인근 마을주민들의 고충이 해결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천교차로 개선을 요구하는 마을주민 1천333명의 집단고충민원에 대해 11일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는 경기 이천시 42번 국도 주변에 마장지구 택지개발사업(약 21만평, 수용인구 8천668명)을 추진하면서 양촌리 마을과 상가로 진...
신고에 따른 국가·지자체 환수액은 654억98000여 만원 달해제품가격 인상, 시장점유율 합의 등 제조업체들의 담합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6억 9224만원의 역대 최고 보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를 포함, 공익신고자 18명에게 총 8억 4917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구조금을 지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인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환수액은 654억 9800여만 원에 달한다.역대 최고 보상금을 받은 공익신고자는 “제조업체들이 제품 가격을 인상하고 시장점유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하는 등 담합행위를 하...
복지부·식약처에…어린이집 알레르기 관리 방안 마련도앞으로 음식점의 메뉴판 등에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구체적으로 표시된다. 또 어린이집의 알레르기 관리 방안도 강화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식품 알레르기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이 같은 방안을 마련,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권익위는 일반음식점의 메뉴판, 게시물 등에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권장하고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도·안내·홍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알레르기 유발 여부에 대한 검사·연구 등을 통해 식용곤충(식품가...